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폐기와 감소한 인구의 미래를 대비할 때.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특정연령대(31세~51세)와 학령인구 이하의 인구(0세~21세)의 인구를 대치하여 양육받고 있는 자녀세대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세대로 특정하여 해당 연령대의 인구와 성비율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음을 분석해 본다. 아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저출산"이라는 이름의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수에서 이미 성비율 격차로 여성인구수의 비율이 중요한데, 이 모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타개할 방법은 다출산 밖에는 없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기업의 취업, 인력운영과 융합될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다출산 직원을 우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가? 물론 앞으로도 흔하게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효율만을 추구하며 압축성장한 대한민국이 구조적, 사회적으로 변혁할 수 없다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층의 견고한 믿음이 지속되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 

 

이제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씩 나열하며, 성비율과 여성 1인의 양육인구수 감소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쓸 예산이 있다면,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아이를 낳고자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 방법이 없다. 엄마가 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적은 인구로 국가를 운영하는 세상에 대비해야 할 때다.

 

A. 수도권 거주 여성의 성비율 변화 ( 여성 31세~51세 )

1. 아래의 표는 동일 연령인 31세~51세 남성인구대비 여성인구 비율을 뜻한다. 
2. 여성인구비율이 남성인구 비율과 가장 비슷해지는 시점은 2018년 12월 -1.5%까지 근접한 게 최선이다.
3. 그간 출산에서 남/녀 차이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언론 보도만을 듣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성비율 차이가 있다.
4. 아래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남성인구대비 여성인구의 비율이다.
5. 최근인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여성인구는 남성대비 -3.2%로 적다.

 

 

B. 수도권 거주 여성의 성비율 변화 ( 여성 0세~21세 )

1. 아래의 표는 동일 연령인 0세~21세 남성인구대비 여성인구 비율을 뜻한다.
2. 수도권 거주 0세~21세에서 남성인구대비 여성인구 비율은 과거 2012년 1월 -7.3%에서 최근인 2024년 10월 -4.2%
3. 이는 이들의 양육세대인 31세~51세의 성비율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암시한다.
4. 그나마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여성 인구수는 여타 지방보다 나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수준이다. 

수도권 남성인구대비 여성인구 비율 ( 0세 ~ 21세 )

 

 

 

C. 수도권 거주 여성의 성비율과 여성 1인 기준 양육인구수

1. 아래의 표는 31세~51세 여성이 모두 혼인하고, 모두 출산한 것을 가정한 1인당 양육인구수를 보여준다. (가정)
2. 물론 해당 연령 여성 모두가 혼인, 출산을 한다는 것은 가정이며, 통계상 시기별 비교를 위한 것이다.
3. 혼인, 출산을 한 가정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4. 아래 표에서 총인구 양육비율은 [ 0세~21세 / (31세~51세 남녀인구 합계 / 2 ) ] 를 계산한 것이다. 
5. 혼인 및 출산율이 가장 높은 31~35세의 인구를 시점으로 51세까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6. 결국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최전선인 여성인구가 가장 중요한 모수이며, 총 여성인구가 2012년 1월 1.36명을 양육했다면, 2024년 10월에는 총 여성인구가 1.09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 여성인구수 비율이 -3.2% 임 )

시점	201201	202410
총인구 양육비율	1.34	1.07
여성 양육비율	1.36	1.09

31세~51세 남성인구대비 여성인구 비율과 여성 1인의 양육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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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1. 2012년 1월 당시 수도권 남성인구 대비 여성인구 비율은 -7.3%였다.
2. 물론 각 지방과 광역시에서 서울, 경기, 인천시로 젊은 여성인구들이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비율이 개선되는 것일 뿐, 인구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게다가 수도권에서 출생아 절대 인구수가 지방과 광역시보다 많다. )
3. 여성인구비율은 이 기준에서 본다면 -7.3%이므로 이후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율과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0세 월별 인구수와 남아 대비 여아의 인구비율 격차

 

1. 위의 그래프 " 수도권 0세 월별 인구수와 남아 대비 여아의 인구비율 격차"는 2012년 1월 이후 출산 후, 출생아 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 인구수에 편입된 월별 0세 인구의 증감현황이다. 
2. 위 그래프에서 "꺽은선형" 그래프는 해당 월에 태어난 남자아이수 대비 여자아이수의 비율이다.
3. 남성과 여성 성비율 격차가 과거와 비슷한 구성을 갖는다면, 이후 사회의 인구구성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4. 고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모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다출산 정책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