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 거짓 혹은 조작된 통계인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 곳이 있다.

 

이곳의 실거래가 자료제공을 통해서 내려받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다.

무릇 통계란 것이 원시데이터(Source Data)가 매우 중요하다. 그 통계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되기도 하기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너무나 순진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신뢰성이 바로 그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었기 때문이다.

매매/전세의 경우는 맞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통계를 봐야하며, 월세의 경우는 당연히 틀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1차의 월세통계를 보며, 이런 쓰레기 통계자료를 왜 집계하는지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실거래 신고된 월세의 보증금이 6억이란다. 매월 지불하는 월세는 없단다. 근데 "월세"라고 한다. 그리고 동일 평수의 전세 보증금이 월세보증금보다 낮았다.

또하나의 예를보면, 파주 지역의 경우에 전세가격이 보통 2억5천에서 3억원 사이인데, 5000만원의 전세 실거래가가 있었다.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에 문의하니 2~3번의 핑퐁끝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실거래가 자료는 참고로만 봐야지 믿으면 안된단다. 콜센터 직원의 통화에서 녹취양해를 구하고, 재차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같았다.

 

그래서 그럼 전,월세 동향과 그 가격대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문의해도 부서에서는 모른단다. 실거래 통계도 내려받는 시기에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기도 한다던데, 도대체 그들은 주택가격지수와 전월세 지수를 어떻게 뽑아내는가? 대외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통계와 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달라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실거래지수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건지. 

 

최근 언론사에서 주택가격 반등을 논하며, 상승전환된 듯 말하는 그들의 근거가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발표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 통계를 신뢰하며 경제활동을 하는건지 의아하다. 일부는 사실일꺼다. 다만, 추세나 현상을 설명한다는 통계의 기초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도록 운영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한다. 세금으로 운영하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기도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며 다시한번 놀랐다. 그러고서 주간, 월간의 매매가격, 전월세 동향을 언론에 배포한다.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국토부가 배포하고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는 실거래 자료 자체의 부실함을 알지도 못한체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말이다.

 

 

전월세 거래량 추이가 보이는데, 마포의 한 단지는 2022년도에만 월세를 받는 거래가 있었다. 근데 그 월세의 보증금은 4억~6억 수준이었다. 월세인데, 월세가 없다. 과거 자료는 도입초기라서 그랬겠거니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2016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데이터 중, 2021년도의 담당자만 일을 한건지 알 수 없지만, 21년도만 월세 데이터가 있었다. 

 

월세 가격지수와 월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었을까? 혹시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자료와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 자료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건지도 알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고도의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있지도 않은 월세가격의 추이를 계산해 내고, 누가봐도 전세같은 월세의 보증금으로 월세 보증금의 추이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의 단지만이 관리안되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길 바라며, 맺음한다.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단지명	전월세구분	전용면적(㎡)	계약년월	계약일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3	21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3	23	2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4	02	41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4	19	4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5	20	23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8	11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8	19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8	23	26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08	23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10	19	2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11	08	37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12	24	36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612	27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2	07	3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3	03	34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3	29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4	08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4	10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5	02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6	20	4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6	27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7	03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7	21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9	16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09	26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10	26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711	13	3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01	13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01	28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05	03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09	0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09	15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12	07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812	15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1	03	29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1	03	29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1	14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3	07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3	16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4	06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4	27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5	02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6	07	33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6	12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6	27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7	04	36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7	05	3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7	16	44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09	27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10	26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12	14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1912	23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1	11	3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2	18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3	14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3	19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4	29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5	25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7	10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8	01	26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09	05	31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10	08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11	03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11	06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011	25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1	06	30000	8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1	06	10000	13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1	26	30000	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1	26	30000	7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2	03	5000	18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3	18	28000	1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4	09	27000	1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4	13	36900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5	05	40000	8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6	23	44000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6	24	50000	7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6	25	25000	14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7	16	5000	19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7	16	20000	17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08	25	30000	16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10	09	5000	2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10	18	5000	2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11	18	40000	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112	18	35000	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1	05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1	14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1	2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2	11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2	26	2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3	22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4	05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4	06	7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4	25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9	01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9	21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09	21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10	10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10	13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11	07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11	09	2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211	16	4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1	11	2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2	11	4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2	25	26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3	11	30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3	21	3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3	28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1	371	0	공덕1삼성래미안	월세	84.94	202304	14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