부산 강서구에서 찾아본 저출산 해결책,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자료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시군구, 1세) - 2022년 12월 말 인구
자료 2. 통계청 시군구별 가입자현황 - 2022년 자료
 
결론을 말하자면,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이 출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뒷 받침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이 약화되어야 하고, 주거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무엇이 먼저라 할 수 없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경쟁과 경합이 약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서 소득과 생활이 안정화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어느 연구소에서 말하는 헛소리처럼 여아를 1년 일찍 학교에 보내서 매력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상한 소리 말고 말이다.
 

1. 왜 부산 강서구에 주목하는가?

[1] 전체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0세~6세(영유아 보육법상의 만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다.
   - 2024년 기준 : 6.96%
 
[2] 부산 강서구 마저도 영유아 인구수가 2년 사이 감소했다는 것을 2022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 2022년 기준 : 8.27% ( 총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수 비율 )
   - 2022년 총인구 143,207명 / 영유아 인구 : 11,838명
 
[3] 만일 부산 강서구의 저 영유아 비율만큼 서울시의 인구대비 비율을 높인다면, 인구 걱정은 하지도 않을 것이다.
  - 그래서 부산 강서구에 주목해서 왜 이렇게나 영유아 비율이 높은 것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 또한 최근 어느 방송에서 들은 멘트가 귓가를 맴돈다.
  - 대한민국에 "가난한 노인은 있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각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 가정이 아닌 가정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양육한다는 말과도 같다. 이는 경제적 부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4] 부산시 강서구는 아파트의 매매, 전세, 월세가 압도적인 비율이며, 그중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월세의 2배이고, 매매의 4배 정도 수준으로 전세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는 결국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집이 우선 해결되어 거주하며 살만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 살만하다는 게 부유하다는 말은 아니다. 수차례 강조한다. -
 
 

2-1. 2022년 부산 강서구 현황 ( 인구와 국민연금 가입자 )

[1] 아래의 표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의 부산시 강서구 총 주민등록인구수.
[2]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가입자수는 통계청의 국민연금 시군구별 가입자수 기준 강서구의 국민연금 가입자수.
[3] 60세 이상인구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2022년 12월의 60세 이상 인구수다.
  - 60세 이상인구는 국민연금에 납부가 종료된다. ( 가입자가 아닐 수 있다. )

항목	인구수	기타
부산시 강서구 인구수	143,207	(2022년 12월 말기준)
강서구 국민연금가입자수	113,942	(2022년 12월 말기준)
60세 이상인구	28,722	(2022년 12월 말기준)

 
[4] 아래표는 60세 이상 인구수를 제외한 59세 이하의 인구수와 남/여 인구수를 나타낸다.
[5] 기타에 표시된 것은 국민연금가입자 수. -> 직장가입자에서 남성 가입자가 67,649명인 것으로 보아 직장이 강서구에서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강서구 외에서 강서구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도 마찬가지)
[6] 이미 직장가입자 수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서구 인구 전체의 남성보다 많은 수의 가입자가 있다.
 

"경제활동(일)이 있는 곳에서 가정과 출산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당연한 첫 번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지역은 가정도 출산도 잘 이뤄질 수 없다.

항목	인구수	기타
4. 60세 미만인구	114,485
4-1 60세미만 남성	60,422	직장가입: 67,649명
4-2 60세미만 여성	54,063	직장가입: 28,751명

 
 

2-2. 2022년 부산 강서구 현황 ( 강서구 국민연금 사업장수)

[1] 아래는 부산 강서구 소재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개수다. 
[2] 강서구 사업장 개수와 사업장에 속한 국민연금 가입자수인 96,400명을 나누면 1개 사업장이 평균 6.2명의 국민연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다. ( 국민연금은 사업장 50%, 개인 50% 비율로 납부한다. )

7. 강서구 사업장수

15,555

(개수)

 
 

2-3. 2022년 부산 강서구 현황 ( 학령인구와 그 양육세대 )

[1] 원래 학령인구는 6세~21세이지만, 여기서는 0세~21세로 가구주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로 추정한다.
[2] 학교나 학원, 기타 사유로 강서구로 아이만 와 있을 수 있으나, 그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3] 이 정도의 연령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세대 연령은 60세 미만(59세 이하)으로 추정했다.

5. 21세 미만인구

34,421

(21세 미만 학령인구)

 
[4] 아래는 60세 이상의 인구수를 제한 인구수다.
[5] 이중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수는 여성인구다. ( 22세 ~ 59세 연령의 여성인구는 37,792명이다. )
  - 가임기를 생각지 않는 것은 59세에 19~21세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늦은 출산으로 아이와 연령차이가 큰 가정을 요즘엔 흔하게 볼 수 있다. 

항목	인구수	기타
4. 60세 미만인구	114,485
4-1 60세미만 남성	60,422	학령인구 제외 :  42,688명
4-2 60세미만 여성	54,063	학령인구 제외 : 37,792명

 
[6] 위와 같은 근거로 추정한다면 22세~59세 사이의 여성인구수 : 37,792명이 21세 이하의 인구 34,421명을 양육한다고 추정한다면, 1명의 여성은 평균 1.4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7] 위의 추정에서 22세~59세의 실제 혼인율을 알 수 없었으므로, 모든 여성이 혼인했다는 가정에서의 결론이다.
  -> 그러므로 이 부분은 50%의 여성이 혼인했다고 한다면, 평균 1.43명의 자녀는 그 2배인 2.86명까지 증가한다.
 

부산시 강서구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꽤 괜찮은 환경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어쩌면 그 반대의 결과를 말할 수 있다. 2-1에서 살펴봤던 국민연금 여성 직장가입자수가 부산시 강서구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점이 중요하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없을수록 자녀의 출산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여성이 직장에 다니다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아닌, 분리가 출산율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 부산 강서구 - 2년 단위 인구피라미드(작아진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 강서구에 새로운 20대로의 인구 유입과 기존 30대~40대의 기존 인구의 순환이 필요하다.
  - 기존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던지, 일자리에서의 세대교체와 기존 거주 주택들에서의 세대교체
  - 이는 20대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20대와 별 차이 나지 않는 30대의 숙련자들이 강서구와 인근의 일자리에 공고히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밀린 20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및 이동할 수 밖엔 없다. 이게 본질이다.
  -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고 정체된 게 겨론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아진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심각한 경쟁이 발생하고, 도태되어 유출되는 상황이란 것이다.
 

아래의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2015년 우리나라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치가 문제일 가능성 높다)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이탈이 발생하는데, 30대는 강서구에 그대로 남았고, 40~50대가 크게 감소했으며, 20대는 2024년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0대 급감, 40~50대 급감하는 와중에도 출산등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매우 두터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이르는 세대가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2024년까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20대의 급격한 이탈로 인하여 새로운 영유아가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2년과 2024년의 격차만큼이나 크다는 것이다. 2022년 영유아 인구비율이 8.4%였던 게 불과 2년도 안된 2024년 6.9%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유아 비율도 전국 1등이라는 것이다.

 
 
[1] 과거에는 더욱 많은 영유아 인구비율을 나타냈었다. 
   - 2012년 12월 당시와 최근인 2024년을 본다면 상전벽해와 같다.
   -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5년이다. 20대 인근 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 해가 갈수록 20대 인구 유출이 심해진다.)
   - 또한 40~50대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중요한 부분이다. 

2012년 12월	2015년 12월

 
[2] 인구피라미드 모형에서 좌우로 가장 길게 늘어선 연령은 여성(37세), 남성(36세)
  - 해당연령이 나이가 들어가며 2024년으로 향하면서 점차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속 거주한다는 의미)

2018년 12월	2020년 12월

 
 
[3] 고착화된 인구구조와 늘어가는 고령인구 ( 최상단의 고령인구가 뾰족한 모습에서 점차 뭉툭해지고 있다. )

2022년 12월	2024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