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설명과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래프로 표시한다. 

 

 

1. 기준금리의 정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 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 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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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한국 경제의 물가와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해당 자금조달을 통한 자산매입, 투자이익이 감소하여 투자의욕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

이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계열 자료 (ECOS)

 

물가가 상승할 때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론이 있으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저금리 \ 거쳤지만, 최근 1~2년 전까지 저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보다는 가계의 부동산 자산 매입을 통한 자산 버블의 증가현상, 코인등 가상자산 버블, 주식시장의 버블등의 자산거품의 증가만이 도드라졌다.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적절한 시기에 인상하지 못한 기준금리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기준금리의 결정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고, 위원 4명은 한국은행의 고위직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2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결정됩니다. 다만, 경제 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8회(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가 있다. 가장 근접한 일정은 2023년 10월 19일이고, 언론과 정부는 형식상 한국은행의 결정을 존중하고 금리정책의 자율성을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1)기획재정부 장관, 2) 한국은행 총재, 3) 금융위원회 위원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4.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한다. 본회의 이외의 회의로는 상정 안건과 관련한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이 있다. 한편, 대국회 보고를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5. 기준금리의 현재

현재의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이 이상의 인상은 필요없다고 하는 전문가들과 미국, EU등과의 역대급 금리차이로 인하여 환율의 훼손,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수출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물가들이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엇박자 정책인 "특례보금자리", "특례전세대출"등의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매시장활성화에 유동성을 풀어버렸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유도한 부분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 방지정책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택매매 시장의 상승을 통한 거대한 부실이 예상되는 더 큰 부실덩어리인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의미가 더 큰 부양정책이었다.

 

"빚내서 집사라 ver2.0" 정책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여, 0.5%기준금리였던 초저금리 시절의 집값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해야할 것인가? 정부정책의 부작용이라 봐야 할 것인가? 상생금융이라 칭하며, "레고랜드"사태때에도 은행의 팔을 꺽으며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시키고, 대출금리 억제를 위해서 예금금리 마저도 내리게 만든 역효과를 2023년 10월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길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