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총액과 GDP대비 비율, 전년대비 채무 증가액(국가부채의 일부)

본 자료는 "e-나라지표" 국가채무 추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2025년 6월 19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2025년 국가채무이며, GDP대비 비율이다. 

 

2025년 6월 중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채발행, 기금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만큼 국가 채무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변경될 것이다. 2025년 6월 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마감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언론에서 금번 2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1% p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23년은 결산 기준, '24년은 본예산 기준
2」 '24년 이후는 「'24~'28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
3」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 GDP 발표에 따라 변동 가능
4」 차기갱신 : '25년 9월 이후 ( 추경을 통해서 재정지출이 일어나면 9월에 여러 여건들이 달라질 것이다. )

 

이번 추경은 국가채무 증가에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 표면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내수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작동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국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계엄과 내란)에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정부차원에서의 배상적 의미라 생각한다.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효과가 기대 이상이길 바랄 뿐이다.

 

 

 

1. 국가채무총액과 GDP대비 비율

아래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2028년으로 전망되었다.

언론사(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금번 정부의 재정지출(추경->지원금, 세제혜택 등)을 시행하면 2025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 : 전 국민에 '소비쿠폰' 준다… 소득별로 받는 액수 봤더니 (풀영상) / SBS 8 뉴스

국가채무총액과 GDP대비 채무비율

 

 

2. 국가채무총액과 전년 대비 증감액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했던 2020년~2021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막대한 증가를 보였다.

매년 123조 원, 124조 원의 채무가 증가했다. ( 이는 적자성 채무로 정부가 채권발행등을 통해서 현금 조달 )

 

2025년 전년 대비 채무액 증가 전망한 81.2조 원은 추경안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액이다. ( 2025년도 100조 원 초과 )

- 여기엔 적자성 채무도 있지만, 세수부족에 의한 영향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IMF를 막 벗어난 시점인 1998년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채무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방향이 잡힌 점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채무총액과 전년대비 채무 증감금액

 

 

3.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증세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할수록 일반 국민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 증가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이다. 적절히 잘 상용된다면 경제성장이 이룩되고 일반 국민들의 소득도 증가하며 윈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경제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정부가 재정긴축도 어렵다면, 남은 카드는 "증세" 뿐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결국 국민 모두가 더 비싸진 재화를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 부가세의 경우 현재 10%지만, 12~15%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들의 가격은 그만큼 비싸진다.

 

 

라면 한 봉지(4개 들이)가 4000원 소비자 가격이라면 우리가 현재 부담하는 부가세는 364원이다.

제품가격	부가세(10%)	소비자가
3,636원	364원	4,000원

부가세가 10%에서 15%가 되면 아래와 같이 182원 상승한다. ( 부가세 인상은 제품가격 4.55% 인상요인 )

제품가격	부가세(15%)	소비자가
3,636원	545원	4,182원

 

 

위와 같은 가정은 제품가격은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품가격이 변동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원재료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라면 봉지가격(HDPE 등 플라스틱), 기름, 유통, 포장지 등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5% 이상 상승하게 된다. 단순히 라면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200만 원짜리 냉장고의 부가세, 자동차의 부가세 등으로 확대되면 그 부담감이 결코 작지 않게 된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수감소, 재정지출 감축 불가, 경제성장률 정체 및 하락을 하게 되면 행정부와 정책기관은 "증세"를 꺼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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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데이터 1) 국가채무(단위 : 조원)

년도	국가채무(조원)	(GDP대비, %)	전년대비(조원)
1997년	60.3	11.1
1998년	80.4	15	20.1
1999년	98.6	16.7	18.2
2000년	111.2	16.5	12.6
2001년	121.8	16.6	10.6
2002년	133.8	16.4	12
2003년	165.8	19.1	32
2004년	203.7	21.6	37.9
2005년	247.9	24.9	44.2
2006년	282.7	27	34.8
2007년	299.2	26.4	16.5
2008년	309	25.7	9.8
2009년	359.6	28.6	50.6
2010년	392.2	28.4	32.6
2011년	420.5	29	28.3
2012년	443.1	29.5	22.6
2013년	489.8	31.2	46.7
2014년	533.2	32.5	43.4
2015년	591.5	34	58.3
2016년	626.9	34.2	35.4
2017년	660.2	34.1	33.3
2018년	680.5	33.9	20.3
2019년	723.2	35.4	42.7
2020년	846.6	41.1	123.4
2021년	970.7	43.7	124.1
2022년	1,067.40	45.9	96.7
2023년	1,126.80	46.8	59.4
2024년	1,195.80	47.4	69
2025년	1,277.00	48.3	81.2
2026년	1,353.90	49.1	76.9
2027년	1,432.50	49.8	78.6
2028년	1,512.00	50.5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