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고령화사회 진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수 2024년 12월 말 인구수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20% 초과로 한국은 초고령화사회에 정식 진입하게 되었다. 이를 고찰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었다.

 

 

1. 대한민국 총인구에서 고령인구비율 20% 초과

• 모두가 예상했던 초고령사회 기준인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되었다. 
•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명 중 1명이다.

행정구역	총인구수	65세이상	고령화율
전국	51,217,221	10,256,782	20.0%

 

 

 

2. 대한민국 전체 시도의 인구와 고령화율

• 한국의 시도별 총인구수와 65세 인구수, 고령화율을 나타낸다.
• 한국의 시도별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descending) 정렬한 가운데, 고령화율 20% 초과지역 표시
• 고령화율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라남도" 27.2%, 경상북도 26.0%, 강원도 25.4%, 전라북도 25.3%, 부산시 23.9%다.
• 한국 광역시 가운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곳은 "부산시", "대구시"의 딱 2곳이다. 현재는 말이다.
• 조만간 서울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수준인 19.4%가 되며, 이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고령화 도시가 된다는 의미다.

행정구역	총인구수	65세이상	고령화율
경기도	13,694,685	2,269,603	16.6%
서울특별시	9,331,828	1,813,648	19.4%
부산광역시	3,266,598	780,576	23.9%
경상남도	3,228,380	704,330	21.8%
인천광역시	3,021,010	533,369	17.7%
경상북도	2,531,384	659,227	26.0%
대구광역시	2,363,629	493,256	20.9%
충청남도	2,136,574	475,648	22.3%
전라남도	1,788,819	486,492	27.2%
전라북도	1,738,690	439,263	25.3%
충청북도	1,591,177	349,187	21.9%
강원도	1,517,766	384,970	25.4%
대전광역시	1,439,157	259,245	18.0%
광주광역시	1,408,422	246,980	17.5%
울산광역시	1,098,049	188,702	17.2%
제주도	670,368	126,985	18.9%
세종시	390,685	45,30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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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령화사회의 짧은 분석과 결론

• 한국의 전국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총 20%를 초과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 ( 2024년 12월 말 )

전국 시도별 고령화율-20%를 초과한 곳은 초고령화사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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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짧은 분석

초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합니다.
• 고령 인구 증가: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부담이 커집니다.
• 생산성 저하: 노동력 감소는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 세대 간 갈등 심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소득 격차,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시스템 변화: 노동 시장, 복지 시스템, 연금 제도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합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 저출산 해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고령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세대 간 공동체 형성: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는 상태다.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현재를 살아갈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들도 이제 곧 고령화될 사람들이다.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와 기업, 정부의 지원이 일자리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정작 그러한 혜택들은 소수의 대기업과 공공기업, 관공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슬하에 자녀를 많이 두고 있는지 봐야 한다. 혜택을 주는데 4~5명씩 아이를 두거나, 양육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람들조차 새로운 미래의 국민들을 낳고 양육하는데 부담을 갖는 지경에서 이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형편이 될 것이라 보는가? 

 

또한 서울시와 같이 고액연봉을 받고 수도 서울조차 고령인구가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로써 서울시의 집값이 사상 최고가격에 다다른 현시점을 간과할 수 없다. 소위 돈 좀 있는 40~50대들이 대출까지 받아야 살 수 있는 아파트들로 가득한 서울시에 정작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할 20~30대 청년들은 방한칸 구하기 어려우며, 어렵게 구한 집조차 "전세사기"와 "고가 월세"로 벌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여유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좋은 부모를 스펙으로 갖춘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그러한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서울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청년들은 혼인시기가 되면, 서울시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진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열악하거나 비좁은 주택에서 결혼, 양육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정부가 기업을 수도권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테헤란로든, 강남이든, 서초구든 기업들을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키는데 정부의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 기업 스스로 변할리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이전을 하고, 일자리를 집중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숨통이 트이게 된다. 기업들이 보유 유보금으로 땅사서 강남에 본사 사옥을 짓는 일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은 서울의 금싸라기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게 당연히 좋은 투자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팽배해져 있다. 그래서 더욱 정부가 그들의 본사와 일자리들을 서울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데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면 교통체증을 참아내며 서울로 출근을 하고, 퇴근 교통체증을 겪으며 집으로 향한다. 서울시는 이미 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었다. 수도권에서 서울시로 인력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다. 그런데 이 집중화를 그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은 너도나도 서울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리려 한다. 

 

결론적으로 안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피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자원이 서울시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된 시대에도 경기도 저 먼 곳에서 서울을 향해 출퇴근을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다. 정작 그렇게 생산해낸 가치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만든 가치로 치부한다. 그게 서울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어낸 가치인 것처럼 착각들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들의 카르텔을 만들어 정치, 사회에 지대한 폐악을 끼친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셀 수 없이 많을 테지만, 우리나 세계의 유수한 나라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하나하나 겪어가며 사회의 붕괴를 봐야만 끝날 일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