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내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실질금리 수준을 점검하고,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없이 국민의 희생(화폐가치 훼손)을 내걸고 물가의 자연하락을 기대했는지를 살펴본다. 화폐가치 훼손은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 물가상승율과 기준금리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적절했는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과 기준금리의 모습이다. 

2008년 이후 기준금리의 흐름은 상당히 후행적인 모습을 보인다. 후행적이란 표현은 물가가 일단 오르면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기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는 소위 전문가들의 설레발이었던 "디플레이션"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이란 망령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후행적인 흐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2008년 이전의 물가상승과 금리정책은 상당히 선제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2) 한국은행 기간별 역대총재

재임기간 : 1998.03.06 ~ 2002.03.31  제 21대 전철환 총재

재임기간 : 2002.04.01 ~ 2006.03.31  제 22대 박승 총재

재임기간 : 2006.04.01 ~ 2010.03.31  제 23대 이성태 총재

 

위의 총재 시절의 물가관리와 기준금리 정책과 이후 총재가 있던 시절의 물가관리, 기준금리 정책은 차별화 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와 물가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들과 당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이 보이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와 현재의 이창용 총재로 이어지는 기준금리 정책의 흐름은 국민의 고통을 상수처럼 그냥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실질금리 ( 기준금리 - 물가상승률 )

실질금리 그래프

 

(1) "A" 기간 ( 2018.10 ~ 2020.10 )

언론에서 디플레이션을 말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시절이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언론의 펌프질에 납득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경제언론은 심지어 기준금리 0%를 논하기도 했던 시기였다. 그 정도로 물가인상율이 낮았던 상황에서 2020년 1월 드디어 코로나가 국내에 상륙한다. 말 그대로 공포의 엄습이 시작되며, 기준금리는 수직 낙하했다.

 

ㅋㅋ 수직낙하라 표현했지만, 이미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없던 시기다. 

 

고작 기준금리 1.25% 에서 0.5%로 낮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저점으로 운영하게 했던 언론의 펌핑이 통했던 것인지 2019년 1월 1.75%였던 기준ㄹ금리를 2019년 1.25%까지 낮췄었기 때문이다. 정책금리로 대응할 수준이 고작 0.75%였던 것이다. 저금리였는데, 초저금리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는 커다란 무기를 활용할 수단이 사상 최초의 0%대 금리로 낮추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었단 말이 된다. 

 

 

2) "B" 기간 ( 2020.11 ~ 2023. 4 )

(1) 사상 초유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4.25%".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만일 100만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으면 한달만에 4만원 이상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되는 기간이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저 깊은 골을 보라.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있던 사업도 망해 나자빠지는 상황에서 누가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겠는가? 그럼에도 대출은 무섭게 풀려 나갔다. 그 유동성은 자산으로 흘러 들었다. 그 어떤 자산을 사도 돈을 벌던 시기였다. 

 

누군가는 당시 삼성전자 3만원대에 매입하여 2~3배의 이익을 챙겼고, 누군가는 대출받은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몇십배를 벌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몰렸고 비 정상적인 가격 급등을 겪게 된다.

 

지금 주식은 당시에 비하여 20~30%정도 하락했고, 가상자산을 아직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잦아 들었다. 유독 부동산 자산만이 2022년 조정을 거치며 정상화 되려 했던 것을 정부가 정책대출을 통해서 떠받혀 버텨내고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개인들의 피해로 그치니 그만이다. 개인들이 파산해봤자 그 금액은 크지 않고, 그들의 모든 자산을 빼앗어 가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 정부에게 다른 의미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IMF와 IIF의 경고에도 정책대출을 40조원이나 풀며 가계대출을 폭증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그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영끌족들이 부동산을 신규 수요자들에게 넘기며(부채이전) 신용대출을 갚는 것이면 다행이겠으나, 신규로 진입한 수요자들의 대출은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마중물" 역할에 실패했다.

 

40조원의 정책대출이 풀려나가 부동산 경기에 훈풍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2021년의 고점을 회복하길 기대했을 누군가들이 있었겠지만, 미래의 수요자들이 현재에 부채를 일으키며 "내수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2023년 12월 현재 과냉각으로 접어들고 있다. 혹자는 "데드캣 바운스 후 2차 하락기"라고 말하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다. 

 

무릇 끝없이 오르는 자산은 없다. 물론 화폐가치의 손실로 물가가 상승하며 오르는 것은 자본주의의 태생적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진 (통계청 2023. 2분기 자영업비중 19.9%)상황에서 내수마저 숨이 멎혀가는 지경이다.

 

2023년 현재의 경제언론사는 용비어천가에 빠져 있다. 만일 전 정권에서 이러한 경제지표를 봤다면 그 당시의 기자들은 지금 어떤 기사 제목으로 글을 쓸 것인가? 장담컨데. 

 

"대한민국호가 가라앉고 있다.", "망해가는 한국호", "무능력한 정부와 여당"... 등등의 기사 제목을 쓰지 않았을까?

 

 

 

(2) 방법은 최대한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투자를 찾아야 한다.

2024년부터 한국은행보다 더 한국의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미연준의 금리 스텐스는 하향세로 갈 것이라 한다. 현재 통화가치를 보전할 방법은 물가보다 높은 금리뿐이다. 물가가 상승하며 노동임금이 그에 못지 않게 상승한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라서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니 명확히 말해서 대기업과 은행권의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야 할 판이란 얘기다. 중소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하청이라도 받으려면 원가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임금인상의 억제다. 

 

기술의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원래 만인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지도 않는다. 

 

그러니 적더라도 사회초년생분들은 얼마 안되더라도 급여를 받으면 "적금" 금리 높은 것을 골라서 꾸준히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한다. 1년 모이면 이자포함하여 예금에 넣어두고 다시 적금을 들어라. 적금, 예금 풍차돌리기라고 유행하던 것인데, 현재의 금리가 낮다고는 할 수 없으니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제2금융권도 적극 활용하라.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보다 400~500만원은 적게 운영하고, 그런 은행을 여러개로 거래하라.

 

예금은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긴 것을 택하라. 3년 정도가 좋다. 

 

2024년 1월까지 레고랜드발 고금리 유치경쟁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월부터 다시 금리가 낮아질테고. 현재 PF부실이 1금융권에서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한도(원리금포함) 아래에서 운영하고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게 좋다. 한 은행에 몰빵은 절대 금지다.

 

2024년 말 올해처럼 다시 수신경쟁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구?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다른 금융사가 0.2%정도 금리가 높다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 은행으로 이동하라. 그리고 "돈을 쉬게 놔두지 말라"는 말도 꼭 해주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내 말을 잘듣는 노예는 "돈"이다. 내가 잘못 시키면 손해도 나고, 이익도 나고 하는 건 본인의 책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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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019-09-11) / 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가 온다.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6625

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가 온다 - 한국기자협회

 

2. (2018-08-29) / 디플레이션은 경제공황의 전조. https://cfe.org/20180829_11074

디플레이션은 경제공황의 전조 - 자유기업원

 

3. (2019.10.01) / 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이션, "진입 전에 탈출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115520439825

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이션, "진입 전에 탈출해야" - 머니투데이

 

4. (2019.12.03) / 내년 '디플레이션' 현실화 되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1214476

['D'공포 논쟁①]내년 '디플레이션' 현실화 되나…"일시적 기우" vs "이미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