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가? 물가와 실질 금리. 고액 연봉 금통위원들의 한가로운 금리인하 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는 여러 조직들이 있다. 특히 언론 여러곳에서 실질금리가 1%이상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다면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마다 내세웠던 논리와 맞지 않는 언론사의 주장들은 단기 데이터에 노출되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있다. 

 

말 그대로 "그럴 듯 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물가도 못잡고, 금리인하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물가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기득권이고, 정반대로 사회 최약체층이다. 이것은 아이러니다.

 

[문서버전 : Report240120]

1. 물가(CPI)와 기준금리, 실질금리 상관관계

(1) 기준금리 인하시점

과거 기준금리 인하시점보다는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는게 좋을 것 같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실적 확인 후 7~8월 금리 인하조차 부적절한 전망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1] 2019년 9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기준금리보다 높은 실질금리가 나타났다.

[2] 이 근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3] 그렇다면 2020년 5월도 같은 맥락일까? 전혀 아니다. 이 시기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주장처럼 실질금리가 1%를 넘고 경제성장률이 정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하한 것이 아니다. -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다.

CPI와 BASE RATE, REAL RATE

 

[4-1] 실질금리와 경제성장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게 맞다면,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1년이 넘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증명과 같다.

 

[4-2] 2020년 11월 ~ 2023년 4월까지 실질금리는 최저 -4.24%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며, 자산거품을 키운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 금리 인하를 논하려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물가도 못 잡은 상태에서 금리인하를 한다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 설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태도인가?

 

[6] 한국은행의 나이브한 물가목표도 문제다 올 하반기 물가를 전년대비 2.3%인상으로 보고 있는데, 4월 말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2024. 4. 23)기준으로 그 목표 달성에 대해서 "직"을 걸 자신이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싶다.

 

 - 2~3번전 금통위 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그리도 자신있게 말하던 물가 목표치를 향해서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이말이다.

 

 

(2) 국민생활 직접관련한 생활물가와 실질금리차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2023년 7월 근처에서만 실질금르 +1.5%였고, 코로나 이후에 거의 모든 구간에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다. 이는 화폐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코로나는 2022년 공식적으로 종료된 팬데믹 상황인데 말이다.

 

[1] 실질금리 = 기준금리 - 물가지수

[2]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한달간 열심히 일해서 "화폐"를 받지만, 2020년 이후 그들이 받아온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 물가인상율이 기준금리보다 못한 상황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화폐가치의 훼손을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

생활물가와 기준금리,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참고자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2166638858744&mediaCodeNo=257

한은 금리 인하 신호 '실질금리 1%P 이상', 이번에는 어떨까[최정희의 이게머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3587

"'금리인하' 아닌 '정상화'"… 커지는 비둘기 메아리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