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생아수와 출산율, 일본의 출생율과 출생아 비교

본 자료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자료와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동 기간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일본의 경우 특수출생률)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모두 엄마의 연령을 가임기여성(15세~49세)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통계의 특성상 일본과 한국의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교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전체의 경제성장율과 출산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다만, 경제성장율의 분배과정에서 불평등한 분배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한국)는 출산율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1) 일본의 점진적 상승과 하락, 한국의 급격한 변화

• 본 비교는 일본의 출산율을 높이 평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 본 비교는 일본의 장기저성장(장기불황 혹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매우 점진적 출산율 상승과 하락을 살펴봅니다. 
• 분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2015년 무슨일이 있었다. ( 두 국가 모두 최근 이 시점이 정점이고 이후 출산율 하락한다. )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비교

 

2) 한국의 급격한 합계출산율 변화

• 일본의 경우 특수합계출산율에서 1985년~2005년까지 점진적 하락이 발생하고, 이후 2015년까지 점진적 상승.
• 한국의 경우 1998년~1999년까지 하락 후 2000년 잠시 반등했다.
• 하지만 2001년, 2002년에 걸쳐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이 발생했다. ( 2000년 1.48명 -> 2002년 1.18명 감소 )
• 한국은 이후 등락은 있으나, 1.2명대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 
• 이 부분에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점진적 하락을 하고 있다. 

 

3) 사회 전체적 경제성장율은 출산율과 직접관계가 적다.

•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천만 명인 상황에서 출산율이 아직은 1.2명 근처이며, 한국은 5400만 기준으로 0.72~0.75명 수준.
• 이를 미루어 볼 때, 경제 성장율이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 일본의 장기저성장 상황에서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나은 점. ( 물론 일본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2.2배 수준 )
• 사회 전체적인 경제성장율이 한 국가의 출산율에 직접적 관련성은 크지 않다. ( 다만,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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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출생아

1) 한국은 2000년 이후 2024년까지 출생아수 급감

• 언론에서 2024년 출생아수 증가가 고무적이란 내용의 기사들을 봤으나, 추세상 이는 틀렸다.
• 앞으로 계속 출생아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특례대출등의 정책으로 출생아 증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다.
• 이 경우 30조원의 신생아특례대출로 전년보다 8000명 증가한 효과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 (바른 정책이 아니다. )

한국과 일본의 출생아수 비교 ( 좌측은 일본 출생아수 단위, 우측은 한국 출생아수 단위 )

 

 

2) 한국은 2015년 대비 20만 명 급감

• 2015년에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가?
• 10년도 안된 사이에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0만 명이 사라졌다. ( 2015년 438,420명 -> 2024년 238,300명 감소 )
• 2015년 사회, 경제적인 급변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출생아를 감소시킨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은 불행하게도 한국의 출생아수 감소를 이끌어낼 사회, 경제적 변화였다. 그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다. 
• 물론 아이를 낳아야 할 세대의 인구수 감소를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런 급변은 그러한 것으로 설명되기 부족하다.

3) 한국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출생아 수가 급변한다.

•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IMF경제위기 직후에 출생아수가 15만명 감소했다.
• 2015년에서 2024년 사이에 20만명 감소했다. ( 누적 감소하고 있다. )
• 다만, 이 기간에서 특이점은 2008년~9년의 미국 금융위기(리먼사태, 서브프라임) 시기다. 이 시기에도 외환관련한 경제위기가 분명히 사회전체적인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 다만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등락을 보이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저출산 소견

• 개인적 소견으로 경제위기 시기에 성장하는 학령인구가 그 고통스러운 위기의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이들은 추후 사회 진출 및 경제활동에서 매우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
•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도전적 과제이며, 이를 수용하고 사랑의 결실로써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의 선택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사회 전체적인 불황이 분위기는 그 나름의 사회 전체적 치유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경제적 불평등에서 더 나을 것으로 추측한다.
• 한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격화되는 시기로 2000년 초반과 2015년 이후를 추측한다. ( 경제 지표상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의미없다. 사회가 GDP성장으로 나아졌다고 해도, 그것이 각 개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기 때문이다. )
• 결국 일본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 사회가 양분된 부의 편중을 겪으며 출산마저 포기하는 절반의 부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본다. 절반은 윤택하거나 정서적으로 윤택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방어적으로 인생의 도전적 상황인 출산을 회피하거나,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일본 출생아, 출생율 데이터

• 일본은 후생노동성, 한국은 통계청 데이터이며, 일본의 경우 예정, 확정 출생아, 출산율 통계가 합쳐져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의 가임기 (15세~49세) 여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음.

기간	일본출생아(좌)	특수출생률(일본)	한국출생아(우)	출산율(한국)
1985년	1,431,577	1.76	655,489	1.66
1986년	1,382,946	1.72	636,019	1.58
1987년	1,346,658	1.69	623,831	1.53
1988년	1,314,006	1.66	633,092	1.55
1989년	1,246,802	1.57	639,431	1.56
1990년	1,221,585	1.54	649,738	1.57
1991년	1,223,245	1.53	709,275	1.71
1992년	1,208,989	1.50	730,678	1.76
1993년	1,188,282	1.46	715,826	1.65
1994년	1,238,328	1.50	721,185	1.66
1995년	1,187,064	1.42	715,020	1.63
1996년	1,206,555	1.43	691,226	1.57
1997년	1,191,665	1.39	675,394	1.54
1998년	1,203,147	1.38	641,594	1.46
1999년	1,177,669	1.34	620,668	1.43
2000년	1,190,547	1.36	640,089	1.48
2001년	1,170,662	1.33	559,934	1.31
2002년	1,153,855	1.32	496,911	1.18
2003년	1,123,610	1.29	495,036	1.19
2004년	1,110,721	1.29	476,958	1.16
2005년	1,062,530	1.26	438,707	1.09
2006년	1,092,674	1.32	451,759	1.13
2007년	1,089,818	1.34	496,822	1.26
2008년	1,091,156	1.37	465,892	1.19
2009년	1,070,036	1.37	444,849	1.15
2010년	1,071,305	1.39	470,171	1.23
2011년	1,050,807	1.39	471,265	1.24
2012년	1,037,232	1.41	484,550	1.3
2013년	1,029,817	1.43	436,455	1.19
2014년	1,003,609	1.42	435,435	1.21
2015년	1,005,721	1.45	438,420	1.24
2016년	977,242	1.44	406,243	1.17
2017년	946,146	1.43	357,771	1.05
2018년	918,400	1.42	326,822	0.98
2019년	865,234	1.36	302,676	0.92
2020년	840,835	1.33	272,337	0.84
2021년	811,634	1.30	260,562	0.81
2022년	770,759	1.26	249,186	0.78
2023년	727,288	1.20	230,028	0.72
2024년	720,988		238,300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