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야기 - 세번째

1.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부채

예금 취급기관(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증감률이다.

기준금리의 본격적인 인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5% -> 3.5%까지 인상했다. 

증감률로만 봤을 때, 시중은행의 전분기 대비 주담대 대출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증감률은 퍼센티지일 뿐. 주담대 대출액은 21년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문제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만나며 대출액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맞는다. 바로 이 시기에 주택거래의 빙하기가 온 시기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중의 유동성을 잡아서 돈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니, 적절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까지 그렇게 잘 돌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2022년 부동산 거래급감과 무역수지 악화등으로 2023년도의 세수부족을 감 잡았던 정부에서는 2023년 1분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여 시중에 대출을 40조 원 풀어냈다. 주담대 증가액이 감소하고, 국민들이 부채를 줄이려 하는 분위기를 바꿔 놓은 것이다. 다시 대출을 많이 받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50년 특례를 DSR까지 무시하며 내놓았고, 금융권은 수익 좋고, 장기간의 매출을 확보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정부와 같은 50년 주담대를 출시한 것이다.

 

2023년 8월 10일 금융위의 긴급 가계부채 대책회의는 표면상으로는 부채증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워딩이지만, 이는 그냥 두고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워딩 속에 숨은 "현재 가계부채는 문제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은연중에 현재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위기로 가기엔 문제가 없고, 면밀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2023년 6월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2021년 3분기의 불타는 주담대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 분기가 갈려서 7월의 열기가 2/4분기엔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이대로라면 3/4분기엔 2021년 최대치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부채는 증가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채는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진작으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기인가? 경기가 과열되어 모두가 그 축배를 나누고 있는 시기인가 말이다. 물가는 수치적으로 조절해 놓고, 기준금리를 잡아두고, 환율은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했다는 식으로 묶어두고, 대외 무역수지는 작년부터 누적적자 1000억 달러를 향하는 이 시기에 부채의 증가가 말이 되는가? 하는 물음을 갖는다.

 

2030 세대의 주담대

 

그리고 적어도 50년 주담대 내놓을 거면 50년 이상 가는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야지. 50년 전에 담보물건 사라지면 은행은 어떤 태도를 취할 텐가? 2030 세대가 생각하는 20~30년 후의 원화의 가치는 또 얼마나 폭락되어 있을까? 장기로 빌려서 인플레이션을 타고 본인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통화의 가치도 하락하면 지금의 대출 5억이 30년 후엔 2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가? 물론 현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그보다 더 가치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하다만... 충격에 견딜 상황적 대비가 되어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행은 그대들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5년 후엔 경기가 좋지 않을까? 5년후엔 금리가 다시 1%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경제를 살아선 안된다. IMF와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일반인들은 대부분 괜찮았다. 아니,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았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조정과 갑작스러운 폐업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전염병이 창궐해도 나만 괜찮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