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심각성과 통계

첨부된 도표는 하기에 표기된 곳의 수치와 지표를 가공 편집한 내용입니다. 
1) 국가통계 지표누리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2) 국가통계 지표누리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3) 국가통계 지표누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김광석교수, 권대중교수, 한재준교수의 토론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과소평가와 그들의 논리 프레임 안에서 항상 말하는 취약차주, 저소득 대출자 문제로의 귀결, 그리고 끝내는 부동산은 상승한다는 한결같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글을 써보려 한다. 

1. 가계부채 총액 증가는 문제가 아니다?

부채는 건전하게 활용될 때,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화승수를 일으키는 자본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다. 은행은 대출을 통하여 본원통화의 10배 이상의 통화승수를 일으킨다. 그 마법은 "지급준비"라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된다.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서 투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중에 그만큼의 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킨다. 
 
김광석교수는 작년에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외국에서 퍼지던 리세션을 국내에 자신의 의견으로 전파하여 큰 이목을 집중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총 액적 증가는 문제가 아니고, 취약차주, 다중채무, 저소득자의 부채가 문제이니, 거기에 맞춘 처방이 중요하다는 논지를 말했었다.
 
하지만, 난 그 의견에 다중채무 및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는 찬성하면서도, 절대적인 총액의 증가와 속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고, 그 부채의 용처 또한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아래의 표는 지표누리(www.index.go.kr) 사이트에서 참조한 데이터를 가공한 것으로 "전년대비 GDP증가금액",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금액"을 연도별로 나열한 것이다. 

GDP vs 가계대출 전년대비 증가금액 ( 단위 : 십억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소비,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했었다. 자 가계대출의 증가가 국내총생산에 어떠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가? 정확히는 2013년 "빚내서 집사라"의 원년부터 가계부채가 꾸준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019년, 2020년을 봤을 때,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에 과연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기존 주택들의 매매, 경매, 공매등은 GDP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나 더, 가계부채의 막대한 증가가 금리의 영향으로 발현된다는 주지 사실이다. 아래는 기준금리다.
 
1단계 : 2017년 초 금리 1.25%   ->  2019년 말 금리 1.75%
2단계 : 2019년 말 금리 1.75%   -> 2020년 중반 금리 0.50%
3단계 : 2021년 말 금리 0.50%   -> 현재 3.5%
 
 

<1단계> 약간의 금리 인상에도 민감했던 가계부채가

2017년부터 시작된 가계부채의 전년대비 증가 감소가 2019년까지 계속되며, 당시 언론의 저금리 타령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을 강력히 홍보하고, 기자들은 최전선 마케터로 기존 부동산 기사를 쏟아낼 때이다. 약간의 주택가격 상승은 있었다. 하지만 폭등이라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때 저금리라 말하던 게 1.25~1.75% 사이였다. 
 

<2단계> 초저금리를 만나며 부채 폭증

2019년부터 시작된 금리하락기조는 2020년에 다다르자, 사상 초유의 0.5%의 초저금리라는 괴물을 데려왔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전세계가 돈을 풀고, 서로서로 금리를 폭락시키던 시기였다. 가계부채의 전년대비 증가금액을 보라. 자신 있게 말하건대, 저기 표시된 가계부채는 GDP증가에 아주 조금만 영향을 끼쳤다. 아주 조금.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채는 부동산과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 2020년의 GDP와 가계부채 증가금액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고소득자건, 고액자산가건 이 부채는 자산으로 흘러갔다는 말은 그 자산이 붕괴하면,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이상의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이용해 여기까지 돌아온 겁니다.
 

<3단계> 디레버리징으로 부채축소 해야하지만, 현재 실패를 향해 가는 중.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인상은 자산시장의 조정과 총부채의 디레버리징을  할 기회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의 단호한 말과 금리인상 기조로 자산시장은 이제 붕괴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에 각지에서 급매물이 쏟아졌다. 심각한 곳은 40%가 넘게 떨어진 부동산도 있었다.  디레버리징은 초저금리의 거품을 제거할 기회였다. 그리고 2022년은 그 원년이 되어, 자산가격의 거품이 확실히 사라지길 고대했다.
 
하지만, 2022년 레고랜드사태(50조 이상)와 2023년 1월 3일 특례보금자리론(40조 이상), 그리고 2023년 하반기의 특례역전세론(이건 미정)으로 디레버리징을 물 건너 가게 하는 정책이 나왔다. 긴축이 무색한 정부의 재정투입. 거기에 각종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강제로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은행을 우회적으로 억압했고, 은행채 발행억제를 통한 예금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대출금리를 낮춰왔었다.
 
그리고 2023년 7월 다시금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다. 물론 새마을금고의 채권대량 매각으로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금리 인상도 있지만, 은행채, 한 전채등 다양한 채권들이 나옴으로써 바야흐로 금리 인상의 시기로 다시 향하고 있다.
 
2023년 6월 가계대출은 7조 원이 증가했다.
 
 
하반기 추가적인 정부의 특례역전세론을 비롯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다시금 부동산은 상승반전할 거라는 증권사 팀장의 말처럼 상승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지 못할 기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책만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PF문제의 해결도 요원할 것이고, 자영업 코로나 지원대출의 부실도 표면화될 것이다.
 
 

여담 :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권대중교수.

무역수지 2023년 6월 한 달 약간 무역수지 흑자 났다고 경기 저점을 지났다고 한다. 이런 한심하고 생각 없는 사람의 의견을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듣는다는 게 수치스러웠다. 2023년 7월 20일 방송에서. 그리고 7월 21일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경기저점 통과 후, 다시 저점으로 갔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