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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와정책 315

호텔경제학으로 평가 절하한 이준석과 숟가락 얹은 한동훈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호텔경제학"이란 이름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한 그림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고, 이슈가 된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것보다는 아래 그림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그리고 하나의 그림으로 치환되기 어려운 경제의 순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기도 하기에 논쟁적 사유의 결과로써 "토론"에서 나온 애기들을 함께 살펴본다. 1. 케인지언 승수효과와 한계소비성향이준석 후보가 본 건에 대하여 처음 포문을 연 부분이다. 케인지언 승수효과는 "초기 지출의 변화가 국민 소득에 그 변화보다 더 큰 폭의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지출된 돈이 시장에서 각 개인들의 한계소비성향(번 ..

원달러환율 장기추세

원달러 환율은 매일매일이 다른 우리나라 경제의 "바이탈사인"과 같은 중요한 지표다. 급등한 시기와 급락하는 시기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후과를 나타내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거나, 경제상황 개선을 보여준다. 당연히 수출이 잘되며 경제가 호황일 때 우리나라 환율은 안정적이며 낮게 유지되고, 그 반대의 경우엔 환율이 급등하며 경제적 위험 시그널을 보낸다.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 환율의 일별 그래프이며, 환율의 최저점은 2017년 12월 1050원 근접 수준에서 2020년 12월 이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연하게도 이 시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 하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상대국보다 높거나 비슷했을 것이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는 우리..

경기도 시흥시와 파주시 총 인구와 연령, 성별 인구 비교-비슷한 인구수

2025년 4월 말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경기도 시흥시와 파주시의 인구수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연령과 성별대에서 시흥시는 파주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파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며 기존 거주자들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른 것으로 세대전환 측면에서 파주시는 시흥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흥시의 인구유입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파주시보다 최근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흥시는 전반적으로 남성인구수가 파주시보다 많다. 이는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젊은 남성층 인구로 대변되며, 이들 20세~34세까지의 범위에서 파주시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나타낸다. 하지만, 35세~39세가 되면 일순간 파주시와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부양비율 및 고령화율 높은 시군구

본 정보는 2025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수(1세/시군구)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252개에 대한 세부적 연령대별 인구수 상위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비율은 높으나 절대적인 인구수가 적은 지역도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생산연령을 기준으로 부양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것으로 아무리 적은 인구수라 하더라도 그 비율로 정리 1. 전국 시군구에서 유소년부양 비율 높은 지역각 시군구에서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계산한 값이다.부산시 강서구는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유소년 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 생산연령인구수가 적기도 하다. )세종시는 하나의 지역으로 일반적인 구보다 규모가 크고, 젊은 사람들의 거주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엔 워낙 인구 자체가 많다..

대한민국 실질GDP와 취업자 증감 비교-1분기(서브프라임, 닷컴버블시기와 비슷한 취업자수 전년대비 감소)

대한민국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취업자수는 매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추세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5년 1분기는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미국의 트럼프 취임과 관세정책에 의해서 수출의 경우 "밀어내기"가 횡행했던 시기였음에도 성장률은 극히 저조했다. 취업자라고 해봤자, 매우 낮은 허들로 주간에 1시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다면 취업자가 되는 이 정도 수준의 통계에서조차 전년대비로 취업자가 감소한다면, 소득활동 저해와 그로 인한 소비감소는 당연히 따라붙는 현상일 뿐이 된다.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니 내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통계에서 취업자라고 정한 매우 저소득의 계층은 "..

저출산의 덫 - 과잉 교육과 고학력 잉여인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한 기존 글에서 고학력 사회로의 전환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엔 대학진학률과 출산율의 인과성에 대한 지표를 비교하며 비율만을 다뤘었다. 또한 그 비율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 즉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출산율은 하락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 아래글 참고. 이전글 : 대학 진학률과 합계출산율-연도별 합계출산율과 대학진학률의 관련성 이번에는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의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인구수를 대입하여 결과를 살펴보는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한다. 이번 통계는 25세~64세의 성인인구와 전체 인구의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써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그 비율을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인구수"와 직..

저출산의 덫 - 유한계급을 추앙하는 사회

모두가 선망하게 된 유한계급, 아니 모두가 선망하는 유한계급론(소스타인 베블런, 1899년)조금 솔직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주제로 접근해 보려 한다.우리 사화가 급격한 경제성장과 욕망의 도가니로 하루하루 들끓는 사화가 된 것은 내 기억에 그리 먼 과거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온갖 광고와 미디어, SNS들의 부추김이 여과 없이 시청자와 아이들에 노출되어, 그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 또한 그리 긴 과거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직접적 노출이 된 세대는 확실히 달랐고, 이를 받아들이는 세대의 격차는 또 다름은 확실하다. 1. 모두 노출되었지만, 받아들임이 달랐다.과거 우리가 보던 예능 프로그램은 고단함을 베이스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

저출산의 덫 - 고비용, 저효율을 대하는 사회태도

난방기 광고조차 고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저효율을 선택하라는 기성세대와 정치협잡꾼, 그리고 미래적 개념이 결여된 고령층이 사회 기득권을 차지한 세상.사회의 효율성 추구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선택하고 출근 차편을 선택하고 점심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순간조차 자연스레 행해지는 절차들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도록 체득되는 과정을 거쳐왔다.이는 교육시스템과 가정 내 교육과정,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며들었다.드라마에선 치열한 머리싸움과 효율적 전술을 통한 권선징악을 보여주고, 경선프로그램은 경쟁자를 제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몰아주며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다. 이런 미디어의 무분별하고 선정적 콘텐츠는 세상을 효..

저출산의 덫 - 경쟁사회 속 잠재된 불안(회사, 고용, 경쟁, 영업조직)

본 글은 지금까지 작성했었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도래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의 글이다.이 글의 주요 논지는 사회의 불합리성을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상처와 축적과정으로 이해하고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작성한 것이다. "경쟁이 선" 이라는 인식의 축적1)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다. 우선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경쟁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경쟁이 없는 분야는 대부분 "진입장벽"이라 불리는 경제적 재화(능력 등)를 압도적으로 투입하여 감히 다른 행위자들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경쟁우위를 선점한 기업과 개인들이 차지한 분야뿐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은 모두 경쟁이다. 2) 경제 활동에서 나외의 모든 이들은 경쟁..

남성, 여성 인구 증감과 드디어 무너지는 5100만명 인구수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의 남성, 여성인구수 현황을 비교한다.전국에서 여성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였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보다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게다가 경기도의 여성인구 증가와 인천광역시의 여성인구 증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데, 이는 남성인구수와의 차이에서 더 도드라진 특징을 보인다. 전국 광역시도별 인구수, 주택거래량과 면적정보 (https://www.popin.kr) 남성인구 -1.0% 감소지역특히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엔 2024년 4월의 인구대비 -1.0% 이상의 남성인구가 감소했다. 1%라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 비율로 100만 명 도시에서 1만 명씩 사라져 가는 걸 의미한다. ( 전북, ..

전국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4월과 2024년 4월의 남성인구, 여성인구, 세대수 증감을 비교한다.남성인구와 여성인구는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며, 증가하고, 감소했지만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도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보는 게 편하다. 이와는 달리 전국 광역시도에서 세대수는 모든 광역시도에서 증가했다. 이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가구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순증 했다는 것을 말하며, 실 거주하는 가구가 머물러야 하는 "주택" 혹은 "생활가능한 방을 갖춘 주택"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전국 광역시도별 인구수, 주택거래량과 면적정보 (https://www.popin.kr) 1. 전국 세대수 증감현황전국 시도에서 190,518세대가 증가했다. 혼인, 출산, 독립과 대비되는 이혼, 사망..

근로자가구(부부)-무자녀/유자녀 근로소득과 교육비 지출과 결론

1. 2025.04.30 - [경제정보와 정책/경제 관련 정보] - 현실적 자녀 교육비(교육비+사교육비)-준비할 수 없는 노년2. 2025.04.30 - [경제정보와 정책/경제 관련 정보] - 근로자가구(부부 공통) 유자녀와 무자녀 교육비 비교-월 교육비지출 결론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시스템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근로자가구(부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교에서, 근로자가구의 유자녀 가구의 근로소득은 무자녀 가구의 근로소득보다 높다. 매우 안 좋게 말하자면, 일정 수준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감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국가에서 공교육 강화와 보육개념의 돌봄이 과감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육비 지출로 가계의 삶이 유지되지 못할 지경이다.이전 통계..

근로자가구(부부 공통) 유자녀와 무자녀 교육비 비교-월 교육비지출

2025.04.30 - [경제정보와 정책/경제 관련 정보] - 현실적 자녀 교육비(교육비+사교육비)-준비할 수 없는 노년 현실적 자녀 교육비(교육비+사교육비)-준비할 수 없는 노년사교육비와 관련한 통계들이 말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저런 통계들을 살펴보던 중 가장 현실적인 통계가 있어서 그 수치를 공유해 보고자 한apt-micro.tistory.com 이전 글에서 현실적 자녀 교육비 참고자료를 작성했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서 근로자가구(부부/유자녀)와 근로자 외가구(부부/유자녀)의 비용 지출의 증감을 통해서 소득활동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와 분기별로 교육비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본다. 이 통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

현실적 자녀 교육비(교육비+사교육비)-준비할 수 없는 노년

사교육비와 관련한 통계들이 말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저런 통계들을 살펴보던 중 가장 현실적인 통계가 있어서 그 수치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 통계 역시도 월평균 사교육비용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진 않다. 다만, 참고용으로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 1.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미혼 유자녀/부부/65세 미만)우선 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구(부부/미혼 유자녀)와 근로자외가구(부부/미혼 유자녀)의 연간 교육비 지출비교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근로자외가구(자영업 등)는 경제적 타격이 컸었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마저 줄였었다고 추정가능그럼에도 근로자외 가구에서 교육비지출이 지속된 이유는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의미도 있으며, 그럼에도 ..

한국 경제를 끝장내려는 금융위원장-"1억으로 10억 집을 갖게하자"

이번 김병환 위원장의 지분형 주택모기지 제도에 대한 언론들의 지속적인 용비어천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김병환 위원장의 후일을 위한 것이 아닐지 의심되는 제도로 만들어져선 안될 제도다. 또한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아닌, "은행"이다. 금리만 달리 한 지분매입, 지분사용료로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이 되어야 하며, "주택담보"로 1단계 안전장치를 한 은행이, 주금공이 2단계 안전장치(집값하락 커버링)까지 한 무위험 대출상품일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끝나가는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을 심어두려는데,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주택 금융위원장"이라느니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느니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제도를 임기말의 위원장이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획재정부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중요한 것은 경상지역의 산불 피해지원과 AI 및 통상환경(미국의 관세부과)의 변화로 인한 수출기업의 지원과 AI연구 개발용 GPU구매에 큰 금액이 사용되게 된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경감 예산이 2.6조 원 없던 것이 신설되었으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해당한다. 1.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크레딧?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24년 부가세신고 되어 있으니 2024년 기준으로 할 것 같다. )지원금액 : 50만 원 내 사 용 처 :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사용일단 홍보자료로 내세운 정보는 위와 같은 ..

국제금값, 국제유가(두바이유)의 장기 가격변동, 세계 경제위기론

근본적으로 이번에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온다면 그건 패권국인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 추세대로면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국 달러화의 시중 공급량을 갑자기 줄여간다면 국제 교역을 위한 달러화 부족사태로 달러화 가치가 금리와 무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던지 기축통화로써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국채를 갚아나가며 시중 유동성을 털어내는 노력을 가속화하면 전 세계는 달러 부족을 겪게 될 것이고, 미국이 채권을 갚지 않고 계속 늘려간다면 화폐가치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자국 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껏 금값이 상승한 ..

한국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과 근로외 가구 경상소득 격차와 추세

통계청 2025년 2월 27일 자료를 기준으로 경상소득의 증가속도와 시기별 금액을 살펴본다. 경상소득은 통계청의 집계 기준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포함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은 내가 취업이나 근로를 통해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은 근로 외 사업, 별도의 근로 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등 투자활동을 통한 소득, 이전소득은 정부나 부모님께 얻거나,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등이 포함된다. 비경상소득은 앞서 말했던 일정한 기간에 얻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과 달리 비정기 발생 소득이다. 경상소득활동에서 근로소득을 통한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가구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는 20..

블루밍 킨텍스 더센트(덕이동 1256-35, 1256-36) 주의

한동안 뜸하던 지역주택조헙과 유사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근처에는 덕이동 파라곤, 운정서희스타힐스등 10여년 전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곳이다.특히 주의해야 하며, 분양영업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어선 안되는 지역이다. 경험상 이 당시 분양영업했던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이 풍비박산 수준으로 진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을 바로 착공한다고 말하던 인간도 있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몇년 후 또 연락해서는 더 좋은 조합이 생겼다고 소개까지 해주는 철면피들이다. 실패하던 말던 분양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인 자들이다.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해당 지번지역은 덕이동 1256-35, 덕이동 1256-36지역인거 같은데 온갖 미사여구로 민간임대아..

전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15개 지역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5년 3월 말)으로 전국 시군구 252개 지역에서 생애주기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가 가장 많은 시군구 15개 지역을 통계와 함께 그래프로 표시한다. 특히 고령자 상위 15개 시군구에서는 서울시에 8개 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4개 시군구, 대구에서 달서구, 인천에서 부평구와 남동구가 속해 있었다.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유지 혹은 지속되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이고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영양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8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적으로 증가하긴 어렵다. 참고로 2025년 3월 말 기준 85세 이상 인구수는 2,252,844명으로 한국 총 주민등록인구인 51,183,336명대비 4.4..

전국에서 유소년(0세~14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5년 3월 말)으로 전국 시군구 252개 지역에서 생애주기에서 유소년(0세~14세)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전국 유소년 인구비율에서 1% 이상인 지역은 15개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의 세부 유소년 인구비율과 유소년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도식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통통계 : 이후 다른 자료에서 이용될 예정이다. 광역시도의 시군구별 인구수와 생애주기별 인구수 자료(https://www.popin.kr) 전국 시군구별 유소년 인구수와 비율1) 전국 유소년 인구수 (공통)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183,336명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025년 3월 말 기준 )유소년 인구수는 5,408,945명응로 전체 인구에서 10.6% 비율고령인구수는 10,419,281명으로 유소년 인구수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원달러환율 ( 월평균 비교 )

2018년 1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근접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본 자료는 한국은행 금융통계에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의 환율과 기준금리 자료를 섞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패착 ( 2023년 2월 후 기준금리 동결)우선 아래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점선 2개에서 왼쪽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슷하던 시기. ( 이 시기로 원달러 환율이 겹치도록 한 이유는 이후 금리정책이 원달러환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오른쪽 동그라미 점선은 코로나를 지나가며, 한국은행 이창용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시작한 시점으로 2023년 2월경이다. ( 이 시기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대비 비교 (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

1999년 이후 본격적인 1990년생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연령의 시작점을 2010년부터로 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당이 의아한 흐름이 보인다. 그것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다. 비경제활동인구ㅏ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뿐이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여와 저성장이 만든 저출산1) 전년대비 증감률에서 여성은 증가가 아닌 오히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감소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는 반드시 격화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같은 성별인 남성간에도 그 경쟁은 격화되지만, 이는 성별 격차로도 이어진 모습을 보인다.저 년대 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당연히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한국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경제 저성장과 성별 일자리 경쟁(1990년생)

한국은 통계청의 가장 오래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시점을 1999년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가 있다. 이 조사를 장기 시계열로 늘어놓고 살펴볼 경우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고령 남성들이 증가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증가와 최근 19세~35세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층의 "그냥 쉬었음" 통계와 같은 젊은 층의 비경제활동을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경제활동에서 성별로 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수는 2020년을 정점으로 1074만2천6백명의 비경제활동이 있었고, 남성의 경우엔 2024년 608만 3천9백 명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다. 절대적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에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추세상 남..

국민연금의 미래와 청년세대 약탈론의 허상

최근 부화뇌동을 불러일으키려 닳고 닳은 노쇠한 정치적 노련함(?)으로 청년을 대변하는 듯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부디 정치꾼들의 농간에 속지 않길 바라며, 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안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보는 내용이며, 정치협잡꾼들에 의해서 남녀를 갈라 치기 하더니 이젠 세대 간 갈라 치기로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자들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건 분명히 싫다. 그건 나도 싫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공멸의 시간만이 올뿐이다. 이미 자전거는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넘어질 뿐이다. 국민연금의 자산을 털어서 노령자들에 지급하..

한국 실업율 기준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오차율, 실업율의 허상

대한민국 통계청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 조사 통계는 매 반기에 실시하여 해당기간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의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등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도록 낮은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수가 천명단위에서 절사 되어 표시되므로, 그 수치가 조금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통계에 사용된 15세 이상인구와 주민등록상 15세 이상 인구수, 14세 이하 인구수, 총인구수를 조사하며 오차를 확인한 내용이다. 한국의 시군구별 15세 이상 인구 표본 오차율 상위 지역통계청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에 표시된 인구는 천단위 이하 절사 인구수이며, 주민등록 15세 이상 인구수는 명 단위두 개의 통계에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이는 15..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

과거엔 분명히 유력했던 경제신문 매일경제에서 노인연령에 대한 토론 내용의 꼭지를 기사로 제공했다. 우리나라 노인연령은 1980년에 65세로 정해진바 있고 이후 건강,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의료복지가 크게 향상되며 그 당시에 비해서 평균수명과 건강상태가 당시에 비할바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의 노인연령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관한 연령, 직업별 대담이었던 거 같다.노인연령 조정이 우선인가?1) 노인연령 조정의 공론화 목적결론적으로 노인복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65세 이상인 토론자중 한 명은 개인사업을 하며 경제활동 중으로 65세 이상부터 무료 운임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민망함을 느낀다고 하며 과거에 노인과 지금의 노인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 내용전체는 결과론적으로 그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

청년인구(15세~29세) 쉬었음 인구 50만명과 저출산 해소 골든타임.

2025년 3월 17일 오늘 언론에서 청년인구(15세~29세) 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 역대 최대인 50만 명을 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과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세~29세 청년인구에서 50만 명을 넘은 것은 맞았으나, 계절적 요인과 맞물린 현상으로 보는 게 옳을 것으로 보인다. 2028년까지는 매년 연초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이는 1985년~2024년 사이에서 1990년생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청년기를 벗어나는 시기가 2028년이기 때문이다.가장 많은 인구수를 갖는 1990년생이 청년기를 벗어나면 이제 청년인구수는 한단계 다운그레이드된다. (참고자료 1 참조)이제 청년시기에 "그냥 쉬었음"의 최대치가 2028년을 넘어서면..

1990년대 출생자들. 그들의 심리적 상처-부동산, 남아선호와 성비율 편

착각하지 마라.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출산율 반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1990년생 인구가 1985년 이후 인구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2025년, 2026년 출산율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제 출생아수 급감을 막을 방법은 없다. 1990년생도 인구 피크를 지나기 때문이다.  최악의 성비율, 남자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만나기 어려워서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 결혼 적령기-결혼 상대가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뿌리 깊은 남아선호와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위기 시기에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효과로 인한 남녀 성별 인구수 격차는 후과로 이제 결혼 적apt-micro.tistory.com  1.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방향키를 쥔 1990년생통계청의..

한국의 출생아수와 출산율, 일본의 출생율과 출생아 비교

본 자료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자료와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동 기간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일본의 경우 특수출생률)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모두 엄마의 연령을 가임기여성(15세~49세)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통계의 특성상 일본과 한국의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교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전체의 경제성장율과 출산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다만, 경제성장율의 분배과정에서 불평등한 분배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한국)는 출산율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1) 일본의 점진적 상승과 하락, 한국의 급격한 변화본 비교는 일본의 출산율을 높이 평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본 비교는 일본의 장기저성장(장기불황 혹은 잃어버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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