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원달러환율 ( 월평균 비교 )

2018년 1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근접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본 자료는 한국은행 금융통계에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의 환율과 기준금리 자료를 섞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패착 ( 2023년 2월 후 기준금리 동결)

• 우선 아래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점선 2개에서 왼쪽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슷하던 시기. ( 이 시기로 원달러 환율이 겹치도록 한 이유는 이후 금리정책이 원달러환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
• 오른쪽 동그라미 점선은 코로나를 지나가며, 한국은행 이창용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시작한 시점으로 2023년 2월경이다. ( 이 시기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 하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다. )
• 현재 2025년 4월 환율은 1998년 동아시아외환위기(IMF사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다.
• 한국은행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준금리 정책을 정말 개인적 사견으로 "개판으로 운영"하며 구조조정도 진행되지 않았고, 물가상승을 억제시키지도 못했으며, 환율은 아래 그래프처럼 우상향 하도록 방치했다. ( 물론 그 사이 국민연금의 달러화를 사용해서 환율 상승을 억제시키려 노력하고, 외환보유고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달러예치금을 외환보유고로 돌리는 노력도 했었다. 하지만 모두 "조삼모사" 정책뿐이었다. )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원달러환율 비교

 

 

2) 한국은행의 금리상승 용인

2023년 2월 이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작한 후, 월평균 환율은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을 확연히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상승과 일반 서민들의 물가 고통은 계속하여 심화되어 갔었다. 물론 이창용총재는 최근 몇 차례에 금통위에서 "자화자찬"식으로 "기준금리를 많이 상승시키지 않고"도 물가를 잡아냈다는 식의 언행을 계속해 왔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1) 소비감소

 

우리나라 기업들과 소매시장은 일단 한번 올린 제품가격을 스스로 낮추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미 오를데로 오른 물가는 소매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억제시킬 정도로 상승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을 묵인해 왔다.

 

(2) 부동산 PF 해결 안 되었고, 새마을금고와 농축수신협등의 부실 증가

또한 윤석열 정부와 최상묵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사회, 경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정작 금리를 통한 구조조정은 멈춰둔 상태에서 한국은행과 이창용총재는 말로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말 말로만 했다. 이창용 총재와 경제부총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부동산 PF"다. 요즘 언론사에서 계엄, 탄핵으로 바빴겠지만 부동산 PF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어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본 사람 있나? 

 

그렇게 묶였던 부실들이 제2금융권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놨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게 생각들 마시라. 

 

 

(3) 부동산 PF 해결 안 되었고, 새마을금고와 농축수신협등의 부실 증가

금리의 상승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며 정상적 경제의 구조조정은 결국 부채감축과 적정한 수준에서 망할 기업과 가계의 부채조정을 가능하게 할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동결을 함으로써 이 중요한 기회를 날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할 일은 없다.

 

아무런 외부적 요인 없이도 경제성장률이 1.4%로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 보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으로 경기부양할 목적인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2년 연속 시행하며 부동산에 자금을 대주고 가계에는 부채를 안겨주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겠는가?

 

이창용 총재는 자신의 본분을 다했는가? 그리고 한국은행의 제1목 표인 "물가안정"에 정말 충실했었나?

 

 

2.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 환율 움직임

• 외환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엔화가 동시에 원화에 비하여 상승하던 시기-2008년
• 외환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엔화가 방향성은 상승으로 향하지만, 금융위기 시기와 다른 2025년 4월

원달러, 원엔환율 비교

 

2008년과 다른 엔화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원 엔 환율은 2017년~2019년 3월 수준인 1000원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써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와 엔화의 환율을 표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가 글로벌 약세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피봇(금리방향성)이 잘못된 결정이다. 

수치상으로 안정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시기는 기준금리 동결을 지나 인하를 시사하던 시기다. 우리나라의 주요 물가를 잡은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가 아니라, 미국 파월의 5.5%의 금리였다. 미국발 고금리로 인한 달러화 강세, 수요억제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감소를 강요받고 경제성장 저하를 예상하고, 기름값 폭락까지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그 사이 국내의 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말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물건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말장난이 이 시점에 중요하다. 이미 오를 데로 올랐던 물가가 추가로 더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물가를 관리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기자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내뱉는 자신감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2) 지금 대한민국은 쓸 카드가 없다.

우리나라는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과 국민연금과 맺은 통화스와프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외환 위협을 키워놓은 상태다. 2025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관세가 26% 붙게 된다. 미국 국민들이 상승한 가격을 내던지,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 가격을 깎아야 하는데 일반 제조업체의 마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관세 26%를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수출로 외환획득도 어렵다. 게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박살 나며 우리나라 개미와 기관,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미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박살 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손실 보며 털고 외환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결국 민간에서 달러를 획득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한 500억~650억 달러의 상환과정에서 달러 수급은 손실보지 않고 잘 처리되겠는가? 지금 한국은행은 지들이 급하다고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연장해 가며 이어가는데, 외환이 급해진다면 국민연금과 맺은 통화스와프 연장할 건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며 연장 종료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수출로 외환 획득이 어렵고, 일반 민간의 달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어렵다. 국민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이 되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 "환율 하락에 배팅"한 달러 매도를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도 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원화 약세흐름이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와 이창용 총재의 뻔뻔스러운 기자간담회가 기대된다. 유려한 미사여구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게 분명할 테지만 부디 부탁이다.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IMF와 같은 사단은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정책을 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