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총부양비율과 초고령화사회

본 자료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시군구, 1세)를 기준으로 2024년 12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유소년(0~14세), 생산연령(15세~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1. 총부양비율이 높아지는 사회

총 부양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해야 할 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수에 비해 젊은 층이나 노년층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둔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의료 등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젊은 세대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시스템 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 의료 시스템 개편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 사회 갈등 심화: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복지 혜택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총 부양비율 상승은 단순히 인구 구성의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마련,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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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2024년 12월 말 총 부양비율

• 앞서 살펴봤듯, 총 부양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생산연령인구인 15세~64세 인구가 노동력(경제활동)을 공급하여 생산한 가치(급여/소득)등이 부양하는 부담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 기준 연도의 전국평균 비율이 44.3%이며, 이는 44.3명을 100명이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이 평균치를 벗어나 더 높은 인구부양비율을 나타내는 지역 중에 강원(54.1%), 경북(55.9%), 부산(50.6%), 전남(59.4%), 전북(54.6%), 충남(50.1%)의 7개 지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50명 이상의 유소년, 고령자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도별 총부양비율과 평균비교

 

 

3. 경제활동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

• 누군가는 소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의 부모는 이미 넉넉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
• 누군가는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들의 부모는 경제적 열악한 환경이다. )
• 누군가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누군가는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 것이다. 
• 누군가는 소득이 없이 부모의 자산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생산연령인구(15세~64세)의 삶의 아주 작은 단편만을 살펴봤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그들의 소득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한 사람은 10명 중 몇이나 될 것으로 보이는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66살 이상에서 40%가 빈곤상태(참고 1)라고 한다. 그러한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0,256,782명이다. 한국 총인구의 20%를 넘었다. ( 초고령사회 진입 ) 그러한 부모들을 부양하지 않고 부모 곁을 떠나서 자신의 소득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만 해도 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제활동인구들이 다수다. 그들은 소득의 일부를 모아서 자신의 부모들의 생활비로 "사적이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구소득지수에도 잘 나타나 있다. 물론 그들 중 일정비율은 거꾸로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을 통한 소득 보전을 받는 세대들도 있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은 사회 전체적인 총소득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은 장기적으로 피폐해질 위험이 크다. 초고령화사회가 된 이 시점에도 부모는 자식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을 나눠주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더 긴 안목에서 자식 세대들에게 크나큰 부담감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사회에서 자식세대와 부모세대의 결별이 이뤄져야 할 수순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식 세대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알아서 살아가야 하며, 부모세대 또한 자식세대에 부담되는 행동보다는 자신이 쌓아둔 자산으로 스스로의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정을 끊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써의 부모와 자식세대의 완전한 단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빈곤한 삶을 살더라도 자식에 손 벌리는 부모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 (물론 자식이든, 부모든 손벌리는 사람들도 있다)

 

부양비율이 실제로 그들이 부모세대든, 유소년 자녀세대를 직접 부양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옳다.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라. 더 긴 안목에서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과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부모에게 보답한 것이다. 자녀에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세대는 안타까워하지 말라. 당신들의 부를 당신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는 게 있다면 유산으로 가면 그만이다. 그러니 자신의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증여하지 말라. 그게 장기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서로에게 부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서투른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부모 봉양하다간 양 세대 모두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기인 거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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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한겨레 - 66길 이상 한국노인 40% 빈곤,... 또 OECD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