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의 발판을 다지며,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는 시정 연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앞선다. 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한다면 2020년 코로나 시기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고, 주민등록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수가 서로 다른 기법으로 조사된 사항이라서 완전히 같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아래의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0% 이하가 되었다.
둘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3% 를 넘어서고 있다. ( 2020년 코로나 시기와 유사 )
셋째. 지금은 코로나팬데믹이 아닌 상황이고, 여기저기 경제적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넷째. 코로나 저금리시기의 자산가격 상승과 지금 정부의 정책대출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이 다르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기간의 종료와 함께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감소하는 시기(2015년)처럼 된다면 진짜 위기다.
여섯째.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남성보다 매우 적다. )
일곱째. 서울시는 가구단위(2인 이상)로 서울시를 벗어나고 있고, 1인가구 위주로 유입되고 있다. ( 서울시 인구 지속적 감소 )
전체적으로 서울시 인구는 예전 연구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700만 명 중반까지 감소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고, 여성의 사회참여는 아무리 늘어나도 남성인구와 동률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그 소득이 남성의 경제활동에 의한 수준까지 상승되길 기대한다. 어차피 총인구가 감소하는 서울시라도 그 주변 경기, 인천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최소한 교통망에 대한 확충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도시다. 상생할 방법으로 서울시 내에서 개발할 생각보다는 인근 경기, 인천, 충청지역으로의 교통망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력 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1.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남성, 여성 인구의 전년동월비 증감
- 서울시는 남성인구수와 비교하여 여성인구 초과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 서울시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구 증감수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0% 이하로 남녀모두 감소중 )
- 서울시에서 이러한 유사 패턴을 보이는 것은 가구단위(2인 이상)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판단
- 1인가구의 증감이 서로 상쇄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가구단위보다 유출되는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
- 이는 주거관련한 이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자리 관련한 이주라면 남자, 여자 둘 중 하나만 이주하면 된다. )
- 서울의 높은 주거비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요인이고,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으로 재건축완화 및 기대수익 증가 정책은 이러한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2. 서울시 남성,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비교
-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비 증감율에서 2012년~ 2016년은 남성과 여성이 매우 유사한 흐름.
- 하지만 2017년부터 서로 시차를 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가령 남성 경제활동 감소 시, 여성경제활동 증가 )
- 전반적으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인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0%p높음 (총인구에서 여성이 많지만,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많다.)
- 이는 낮은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시점이 차이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남성실직 후 여성취업 등 )
- 가장 최근인 2024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남성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0% 이하로 하락했고,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3%를 넘어섰다. 남성일자리를 여성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낮아지고,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 아이러니 한 결론일 수 있으나,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 현상이다.
- 2012년에서 2024년 9월까지의 데이터에서 경제 위기 상황은 2020년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는데, 이 시기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물론 이 시기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지만, 결국은 남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는 것
-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 최근의 2024년 상황과 가장 비슷한 구간은 2020년초반이다.
참고.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여성 총인구, 경제활동인구(공통)
- 아래 표의 단위 : 인구수는 천명, 비율은 % (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 별 9월-최근 자료 2024년 11월 6일 )
- 총인구 : 주민등록인구수(시군구) 자료와 일시를 맞추기 위하여 2가지 통계를 같은 기간에 맞춤(기간:2024년 9월)
- 서울시 남성 총인구수는 451만 명, 여성 총인구수는 483만 명으로 여성인구수가 더 많다.
- 서울시 남성 경제활동인구수 비율은 63.1%, 여성 경제활동인구수 비율은 52.4%로 남성이 여성보다 10% p 더 많다.
- 서울시 총 경제활동인구수 비율은 57.6%로 인구 절반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주민등록된 거주자 기준 )
구분 | 남성 | 여성 | 소계 |
총인구 | 4,516 | 4,835 | 9,351 |
경제활동 | 2,848 | 2,536 | 5,384 |
비율 | 63.1% | 52.4% | 57.6% |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통계(시군구)-2024년 11월 4일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2024년 11월 6일 자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등 시도별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본다. 장기간인 201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료가 기준인 이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시도)" 통계가 최근 자료인 2024년 11월 6일의 자료가 2024년 9 월까 지기 때문이다.
-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되, 통계 첫 화면에서는 남녀의 총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비율등을 최근인 2024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시점에서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남녀의 비율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참고 : 경제활동인구(시도) 통계는 인구 "천명 단위"이하 절사이고, 주민등록인구수는 "명 단위"이므로 퍼센티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해야 한다.
- 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남/녀 경제활동률을 살펴보고, 경제활동인구와 총인구수가 결국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환경, 양육환경 등이 상대적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가정한다.(서울시 거주여건 좋은 값비싼 아파트들 있지만, 그건 거기에 들어가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안을 찾아야 했을 거라는 가정이다.)
- 경제활동인구가 증감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는 출산율과 역 비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여성경제활동이 없이는 가계가 유지되지 못할 수준으로 부채, 경제적 부담 등이 증가하는 시대에 있음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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