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201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와 기준금리를 서로 비교하고 현재의 금리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기준금리인 것인지,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기준금리인지 확인.
 
 
<정보출처 및 일자>
1) 모든 지표의 기간 : 2012. 1 ~ 2023. 9
2) 참고출처 : e-나라지표 - 소비자물가지수 ( 2023.10.15 )

 

1. 월별 소비자 물가

기간 내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된 달은 2019년 9월, 2020년 5월이었다.

기간 중의 소비자 물가지수 정점은 2022년 7월 전년대비 6.3%라는 경이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나타났었고, 정점이 지나며 서서히 소비자 물가가 내리는 듯 했으나, 2023년 8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계절적인 요인, 이웃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엘리뇨로 인한 기상악화등의 요인은 변수가 아니게 되었다. 기상은 추후 상수처럼 의례히 나타나는 신선식품 가격상승세를 나타낼테고,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일테니 말이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4월 2.5%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쳐 2023년 7월 2.7%상승선까지 내려와 물가가 내리는 듯한 추이를 보였다.

기재부는 2023년 하반기의 물가를 2% 중반대로 예측했었고, 한은도 비슷한 의견으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불과 몇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금 물가는 오르고 있다. 정부가 "립서비스"식의 "다음달은 물가 더 내린다"는 식의 표현으로 계속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건 잘못이다.

아래의 그래프에 나타난 퍼센테이지는 전년대비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물가목표치와 물가지수 흐름

물가가 2퍼센트에 안착한다는 표현은 이미 오를데로 오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것이지 가격이 내린다는 의미가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

2.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

본격적인 물가상승 흐름에 한국은행은 2023년 1월까지 총 7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최소한의 금리인상으로 거대한 물가인상의 흐름을 잡아낸 것 같은 표현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해 왔다.

나중에 추후 얘기할 미국의 기준금리와 격차를 용인하고, 한미금리차를 사상 최대인 2%대로 벌리도록 방관한  "기준금리 동결"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돌이켜 보면 기준금리는 물가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이창용 총재 이전, 이주열 총재의 퇴임 퍼포먼스였던 기준금리 0.25%인상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수익율 상승에 따른 후속적 행위였을 뿐이었다.
 
미국의 당시 FRB는 물가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오판을 했고, 한국은행은 지금도 물가상승률은 서서히 2%목표치에 다다를 것이라는 끝없는 희망고문을 하면서 물가를 방관하며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달리말해 정확히는 한국은행의 긴축의지와 정부의 부동산 유동성 공급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근원물가와 기준금리

근원물가지수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농산물및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같이 두 가지 근원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

 
 
아래의 그래프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프다. 역대에 지금과 같이 근원물가지수와 기준금리가 괴리된 기간과 그 폭은 없다. 기준금리보다 아래서 근원물가지수가 상당기간 이어진 것을 기준금리를 내려서 메우고 다시 근원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누르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상신호가 왔었음에도 2021년 7월까지 한국은행은 0.5%의 초저금리를 유지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대출지원 프로그램과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금도 있었다. 그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터져 나온 것으로 봐야 할 사항이다. 한국은행이 얼마나 숨 가쁘게 금리를 올렸던 것인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 폭은 더욱 가파른 상승이었어야 했고, 기준금리 동결은 "물가 방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오랜기간의 물가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이 숨겨져 있다. 재차 물가인상이 벌어질 폭탄이 한국경제에 내재된 상태로 이번 한국은행의 10월19일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악수를 다시 한번 저지를 것이다.

아마도 갖가지 이유를 찾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