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10년 국채와 비교, 기준금리, 달러환율, 원화환율, 물가의 연관성을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하고 고찰한다.
<참고자료 : 2023년 9월 자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한미 기준금리 비교
금리 중의 금리라고 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변화와 한국의 기준금리 비교표 1. 미국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물 미국의 기준금리는 10년물 금리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 기준금리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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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기준금리가 떠밀려 인상되는 순간
이창용총재 이전에 이주열 한은총재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 시계열상에서 되돌아보면, 미국채 10년물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래 곰돌이 있는 곳>
그리고 최근 미연준 제롬파월의장의 매파적 고금리 기간 장기화 발언등에 의해 미국채 10년물은 한때 4.8%를 넘어섰었다. 현재는 진정된 금리가 4.6%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채 10년물은 2023년 1월과 4월에 한국 기준금리와 닿으며, 한국의 기준금리동결이 옳다는 듯한 전문가의견도 많았었다. 당시까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조치가 "신의 한 수"처럼 여겨졌을 것 같다.
하지만, 2023년 10월 19일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은행은 더이상 자주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제는 안 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올리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과연 이대로 유지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게 옳을 것 같다.
전세계가 서서히 물가를 잡아가는 모양새라면, 한국은 이제부터 시작인거 같다. 이번 물가인상은 날씨 영향이 크겠지만, 내년 3월까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파고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플랜B없이 경제를 운영한 정부의 책임이 첫번째고, 방관한 한은의 책임이 두번째다.
요사이 긴축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언론이 이창용 총재를 내세우던데, 그의 책임은 크지않다.
2. 미국 기준금리는 여유있다.
이 부분도 앞서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미국채 10년물보다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2023년 2차례 남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궂이 한번 더 올린다면 그건 긴축의지의 표명 수준이 될 것이다. 5.5%에서 5.75%로 상승한다면 당장의 충격은 있겠으나, 그것이 물가를 잡는데 특효로 바로 작동할지도 미지수 인 상황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연말까지 한차례의 인상은 예상할 수 있겠으나, 이대로 시장금리가 조금 더 상승한다면 굳이 미국은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인다.
3. 미국 기준금리와 환율
환율이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다고 무조건 외화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1350원대의 환율대가 과연 정상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환율은 1250원 이하에서 움직여 왔다. 이건 관성처럼 이 정도의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는 말이다. 무역수지의 흑자가 그걸 반증한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연속 몇십 개월 흑자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2022년부터의 환율상승 기간에는 무역수지 자체의 적자도 크지만, 수입물가 상승, 수출감소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냥 시계열로 분석한다고 해도, 중국의 변수를 제하고 우리나라의 환율 적정구간은 1250원 이하가 옳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우리의 환율상승 가능성은 높게 열려있다.
4. 한국 기준금리와 원화 환율
최근 2023년 10월10일자 환율까지 포함한 그래프.
이전 분석에서도 언급했던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023년 10월 19일 금통위에서도 동결된다면, 환율의 상단은 뻥 뚫린 지붕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인과관계에도 맞지 않는가?
소규모 은행에 금리도 낮은데, 궂이 우리나라에 돈을 묶어둘 투자자가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의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능하여, 채권가격 자체의 안전성을 근거로 투자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투자된 채권이 장기(3년 이상)의 투자일까?
5. 한국 기준금리와 물가상승 (한은은 계속 방관할 것인가?)
최근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6월, 7월을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보다 아래에 있었다.
이래도 물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인가? 방관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이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지만, 위정자들은 물가상승률 수치를 조절하며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럼 차라리 물가인상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이실직고 했었야 했다. 기재부장관은 입만 열면 "몇 월부터 안정화된다"만 연발하지 말고 말이다. 2023년 10월 정말 추경호장관 말대로 2% 중반의 물가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
이대로 물가인상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 일은 특례로 포장된 대출확대책이었다.
이대로 기준금리 못올리게 하면서 말이다.
6. 고물가와 고환율, 고유가, 비교적 저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교수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다.
현재의 기준금리 3.5%가 마치 대단히 높은 "고금리"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 환율은 어떻게 할 텐가? 환율발로 촉발하는 물가인상은 어찌할 텐가? 이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때가 왔다. 그것도 상당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 19일 만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한번 동결한다면, 그건 무조건 한은과 정부의 책임이다. 이후,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의 대량 매각등으로 억지로 방어하는 것도 통할지 안 통할지 미지수가 된다.
그리고 좋던 싫든 "Winter is coming"이 온다. 이제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의 시즌이 오는데, 전기요금 인상과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다시 한번 출렁이는 물가를 보던지,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가스공사의 부채... 등등을 보게 될 것이다.
고금리가 되어 피해를 보게될 것 중,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과다한 부채로 인한 책임은 지게 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그것도 나라가 경제적 누란은 피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은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부디 국가에 도움이될 판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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