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결 확정

현시점에서 민주당과 야당연합의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도 8명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와 민주주의 제도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대의 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그 국회의원은 자신들과 소속 정당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 자정 하지도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에도 우리나라 국민의힘 계열의 지자체장, 국회의원은 해프닝 수준으로 이번일을 덮고 갈 마음이다. 국민은 속 끓이지만 방법이 없다. 국민의 70프로가 넘는 탄핵찬성 여론도 대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자의적 해석 속에 희석될 뿐이다.

실패한 계엄사태에도 이런 태도의 국회의원들이 계엄사태가 만일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은가? 국회에 북괴세력의 침투로 교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하지 않겠나?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부정선거 사범이 될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처럼 48시간이 지나 전공의와 파업 관련 의사들은 처단되었을 것이고 국민의 힘이 보이는 뻔뻔스러운 태도로 미루어보아, 폭력성을 옹호하고도 남음이 없다.

계엄이 만일 성공했다면, 책임 있는 여당은 이번 기회로 대통령이 지목한 북괴 괴뢰와 동조(급) 세력으로 치부된 체포될 뻔한 국회의원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의 괴멸과 함께 제1당이 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군화에 짓밟혀 북한군 또는 북한동조세력으로 치부되었을 것이고, 국민의 힘과 그 지지세력은 다시 한번 이들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적대 세력의 준동으로 각색했을 것이다.

국민은 온 더 간데없는 "놀라셨을 국민께 송구하다"는 윤석열의 대국민 통보방송의 태도처럼 민주주의의 종말을 목도할뻔한 것이다.

북괴도 민주주의라 말한다. 국민의 힘도 민주주의를 말한다. 다만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순식간에 반정부, 반국가세력으로 척결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오늘 탄핵이 불발되어 다시 그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 회복된다면 차라리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상대 당과 협상,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이 국민에 한번 겨눴던 총부리를 또다시 겨누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

그러니 부디 역사에 이 기록이 남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