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구(부부)-무자녀/유자녀 근로소득과 교육비 지출과 결론

<이전글 참고>

 

1. 2025.04.30 - [경제정보와 정책/경제 관련 정보] - 현실적 자녀 교육비(교육비+사교육비)-준비할 수 없는 노년

2. 2025.04.30 - [경제정보와 정책/경제 관련 정보] - 근로자가구(부부 공통) 유자녀와 무자녀 교육비 비교-월 교육비지출

 

 

결론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시스템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근로자가구(부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교에서, 근로자가구의 유자녀 가구의 근로소득은 무자녀 가구의 근로소득보다 높다. 매우 안 좋게 말하자면, 일정 수준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감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국가에서 공교육 강화와 보육개념의 돌봄이 과감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육비 지출로 가계의 삶이 유지되지 못할 지경이다.

이전 통계에서 유자녀 가구에서의 교육비 지출을 무자녀 가구에 대입하면 교육비 지출은 9%가 아닌 최대 12%선까지 교육비가 가구지출 비율을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금처럼 비정규직, 계약직과 같은 강제적이고 차별적 고용행태를 지속하고, 고령인구가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계속적인 고용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자가구조차 무자녀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이 유자녀 가구의 근로소득보다 33% 소득이 적은 것은 이를 대변한다. 근로자가구라도 저소득 맞벌이 가구들은 주거비만으로도 버거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교육"까지 시킨다는 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예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처럼 "낳으면 아이가 알아서 먹고 큰다"는 어른들의 얘기는 정말 헛소리 대잔치였다.

 

 

 

근로자가구(부부)의 무자녀/유자녀-근로소득대비 교육비지출비율

• 도저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임을 보여주는 교육비의 소득대비 비율
• 무자녀 근로자가구의 경우, 본 통계에서 교육비 지출비율은 높아야 2.3% 수준으로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지출
• 유자녀 근로자가구의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자녀교육비를 위한 지출이다.
• 총소득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이중 자부담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 근로자 외 가구는 자부담 9%다 )
• 이 비율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이나, 그 이상의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월평균 근로소득대비 교육비지출 비율

 

 

근로자가구(부부)의 무자녀/유자녀-근로소득대비 교육비지출비율

• 도저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게 쉽지 않은 세상임을 보여주는 교육비의 소득대비 비율
• 특이한 것은 미혼자녀가 없는 근로자가구(부부)의 근로소득이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보다 낮다. (이는 당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미 자녀가 출가"한 가구(상대적 고연령 가구) 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미혼자녀가 소득활동으로 가구소득을 늘려줄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한다면 소득이 높은 가구가 자녀를 출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구 구성별	부부(미혼자녀없음, 가구주65세미만)		부부(미혼자녀있음)
가계수지항목별	근로소득	교육비	근로소득	교육
2019.1/4	4,631,052	99,765	5,983,526	574,428
2019.2/4	4,633,343	23,747	5,725,481	410,741
2019.3/4	4,525,359	104,255	5,979,581	572,741
2019.4/4	4,591,746	23,319	5,758,131	390,486
2020.1/4	4,921,837	67,724	6,374,214	480,784
2020.2/4	4,585,290	21,655	5,721,550	325,882
2020.3/4	4,544,164	68,625	6,106,266	517,091
2020.4/4	4,709,932	42,664	5,941,299	324,220
2021.1/4	5,016,377	52,730	6,239,790	486,409
2021.2/4	4,986,345	31,790	5,862,877	417,836
2021.3/4	5,027,869	88,884	6,498,419	576,533
2021.4/4	5,015,897	35,220	6,314,545	417,929
2022.1/4	5,200,478	83,102	6,898,445	608,067
2022.2/4	4,830,579	15,138	6,171,870	457,316
2022.3/4	5,293,600	108,784	6,609,556	600,460
2022.4/4	5,244,657	41,752	6,618,946	493,156
2023.1/4	5,685,627	112,163	7,489,376	696,491
2023.2/4	5,478,777	54,529	6,577,029	488,997
2023.3/4	5,730,595	97,293	7,145,186	704,245
2023.4/4	5,237,178	39,917	6,978,911	497,390
2024.1/4	5,684,662	116,313	7,472,588	655,693
2024.2/4	5,586,808	39,915	7,250,084	483,147
2024.3/4	6,073,713	109,115	7,583,855	681,218
2024.4/4	5,850,953	43,764	7,138,692	550,092

 

 

근로자가구(부부) 유자녀 vs 무자녀 근로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에서 무자녀가구와 유자녀가구의 월 소득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추정해 본다.
• 근로자가구(유자녀)의 경우엔 맞벌이 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게 아니라면 매우 고소득 가능성이 높다. )
• 근로자가구(무자녀)의 경우엔 외벌이 소득일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 저소득 맞벌이 가능성이 높다. )
• 결국 대한민국 시스템적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근로자가구(부부) 유자녀 vs 무자녀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