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밀레이 - 그의 정책과 현실기록

하비에르 밀레이가 공약했던 급진적 정책들이 반면교사로써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경제적으로 명확했던 그의 극단적 자유주의정책들이 어떻게 현실에 투영될 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뉴스와 기사,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기록해 나간다.

 

 

1.  대통령 취임식 (2023.12.11)

•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한 인플레이션 극복만이 해법으로 천명. 4년 임기 시작
• 아르헨티나 연간 130%~140%의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 -> GDP 5%에 해당하는 공공 부문 지출 삭감.
• 사실상 독신으로 여동생(카리나 밀레이)을 영부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 여동생은 "타로 역술가"라고 한다.
• 아르헨티나 화폐 폐지, 중앙은행 폐지, 달러화 공식통화 지정은 취임식에서 언급되지 않음.
• 40%대의 빈곤율 개혁

 

2. 경제정책 (2023.12.13) - 내각 :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

(1) 반중이지만, 경제는 실용? - 2023/12/13 밀레이 시진핑에 친서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50억달러(6조6천억) 규모의 통화스와프 갱신 요청.

기존 선거기간 동안에는 "공산당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며 반중을 외쳤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2023년 6월 3년 기간으로 통화스와프 갱신되었으나, 중국은 대선 후 송금한다는 원칙에 따른 밀레이 대통령의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됨.

 

(2) 강력한 정부 재정 긴축 정책

• "아르헨티나는 어 이상 돈이 없다"를 주장. 국내 총생산(GDP)의 5%규모의 정부재정 긴축정책 발표
• 정부 부처 9개로 축소. (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등 해정조직 해체 )
• 공공 사업 입찰 취소 ( 후과 : 전부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SOC등의 사업 축소가 손쉬운 방법이긴 하다.)
• 에너지와 교통 보조금 삭감  ( 후과 : 인플레이션 체감율 상승, 비용증가로 인한 소득감소 효과 )
• 1년 미만의 정부 근로 게약 미갱신 ( 후과 : 이 부분은 실업율 증가, 소득감소 )
• 언론사 광고비 1년간 100% 삭감 ( 340억 페소 규모 ) - 이건 잘하는 것이지만, 언론이 분명 악의적으로 나올 것.

 

(3) 화폐 정책

• 취임 전까지 달러당 366.5페소로 고정되었던 환율을 달러당 800페소로 54% 이상 평가절하.
• 추가로 매월 페소화의 환율을 2%씩 평가절하. ( 화폐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수출증가와 그로인한 환율회복은 후과로써 나타날 것임.)

이 부분은 한국의 IMF당시 달러당 800~900원이던 환율이 순간적으로 2000원까지 상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 시장에서 성행하던 비공식적 환율인 1070페소와 격차가 감소하여, 시장에서 암암리에 통용되던 환율과 정부 고시환율이 어느정도 유사해짐. 환율의 평가절하와 페소화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수출증가와 달러화 유입으로 차차 페소화의 가치는 장기간에 걸쳐 회복될 것임. 

 

(4) 세제 정책

• 세금 잠정 인상(일부)

 

(5) 복지 정책

• 보편적 아동수당 2배 인상.
• 사회취약계층 보조금은 유지 (일단)

 

(6) 대외 정책

• 수입 사전허가제(SIRA) 폐지 -> 절차 간소화
• 모든 수출관세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