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지지한다.]

유튜브 채널인 "부산의사 김원장" 채널을 통하여 현재 의료계와 환자, 그리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얻게 될 득과 실이 무엇인지 조금은 전향적인 생각을 갖게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Report Version - 240213] 의대정원 증가가 능사가 아니다.

1. 긴급 의대정원 증가 발표와 현재 의료계 대응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Vital)"과에 속하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과 함께, 의대 정원의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2024.2.6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먼저 시행됨(2025학년도 대입)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늘리는 정책을 우선하여 긴급 브리핑을 통하여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된다. 

 

2024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전국 빅5 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재 비보험, 비 바이탈과 의사들의 고연봉. -> 의사 숫자를 늘려서 경쟁을 유도(?)

 

이른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과를 심각한 경쟁환경에서 도태(?)된 의사들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지금 현재도 바이탈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 관련 소송을 의사 개인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치료과정 속,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사에 전적인 책임으로 하기에 "위험회피"를 하려는 의과대학생이 전공선택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비선호를 자초한 상황인데 이를 먼저 손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 의해 유발된 사고나, 치료, 수술과정 속에서의 상존하는 위험성이 뻔히 보이는 "바이탈과"에 보호장치 없이 뛰어들 의사가 없을 것은 추후에도 분명히 추세적으로 상존할 것이다. 즉 의사 개인이 사명감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의지에 의해서 "바이탈과"에 가서 수련하며 배우는 것이 아닌, 미용, 비보험 의료로 가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필수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란 얘기다. ( 혹은 선호 전공과에 정원이 가득 차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거나 말이다. )

 

MBC 골든타임이란 드라마에서 "이선균"배우가 맡았던 역활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의사였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응급의학과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 말이다. 

 

 

2) 의료보험 급여와 비급여, 의료 수요의 증가

 

증가한 의대정원만큼 병원의 개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각 상황에서 경쟁이 증가하면서, "비보험" 요금은 경쟁을 통해서 저렴해질 것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는 그 가격이 정부의 통제하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각 환자별로 적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개원된 병원에 저렴해진 비보험 치료비로 인한 의료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의료보험의 지출증가와 이에 이어 의료보험 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확히 잘라서 말할 수 없으나 통상의 개원의가 의료보험 진료 40%수준, 비보험 진료 60% 수준의 비율로 병원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비보험 진료에 해당하는 어떤 치료(또는 의료행위)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환자나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보험 치료만을 선택해서 진료(의료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다.

(1) 통증클리닉에 가서 초음파 검사 후, 관절주사를 맞고 충격파,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 : 진단용 초음파, 관절주사
비보험 : 충격파, 도수치료

(2) MRI 가격 인하

환자 두통이 조금만 있어도 MRI촬영 선택 ( 과잉 의료행위 요구 )

 

의료수요의 증가는 곧바로 건강보험의 지출증가와 이를 통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3) 필수의료과인 "바이탈과"는 건강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 이어져온 이야기가 귀결되는 지점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의료행위)에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세동기(심장충격기)가 비급여이겠는가? 심장수술, 흉부외과술, 어린아이의 외과술이겠는가? 

 

"바이탈과"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고갈되거나, 건강보험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공단이 비용을 줄이려 한다면 현재도 최악이라는 바이탈과 의료진의 처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국민적으로 바이탈과의 수가 인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수가 인상을 보험공단이 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인상이 된다고 해도, 오래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의대정원 증가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 분명한 개원과 경쟁으로 인하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로 급여항목의 비용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가된 보험공단의 비용으로 인해서 정작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바로 적용되어야 할 필수 "바이탈과"의 처우개선을 지연시키거나 더욱 악화시킬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4) "개인의 선의"로 바이탈과를 채울 것인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만 의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것은 현재 의료붕괴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넘쳐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와 달리 지방에서는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환자, 어린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도권에서도 뺑뺑이 중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심심치 않게 들리던 이런 뉴스(?)의 이면에 이렇게 심각한 의료상황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의대학생, 전공의가 사직서를 나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그들의 무책임함으로 알고 있었던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마저 느낀다. 

 

현시점에서 의대정원 증가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4대 의료패키지라고 말했지만,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원증가. 증가된 정원을 통한 필수의료과 인원충원, 그리고 그를 통한 지방의 평균적 의료인 증가라는 것은 환상이거나, 지극히 나이브한 정책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등 필수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러한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행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근무시간과 열악한 처우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다.

 

이를 통하여 의대에서 전공과 선택으로 나서는 의사들이 자신이 선택한 "바이탈과"에서 그들의 전문 지식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좀 극단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예를 들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될 인재를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해서 드디어 제품 판매에 나섰는데, 제품을 판매한 후 문제가 생기면 영업사원이 책임지고 늦더라도 고객 컴플레인 처리해 주고, 매일 야근하면서 혹시 모를 고객의 요구에 긴급히 대응해야 하고, 대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과연 누가 영업사원을 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영업직을 선택하는 것 보다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직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참고> 이 의사분의 차분한 말을 경청해 보길 권한다.

https://youtu.be/kqRL5wB3LY8?si=t9iYVTW2mibTgD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