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2025년 5월 31일 기준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으로 한참 복잡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데, 비단 오늘만의 경험이 아닌 시장과 마트에서 느껴지는 불황의 그림자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의 무능력한 기준금리 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기재부의 양대 무능한 장관들이던 추경호와 이름도 기억 안나는 미국채 30년물을 샀던 최상목인지 하는 장관의 재임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곪을 대로 곪았다. 물론 전적으로 한은총재, 기재부총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발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말하진 말란 말이다. 제대로 해서 이 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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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문제 정리되었나? 

가계부채 문제 감소하고 있나? 

기업들의 부채문제 감소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나? ( 보험사 위기, 제2금융권 위기는 어쩔 텐가? )

기업들 구조조정은 언제할 건가? ( 이창용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만 설파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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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들은 그저 개인적 체험에 따른 것이며, 이런 사람들의 유동과 매장, 저녁 외식하며 꽤 장기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체험이니까.

 

• 일반적으로 소비를 동반하지 않는 관광지에는 그나마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 토요일 )
• 과거 젊은 남녀의 데이트, 힙한 공간으로 분위기 좋던 관광지에 더 이상 그들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다. ( 자녀동반, 중장년층 )
•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주류의 판매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 ( 유통기한 임박 주류들을 피하게 된다. - 막걸리 등이 기간 내 소진되지 못하고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조금 더 증가한다. 간혹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걸 주시면 당황스럽다. )
• 예전엔 간간히 보이던 임대가 본격적으로 연달아 보이는 지역도 많다. ( 상당히 힙하던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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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소득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상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로 나타난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한 구매력 감소는 소득감소와 같은 의미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장려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려나가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를 자극시켰고, 한국은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고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발 유동성이 시중에 나오며 화폐량은 크게 증가했고 한국 내부적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진짜 고금리 정책은 전 세계 물가를 크게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며, 한국이 굳이 고금리를 펼치지 않고도 물가를 "잘 관리했다"라고 자화자찬한 한국은행 총재의 기대와 달리 "환율"이란 변수를 통해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한국경제와 국민 소득을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총재 혹은 기재부장관 두 사람 중 어느 누구였든 "국민연금"까지 동원시켜 환율안정의 국민의 노후소득마저 헐어버리려 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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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한국의 분기별 실질 GDP성장률

1) 아래 그래프는 통계청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질 GDP) 자료다. 2021년 2/4분기 7%의 전년동월대비 경제성장률이 놀랍다.

2) 다만, 7%는 반올림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기저효과가 크게 적용된 것이다. )

3) 2020년 2/4분기 -2.6%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한 경이적 경제성장이다.

4) 우선은 이 그래프가 눈에 익어야 한다. ( 왜냐하면 이후부터 물가, 기준금리와 비교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 분기별 실질GDP성장률(분기, %)

 

 

2. 한국의 분기별 실질 GDP성장률 vs 물가지수

1)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과 해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의 무능력 ( 2021년 3월 - 2023년 11월까지 최장기간 물가상승 )

2) 기준금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기간이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과 물가관리는 실패했다. )

3) 지금 경제불황에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들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 )

4) 지금 이 물가관리 실패의 여파로 폭등한 물가가 서민들의 지갑과 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 소득상승이 일부만 일어났기 때문 )

소비자물가지수와 기준금리(분기평균)

 

 

3. 한국의 분기별 실질 GDP성장률 vs 기준금리

1) 특정 위험구간( 2020년 코로나팬데믹)의 실질 GDP 감소를 제외하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

2) 물론 단기라면 단기적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결과만을 두고 평가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

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그들의 깊은 숙고와 엄청난 고뇌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 결과가 말하고 있다. )

 

실질GDP와 기준금리

 

 

4. 한국의 분기별 실질 GDP성장률 vs 소비자물가지수

1) 실질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2)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경제성장(소득증가)보다 물가가 높았던 적이 없다.

3)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소득증가 없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다. (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했는데, 구매력도 낮아졌다.)

4) 2024년 4/4분기 상당히 근접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다.

5) 이후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2% 역성장했다. 물가는 역성장하지 않고 계속상승 중이다.

6) 명백한 소득감소에 의한 불황에 의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