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율 기준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오차율, 실업율의 허상

대한민국 통계청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 조사 통계는 매 반기에 실시하여 해당기간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의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등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도록 낮은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수가 천명단위에서 절사 되어 표시되므로, 그 수치가 조금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통계에 사용된 15세 이상인구와 주민등록상 15세 이상 인구수, 14세 이하 인구수, 총인구수를 조사하며 오차를 확인한 내용이다.

 

한국의 시군구별 15세 이상 인구 표본 오차율 상위 지역

• 통계청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에 표시된 인구는 천단위 이하 절사 인구수이며, 주민등록 15세 이상 인구수는 명 단위
• 두 개의 통계에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이는 15세 이상 인구 지역은 전남 영암군으로 14.6%의 차이가 발생. (하지만 인구수 자체가 적어서 큰 차이는 아님. )
• 가장 큰 차이로 보는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8%의 차이임.
• 안산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 563,164명(2024년 12월 기준) / 경제활동인구 기준 : 608,000명 (2024 2/2 )
• 안산시에 주민등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일 수 있다. ( 실제로 통계청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러한 인구차이에 대해서 문의해 본바, 주민등록지와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함. )

통계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수(1세단위) - 주민등록인구수(2024년12월)과 경제활동인구 2024년 2/2 기준 15세 인구차이

 

 

통계청에서 표본으로 인구 추출 방법과 단위

 

 

주민등록인구와 표본추출인구 격차의 문제

주민등록인구수는 어찌 되었든 주소지의 이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들의 집단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세대수도 집약되기 때문에 이 격차가 통계청이 말하듯 단순하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의 인구관리에 큰 허점을 통해서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통계를 하나 제시하겠다. 아래의 그래프는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세종시 제외)에서 경제활동인구가 70% 이상인 지역 5곳이다. 이중 충북 음성군은 총 주민등록인구수에서 76.7%가 경제활동인구다. ( 경제활동인구는 4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 

 

음성군의 총 주민등록인구수는 91,236명(2024년 12월 기준)이며, 경제인구조사에서 15세 이상인구는 95000명(주민등록상 83,602명)으로  나타난다. 경제인구가 음성군 주민등록인구수를 이미 4000명가량 초과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실업자는 2000명이다. 또한 이러한 실 주민등록 후 다른 지역으로 경제활동을 위해서 나간 상태라면 음성군의 경제활동 동향은 어느 하나 정상적인 수치가 나올 수 없다. 

 

표본을 통해서 추계하는 방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이러한 통계상의 큰 오차를 계속 놔둔다면 실제로 이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믿을 수 있겠나? 그럼 실업자는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복지 수혜자는 추려낼 수 있을까? 뭘 지원해 줘야 할지는? 

경제활동인구 70% 이상 지역

 

 

통계청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다.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인구수는 믿을 수 있을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을 갖는 통계가 있다면 주민등록인구수 정도다. 왜냐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집계하는 상황이니까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인구는 표본조사로 이뤄진다. 하지만 적어도 동사무소에 전입, 전출하는 신고서를 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볼 수 있으니 이는 그나마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대학의 기숙사등을 조사하긴 어렵다고 하던데, 대학측에 학생들의 주거형태를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그들이 기숙하던, 학교 근처에 전세, 월세를 살려면 전입신고 정도는 해야 할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전체적 통계의 문제가 누적되어 가는 것일까? 생각해봐야 한다.

 

그나저나 통계청이 말한데로 주민등록지와 경제활동지역이 큰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현행대로 조사하여 통계하는 게 옳은지는 통계청이 두루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건가?... 하는 의문이 조금씩 풀려간다. 조사와 그를 토대로 한 결과가 표본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IMF, 국제금융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매우 낮게 유지되었다. 그럼, 그 수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던 사람들은 다 무엇이었던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