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야기 - 두번째

언론에서 최근에 말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표현적 방법과 그 세부사항을 정리합니다. 올해 가계신용은 2000조 돌파가 확실한 사항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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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 도대체 얼마?

금융위원회와 언론에서 "은행 가계대출"이라 표현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기만적인 언론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통계를 집계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관료조직과 언론은 서로 달리하여 그 금액의 총액을 가늠하기 어렵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총액과 기준, 항목별로 구분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실제 언론과 관료의 표현방식을 서로 다르게 하여 짐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래의 사이트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인 "ECOS"다. 가계부채를 알고 싶다면 이곳에 가서 "가계신용"으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통계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가계신용

 

1)  가계부채 얼마일까?

언론이 말하는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다. 한국은행의 분류상 "업권" 이라는 형태로 대출을 일으키는 사업자들을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가계부채"는 보통 예금은행의 가계부채만을 말한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신용 합계는 "1853조8998억원"(2023/1Q)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부채와 함께 "판매신용"을 합산하여 보통 보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의 뉴스 제목을 살펴보자.

고금리에도 은행 가계대출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1000조 넘은 가계부채 - SBS BIz이한승기자(23/8/14)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가계부채는 "예금은행"의 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산이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면.

[경제 합시다] “빚내서 아파트 샀다”… 가계부채 1,068조 원 ‘사상 최대’ -  KBS 2023/8/9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 것 역시 "예금은행"의 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산이다. 두 가지 사례에서 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68조 원일까? 정확히 말해서 아니다. 위의 사례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만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엔 2년 전 기사다.

 

"1800조 가계부채 최우선"…고승범표 추가대책 나온다 -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2021/8/29)

위의 기사는 어쩐지 이상하다. 2년 전에는 가계부채가 1800조였는데, 2023년 8월에는 가계부채가 1068조 원이란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가 가계부채와 그 규모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왜들 이러는 것일까?

 

 

2)  가계부채는 누가 만들어 주는가? 대출의 업권과 용처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구분한 "업권"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대출해 주는 회사를 구분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직접 관할/관리하는 "은행"과 "비은행", "기타 금융기관등"으로 나뉜다.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가계부채는 바로 "예금은행"의 대출과 판매신용의 합계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도하니, 마치 가계부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문제없어 보일 정도로 적은 금액처럼 보이는가?

 

아래의 2가지 분류로 한국은행의 통계를 구분하여 봐야 한다. 첫번째 "업권", 두 번째 "용도"로 말이다.

 

(1) 업권별 구분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시중은행 (우리, KB, 신한 등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타금융기관 등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정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사, 기타

 

(2) 용도별 구분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등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기타대출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판매신용

 

이제 위의 구분으로 통계표를 바라보면 대략적인 통계와 언론사가 말하는 가계부채의 범위를 볼 수 있다. 언론에서 계속 가계부채를 1000조 원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헛갈려서 직접 통계를 찾아보니 위와 같은 분류로 나뉘어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3)  현재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1854조원이다. 그것도 2023년 1분기까지의 수치가 그렇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집계가 8월 기사에서 처럼 1068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아래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은행" + "판매신용"의 합계이고, 1분기 기준으로 1004조였던 것이 1068조 원이 되었다는 얘기다.

4개월 만에 말이다. 64조 원이 단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이다. 그것이 모두 주담대로 증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가계신용에서 타기관을 제외하더라도,

 

2023년 8월 16일 현재 가계부채 추정치는 최소 1920조원이다.

 

누누이 말했듯 올해 가계부채의 총액은 2000조를 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른 기관들도 대출에 열심히니 말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가계부채 1000조원 운운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집계 기준 중, 업권별, 용도별에서 각각 노란색으로 표시한 가계부채의 합계일 뿐이다. 2021년도엔 가계부채 1800조라고 보도하던 언론과 기자들이 2023년엔 은행만 따로 떼어서 친절히 가계부채를 말해준다. 마치 이게 가계부채의 전부인양 말이다. 

업권별	용도별

 

 

4)  아직 한발 더 남았다.

저 가계부채에 더해서 임대보증금을 한번 계산해 보려 한다. 보증금이 대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2년 만기 무이자 대출과 다를 게 없다. 원금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보장하는 곳(HUG)이 위험한 건 번외의 얘기로 나중에 다뤄야 한다. 너무 방대하다. 

 

우선은 가계부채가 도대체 얼마고 지금 상황이 정말 안전한 건지 불안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며 글 써봤다.

이제 가계부채의 첫 단추를 꿰었다. 언론이 이런식으로 보도하니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