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

과거엔 분명히 유력했던 경제신문 매일경제에서 노인연령에 대한 토론 내용의 꼭지를 기사로 제공했다. 우리나라 노인연령은 1980년에 65세로 정해진바 있고 이후 건강,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의료복지가 크게 향상되며 그 당시에 비해서 평균수명과 건강상태가 당시에 비할바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의 노인연령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관한 연령, 직업별 대담이었던 거 같다.

노인연령 조정이 우선인가?

1) 노인연령 조정의 공론화 목적

결론적으로 노인복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65세 이상인 토론자중 한 명은 개인사업을 하며 경제활동 중으로 65세 이상부터 무료 운임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민망함을 느낀다고 하며 과거에 노인과 지금의 노인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 내용전체는 결과론적으로 그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뻔하다.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다.

 

2) 공론화된 노인의 연령조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금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 보이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연령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이 가장 첨예한 상황에서 노인의 법적 근거로 65세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70세로 연장하면, 국민연금은 상당한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연령과 같이 바꾸기 쉬운 것을 바꾸려고 공론화된 여론을 언론과 정치권에서 군불 지피듯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연령의 조정은 너무나 간단한 입법절차로 상당히 아까운(?) 복지재원을 절약하고, 고갈이 확정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현저히 늘릴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정책적 결정을 하는게 일반화된 나라이기도하다.

 

무엇이 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장 시급한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낭비되고 있는 노인복지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젊은 이들에게 소구 하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를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다.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교적 간단한 연령의 조정만으로 낭비되는 예산과 고갈될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의 파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당위성도 갖추고 있다.

 

 

3) 노인연령조정 이전에 생각해야 할 복지 그 자체.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다. 그리고 복지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시간이 다가왔다.

 

왜 이런 읽히지도 않을 내용을 길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왜 그럼에도 얘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십을 목전에 둔 필자의 생각을 밝힐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아래 그림은 구글 제미나이 2.0 Flash 버전의 생성형 이미지가 만든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이미지다. 이 이미지 만으로 모든 설명이 다 되지만,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복지는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론화된 노인 복지와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고 Never"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공론화가 필요한 여론에서 늘 "기성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구글 제미나이 imagin3 -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www.popin.kr)

 

 

4) 노인복지의 이유와 공존해야 할 미래세대

노인 복지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써 바라봐야 한다.

• 인간다운 삶의 보장: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노년에도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노인 복지만이 아닌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일 수 있다. 왜냐고?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세제도를 의무로 부과하여 사회의 발전과 경제발전에 그 재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받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할 국가를 국가라 할 수 있나?

 

• 사회 통합 및 안정: 노인 빈곤과 소외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킨다. 노인 복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데, 이 역시도 노인 복지뿐 아니라 국가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다. 역사에서 빈곤층이 모든 세대에서 일정 부분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그 변혁은 변혁의 반대에 대한 가차 없는 숙청을 자행하며 일어난다. 미국의 소위 기득권인 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사회가 유지되어야 그들의 부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천성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다.

 

•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준다. 노인 복지는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다.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테마이긴 하다. 지금처럼 각자도생 하며 일단 내 한 몸 챙기기 바쁜 시기에 남이야 죽든말든 관심없다면 무관한 얘기기 때문이다. 자기 한몸 챙기기 힘든 시기에 부모조차 돌보지 않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 이 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사회와 미래세대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적으로 민법 913조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 법적인 교육의 의무는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조금 더 확장해서 고등학교 까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 때문에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는 극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모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며, 손가락질받기도 한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5) 내 밥상의 메뉴를 왜 당신들이 정하는가? 젊은 꼰대 국회의원

최근 이준석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은 젊은 이들의 대변인인양 나서서 일견 맞는 말을 하긴 했다. 다만,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 밥상에 오른 것들을 스스로 마련한 것이기나 했나?"

 

닭과 달걀의 선순위를 구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마치 사회의 불순세력들이 규합하여 "개악"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룬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다.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없듯"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일 뿐이고, 세월이 흐르며 늙어간 노인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젊은 이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라면 부동산 급등을 일으키며 온갖 언론에 나서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젊은 이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전세사기꾼들이 더 큰 문제다. 바로 이 지점이 기성세대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그들의 곤궁한 상황을 남일 대하듯 대했던 기성세대"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내몰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해 본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을 때, 기성세대이자 기득권인 이준석과 젊은 국회의원들은 뭘 했느냔 말이다.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해보긴 했느냔 말이다. 그리고 기성세대 국회의원들은 젊은 청년들이 애타게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 도움을 주었는가? 모두 해결되었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스스로 경매에 참여해 원하지도 않는 집을 낙찰받아서 살든, 손해를 무릅쓰고 팔든 할 것 아닌가?

 

 

6) 청년의 곤궁을 해결해주지 못한 채, 넉넉한 노령자들을 확실히 챙겨준 결정

법이 개정되며 청년들이 내야 할 비용은 확정적으로 증가했고, 그 수혜를 확실히 챙긴 노인들의 시간이 겹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상대적 고액의 수급자들에겐 확실한 이익을 챙겨줬다. 국민연금 납부가 얼마 안 남았거나, 닥친 사람들에겐 확실한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 젊은 세대와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내세우는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입장 바꿔서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과 기성세대들이 꿀 빠는 연금개혁이 귓등에 들리기라도 하겠나? 이 말이다. 좀 양심적으로 살자. 전세사기든 사고를 친 임대인들은 당당히 발 뻗고 자는데, 보증금 돌려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게 맞느냔 말이다. 

 

법원에선 형량을 줄여주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춥던 덥던 경찰서, 법원 앞에서 수시간 씩 푯말을 쥐고 외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세상을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뻔뻔히 말할 수 있느냔 말이다.

 

지금 중요한 건 "연금 자동조절장치" 따위가 아니다. 제도 자체가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이고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빌어먹을 도움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기성세대들 이기 때문이다.

 

 

 

7) 다시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생각으로

결론적으로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게 "건강한 노인"과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의 규정을 바꾸려는 순수한 의도인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지 말고, "집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 라던지, "순자산 4억원 이하 65세이상 인구"라던지 규정을 매우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노인의 연령을 조정하여 얻으려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연기와 노인복지예산 감축이 목적인 듯 하니 말이다. 

 

현행 제도로 "건강한 노령인구가 많은 국가로 대한민국"과 젊은 세대를 주도로 개정시킬 무분별한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한 입법은 다른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심는 짓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최초의 국민연금 개혁인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금 수령시기 연장을 겪은 세대이다. 당연히 연금개혁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으며 아직도 국민연금 보험에 기여해야 할 시간이 10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3% 더 준다는 사탕발림 따윈 필요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우리의 앞세대들은 이를 통해서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는 안전판이 되어준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연금보험을 수급하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단편적으로 노인연령을 70세로 늘리자느니, 곁다리 도는 얘기 하지 말고, 돈 많은 부유층은 버스, 지하철등 무료승차 즉시 중단시켜라. 

 

 

 

8) 기초 노령연금 즉시 중단하라.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노인의 연령을 늘릴 생각을 하지말고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조차 없다는 것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최소한 가입하여 10년이라도 납부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던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여 없는 복지는 노인연령 변경만큼이나 쓸데없는 짓이다. 아낀 재원으로 차라리 미래기술 RND에 투자하던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더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번 대선에서 또 기초노령연금 5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정말 이 시대의 도적이라 말할 수 있다. 뭘 했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느냔 말이다. 이미 1999년 전국 도시지역 주민들로 확대되어 26년이 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던 소득활동으로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의지만 있었다면 납부하여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는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중단하라. 적어도 5년 내엔 절대로 폐지시켜야 할 국가적 낭비이자 혈세의 낭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