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와 청년세대 약탈론의 허상

최근 부화뇌동을 불러일으키려 닳고 닳은 노쇠한 정치적 노련함(?)으로 청년을 대변하는 듯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부디 정치꾼들의 농간에 속지 않길 바라며, 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안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보는 내용이며, 정치협잡꾼들에 의해서 남녀를 갈라 치기 하더니 이젠 세대 간 갈라 치기로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자들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건 분명히 싫다. 그건 나도 싫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공멸의 시간만이 올뿐이다. 이미 자전거는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넘어질 뿐이다. 국민연금의 자산을 털어서 노령자들에 지급하는 시점이 온다면 청년, 고령자의 세대 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자산

1) 국내 주식에 149.3조 원, 국내채권 343.9조 원

• 아래 그래프와 도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전체 자산현황이다.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493조 원의 자금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https://fund.nps.or.kr/jsppage/fund/mpc/mpc_03.jsp

 

 

2) 국민연금의 금번 개혁은 "청년세대를 약탈" 한 것인가?

• 과연 이번 개혁이 미래세대인 "청년층을 약탈"한 것이라는 젊은 외모에 노쇠한 정치 두뇌를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 그들은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남녀를 갈라치고, 청년과 고령자를 갈라치는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우선 보여준 이유는 우선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에 기여한 바 적은 청년세대들이 향후 "약탈" 당할 것이란 보험료가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청년세대를 약탈했다는 표현이 옳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자산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투하되어 기업들의 투자재원 혹은 자금으로 사용되어 경제발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청년세대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아마도 상장사 중 하나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현재의 청년세대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사용된 국민연금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현시점의 청년들은 그 시절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 없다. 약탈이 아니란 말이다. 이 약탈이란 표현이 성립되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투자되어 이룩한 것들의 총합인 "현재"를 부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3) 폰지사기? 국민연금의 폐지 혹은 안 내고 안 받겠다?

•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은 소득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처럼 의무화되어 있다. 
•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는 아니다. 물론 적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무병장수하여 상당기간 생존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사람은 낸 돈보다 몇 배에 달하는 연금을 전 생애에 걸쳐 수령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망하여 그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전체적인 구조상 납부한 사람과 수령할 사람의 수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의료시스템과 영양상태 개선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낸 사람이 받을 사람보다 분명히 많다. 인간의 수명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으로 고령자들이 더 빠르게 감소할지도 모른다. 
• 우린 지금 정치인들과 일부 단체의 "더 많이 내는" 청년과 "더 많이 받을" 고령자로 나뉠 세상에 사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4)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향후 개혁과제

•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말하는 2025년의 개혁은 미완이란 사실이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향후 더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자산시장과 한 몸이 되어 버린 국민연금의 투자금액규모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 연금수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자산을 헐어서 연금으로 지급한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국내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이번 연금개혁은 연간 보험료와 연간 지급될 노령연금의 균형 기간을 조금 더 유지할 뿐이란 말이다. ( 연간 보험료 수입 vs 연간 보험료 지급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길 잠시 연기한 것일 뿐이다. )
• 자산을 헐어서 보험료를 지급하기 전에 모수개혁이 아닌 전체적 연금 지급과 국민연금 외 다른 직역연금까지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공무원연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넉넉히 지급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세대의 향후 소득을 신장시킬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란 점이다. 미래산업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투자와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금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아니라,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운영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금운영비용이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이유는 그만한 수익을 가져오라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