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로 아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월세가 존재한다. 1.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월세현황 (2024년 4월2일까지) 아래의 그래프는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빌라(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의 전체 월세 거래현황(2024년 작성일까지)으로 이렇게 많은 월세거래에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25,000명에게 월 월세금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 거주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만19~39세의 청년(남녀)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고드린다. 아래 관련자료 링크 걸었으니 읽어보시고, 서울시 공고문도 첨부해 놨으니 한번은 꼼곰히 살펴보세요. https://apt-..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에 기록된 청년(서울거주, 올해 만 19세~39세 청년)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과 해당 세대의 서울시 월세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Report Version - 24021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 * 서울주거포털 : 2024.4.3 기준 (1)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4. 3 (수) ~ 2024. 4. 23(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일생에 한번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지원 신청 아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메뉴에서 "청년,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

중대재해법이 1월27일부터 확대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몽니로 중견중소기업이 잠제적 범법자가 됨과 노동자의 큰 부상이나 사망시 사업주의 구속으로 폐업과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자가 주장하고 있다 주된 논거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과 관련한 인원을 두기도 어렵고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큰 사고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서 구속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표가 구속 당한다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이고 기자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는 대책을 2년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

전국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운전자금 지원계획들이 연초에 발표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우에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이므로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의 사례를 알려드리니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1) 경기도 파주시의 운전자금 지원계획공고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4년 운전자금(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계획공고문 확인. 타 지자체도 검색해 보니 보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이 있는 곳이 있다면 신청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고문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저의 경우는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국토교통부의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행발표(2023.12.27)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실례들을 확인해보고 유리한 점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1) 지원대상(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3) 가구 순자산 4.69억원 이하 - 4분위 가구 순자산 기준2년내 출산 기준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5항의 국민주택 기준에 따른 면적 기준 ( 도시 전용..

2024년 1월 벽두부터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을 17건이나 일괄 매입하면서, 가격대를 조사해 본다. 2024년 1월 5일까지의 아파트 거래량에서 대붑분이 이 거래였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30건 중, 17건이 청년안심주택용이다. 1. 골든노블레스 (청년안심주택) - 17건 일괄매입 (서울시) (1) 주소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3-16 (2) 전용면적 : 18.01㎡ ( 오피스텔 처럼 생겼기 때문에 계약면적은 넓을 것임) (3) 매입가격대 : 24,750만원 ~25,750만원 (4) 건축년도 : 2023년 (5) 지하철 :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역) 2. 신라스테이해링턴타워 (1) 주소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8 (2) 전용면적 : 20.34㎡ ( 오피스텔 ) (3) 실거래 가..

주택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실거주의무 관련법률안 둔촌주공을 위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반대한다. 현행법(주택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 당첨시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의무가 생긴다. (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투기수요차단. 실거주자(≠실수요자) 위주 공급 ) 분양권 매각 : 2024년 1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규모 단지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함.(?) 분양권 매도자는 최초 입주 시부터 거주의무가 발생하므로,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이미 실거주 의무를 지고 본 주택을 청약, 분양받았으므로 거주 불가시에 본 주택의 판매는 LH에만 할 수 있다. 분양가로 파는 것이니 차익은 없..

청년청약통장에 가입 시, 연 이자를 4.5%를 주고(기존 청약통장 금리 2.8%), 청약당첨 및 주택 분양가액의 최대 80%의 대출을 2%대에 제공해 주겠다는 정책. https://naver.me/xWBV0iY3 연 2%대 대출 40년간 제공하는 '청년 청약 통장' 신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연 2%대 저금리로 40년간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합니다. 이 청약 통장은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결 n.news.naver.co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3년 11월 24일 당정협의(국민의힘, 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디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라는 대통령 ..

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 ( 공고일 : 2023년 10월 31일 ) 공고문이 거의 입주하길 바라는 문서로 보이지 않아, 되도록 보기 편하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해 봄. 1. 대상 및 청약방법 1) 대상자 (1) 공고일 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총자산 요건 충족필요 - 첨부된 공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자산가액"은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입주조건 "총자산가액" 기준, 2순위 : 3억6천1백만원이하, 3순위 : 2억9천9백만원이하 (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모의 순자산을 본다는 얘기니, 세대주 분리 or 단독세대주가 되면 본인것만 봄 ) - 또한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시행)의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1.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 [1]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략내용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의 거주기간 2년 증가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2] 계약갱신요구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 -> 2024년 1월 1일 적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1) 선정기준 (2024년 1월 1일 시행) 1-2) 기존기준 (2023년 12월 31일 종료) 2) 최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선린우호의 관계로 바꾸겠다며 그간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외교장관도 외교수석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인사로 채웠고, 모욕적인 대우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전범기업의 배상도 말도 안 되는 기금을 출현하여 대신 주겠다고 했으며, 위안부 밀실 합의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이쯤 되면 독도의 공동 영유권 아니 독도를 일본에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말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실상 주사파가 국가의 절반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에 말입니다. 일본의 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핵종이 걸러진다고 하는데, 실상 현장검증은 없었고, 다행히 중금속은 일본 근해에 침식..

[총평]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3. 8. 10(목)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정책자금까지 이용한 대출증가 유도했으나, 국민들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소위 "정상화"를 말하며 기존 높은 가격으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음을 절절히 느꼈다 금융위 참가자중 한은 이창용 총재도 이들 무리와 같은 생각인지 심히 걱정된다. 하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까지 포함하여 DSR을 우회하도록 용인하면서 근본적인 소득의 뒷받침없는 부채증가만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예산안에 대해 나이브한 생각으로 연간 예상세수보다 40조원이 더 걷힐 꺼라고 장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부분차지 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23.8.4)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 경감, 안정적 일자리정책 개선 기 보도자료 2023.8.3(목) -> 2023. 8.4(금) 조간 배 특화형 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 공급 대상자 : 청년 근로자 (창업인, 중기근로자,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통합 2) 입주 자격 : (1)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19~39세) (2)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4) 소득과 자산 :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 통합공임 기준 적용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아래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요즘 유튜브의 다주택자 대상의 역전세대환대출 규제완화와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해서 전세금반환대출이 1억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서 "생활안정자금"이 뭘까? 하는 마음에 검색하다가 얻어걸린 자료입니다. 근로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인 자영업자들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찾아볼 이유가 없다시피 해서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왕 알게 된 거 정리해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금리는 1.5%에 최소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등 조건도 좋습니다. 동네 고리사채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산재보험 가입등의 적극적인 자금융통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월 소득기준은 3인가족 중위소득의 70%이하고, 종소세 때 책정된 연소득 /12 해보시면 해당되시는지 알 수..

정부, 기관, 위원회에 대한 생각세밀한 정보들을 보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TV채널에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적절한 이유를 찾아다 생각한다. 바로 "규제"다. 세법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다. 원인이 있어서 대책을 내놓지만, 대책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고, 대책을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끼우지 못했던 사람이 급하게 이런저런 규제안을 가져와서 완벽하다는 듯, 보도자료로 내놓는다. 그럼 그 틈을 찾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방법을 제시하며, 고액 컨설팅 비를 받는 거였다. 그러니 아예 주담대를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두었고, 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업자(임대, 매매)를 내고, 법인을 설립해서 또 대출을 받아 매입에 나섰었다. 결국 다주택자,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