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10년과 미국 국채10년 수익율 비교와 원달러환율

한국 국고채 10년물 수익률(금리)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금리)이 최근 들어서 더욱 금리차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만이 환율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최근 1년여의 시간을 두고 본다면 금리차이는 환율과 직접 연관성이 매우 높다. 또한 환율은 소비자물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다. 2024년 12월 급등한 환율은 우리나라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025년 전반기에 기준금리를 2회 인화하겠다는 점을 언론에 시사한 바가 있고, 이는 환율상승 용인,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의 재정정책(국채 및 추경)이 없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창용 총재와 금통위원이란 사람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이 건설 말고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말로는 부동산에 경고하지만, 그가 펼친 금리정책들은 부동산을 위한 것 외에 무엇인지 모르겠다. (제때 제대로 된 금리인상도 안 했다. 기준금리가 3.5%에서 멈춘 순간부터 모든 금리정책은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한 기간동안은 환율상승과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다. 견뎌내야 한다. 다만 무엇을 위한 금리인하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누굴 위한 금리인하인지 말이다. 그들의 언어엔 금리인하로 대출받아 집 산사람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주고 그게 경기를 살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겠지만, 그 모든 피해는 대출자던 대출자가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고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고통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계층에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모든 정책은 빛과 암이 존재하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암은 중위소득 이하계층의 물가부담으로 올 것이고, 빛은 대출자들에게 한정될 혜택으로 다가갈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견뎌내야 할 몫은 우리에게 있다.

 

1. 한국과 미국 국채10년 금리와 금리차이

• 2개의 그래프가 중요하다. ( 미국과 한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차이 그래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원 달러 환율 그래프 )
• 2개의 그래프에서 제목을 뺀다면 거의 같은 그래프라 여길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고채10년vs미국 국채10년 금리와 양국의 금리차이

 

 

2. 한국과 미국 국채10년 금리와 달러원 환율

• 한국은행 이창용총재 曰 "환율은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표현에는 동의한다.
• 하지만 2024년부터 2025년 1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외에 이 그래프를 더 잘 설명할 묘안은 없다.
• 양국 간의 장기채 금리차이는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자산에 대한 평가절하를 야기한다.
• 그게 단지 우리나라일 뿐이다. ( 매력도가 떨어지는 원화 )

한국 국고채10년vs미국 국채10년 금리와 원달러 환율

 

 

3. 환율상황 보다 중요한 경기부양

1)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을 놔두고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 현 상태에서 우연히 원달러 환율이 국채금리 차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치더라도,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5년 전반기에 2회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 또한 이런 환율과 금리상황에서 우리나라의 10년물 채권을 매입하여 금리를 낮춰주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 국민연금 혼자서 한국채를 모두 매집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장 안전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인가?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 기준금리인하 시기와 미국채의 금리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봐야 할 상황인 것은 예상보다 빠른 물가상승이다.

한국과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차	원달러 환율

 

 

2)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 12월의 급등한 환율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직격 했다.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해도 50%가 안 된다. ( 거의 모든 농산품류가 수입된다고 보면 된다. )
• 바로 이 수입농산품이 환율상승에 의해서 오르고 있고, 기름값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 원유는 선물이지만, 주유소와 같은 소매점들은 즉각 가격에 반영한다. 오르는 값은 즉각 반영이고, 내리는 것은 상황을 보며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
• 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다. 
• 이걸 무시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분명히 지켜봐야 한다. 그게 누굴 위한 금리인하인지 말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