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3분기 가계신용 증가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은 주담대에서 1.7%상승, 기타대출 -0.8%감소, 카드등의 판매신용 2.3%증가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부채 총액은 2023년 2분기 대비 14조3천억원 증가한 1875조6천억원이 되었다.
2023년 3분기까지 주담대는 전년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책대출인 특례대출이 무주택, 1주택, 2주택자들의 자산증식에 오롯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기타대출의 전년대비 -26조 4천억원은 주택을 매각 후, 기존 주택매각자들의 기타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 영끌 주택구매자들의 부동산을 받아낸 용도로 특례대출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이 여파가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대출로 저금리 시절의 주택 구매자들의 물건을 받아내어 손바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항목 | 주담대 | 기타대출 | 판매신용 |
증감율(전분기대비) | 1.7% | -0.8% | 2.3% |
기간 | 가계신용 | 주택담보대출 | 기타대출 | 판매신용 |
2012/Q1 | 916,472 | 465,622 | 397,246 | 53,604 |
2012/Q2 | 928,562 | 471,588 | 403,430 | 53,544 |
2012/Q3 | 940,746 | 476,687 | 409,011 | 55,048 |
2012/Q4 | 963,794 | 487,102 | 418,842 | 57,850 |
2013/Q1 | 962,875 | 488,642 | 420,341 | 53,892 |
2013/Q2 | 979,642 | 497,133 | 429,169 | 53,340 |
2013/Q3 | 993,617 | 502,918 | 436,023 | 54,676 |
2013/Q4 | 1,019,041 | 513,631 | 446,948 | 58,461 |
2014/Q1 | 1,022,446 | 519,129 | 446,171 | 57,146 |
2014/Q2 | 1,035,890 | 528,540 | 449,857 | 57,492 |
2014/Q3 | 1,056,442 | 540,786 | 458,223 | 57,433 |
2014/Q4 | 1,085,259 | 560,126 | 464,950 | 60,183 |
2015/Q1 | 1,098,305 | 572,354 | 466,967 | 58,984 |
2015/Q2 | 1,131,536 | 593,743 | 478,277 | 59,515 |
2015/Q3 | 1,164,895 | 614,816 | 486,632 | 63,447 |
2015/Q4 | 1,203,099 | 638,311 | 499,642 | 65,146 |
2016/Q1 | 1,223,654 | 651,690 | 506,759 | 65,205 |
2016/Q2 | 1,257,583 | 671,124 | 520,514 | 65,946 |
2016/Q3 | 1,296,457 | 691,484 | 537,090 | 67,883 |
2016/Q4 | 1,342,527 | 715,719 | 554,089 | 72,719 |
2017/Q1 | 1,358,967 | 726,887 | 559,060 | 73,021 |
2017/Q2 | 1,387,757 | 741,779 | 571,041 | 74,937 |
2017/Q3 | 1,419,108 | 757,704 | 583,428 | 77,976 |
2017/Q4 | 1,450,627 | 769,985 | 599,852 | 80,790 |
2018/Q1 | 1,468,121 | 776,833 | 610,242 | 81,047 |
2018/Q2 | 1,492,272 | 785,810 | 623,349 | 83,113 |
2018/Q3 | 1,513,837 | 795,736 | 631,434 | 86,667 |
2018/Q4 | 1,536,712 | 807,978 | 638,651 | 90,084 |
2019/Q1 | 1,540,236 | 812,262 | 639,797 | 88,178 |
2019/Q2 | 1,557,098 | 820,710 | 647,684 | 88,704 |
2019/Q3 | 1,572,863 | 830,259 | 651,513 | 91,092 |
2019/Q4 | 1,600,601 | 842,873 | 662,009 | 95,719 |
2020/Q1 | 1,611,698 | 858,468 | 663,939 | 89,291 |
2020/Q2 | 1,637,972 | 873,746 | 673,014 | 91,212 |
2020/Q3 | 1,683,084 | 891,631 | 695,320 | 96,133 |
2020/Q4 | 1,729,485 | 912,204 | 721,387 | 95,894 |
2021/Q1 | 1,766,721 | 933,082 | 735,697 | 97,943 |
2021/Q2 | 1,810,576 | 950,681 | 759,488 | 100,407 |
2021/Q3 | 1,845,540 | 971,574 | 773,368 | 100,598 |
2021/Q4 | 1,862,908 | 984,534 | 772,531 | 105,843 |
2022/Q1 | 1,862,950 | 993,390 | 762,904 | 106,655 |
2022/Q2 | 1,868,427 | 1,002,133 | 754,964 | 111,330 |
2022/Q3 | 1,871,108 | 1,008,661 | 748,103 | 114,345 |
2022/Q4 | 1,867,553 | 1,013,380 | 736,434 | 117,740 |
2023/Q1 | 1,853,147 | 1,017,730 | 720,929 | 114,487 |
2023/Q2 | 1,861,300 | 1,031,830 | 715,523 | 113,947 |
2023/Q3 | 1,875,624 | 1,049,092 | 709,973 | 116,559 |
2. 주담대 증가율
9월말 일반특례대출이 대폭 감소되어, 10월부터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아파트에 국한되어 10월까지는 거래량이 9월 수준으로 있었고, 11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했으니 2023년의 부동산 경기는 정부 주도하의 가계부채 확대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말은 부동산 경착륙방지책이라 했지만, 10월부터의 주담대량을 확인한다면 이는 부인하기 어렵다.
3. 기타대출 증감율
특례대출로 기존 저금리 주택구매자들의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포함한 주택의 손바뀜으로 이에 대한 상환이 이뤄져 기타대출이 감소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2023년 주택구매자들은 대부분 DSR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처럼 영끌로 대출을 받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순수 주담대와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긍정적이다. 고금리의 기타대출을 털어내고 대신 손바뀜한 신규 주택구매자들은 상대적 고금리를 견뎌내야 하는게 이후의 금융시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4. 마무리
국제금융협회(IIF) 3분기 34개국 통계상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세계 3위 등극.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유일하게 100% 넘지만 2분기보다 1.5%p감소한 100.2%
최근 기업의 부도금액 증가는 기술적 부도증가라고 한은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으나, 기술적이든 자금사정이든 부도는 부도임. 이런 상황에서 대출받은 가계가 직장의 문제, 임금체불의 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바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대출이 부실해도 구조조정을 할 수 없음. 이 기업들에 다니는 대출가계가 바로 상환불능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음)
이 상태에서 금감원, 금융위는 11월20일 은행지주회장들을 불러들여서 금리 낮춰서 "상생"하라고 2번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얘기는 대출을 더 해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대출로라도 올해를 넘기려는 것으로 보임.
다행스러운 일은 달러인덱스 하락하며, 환율이 정상으로 가려는 움직임(1298원)이 약간 보이고, 중국의 침체우려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미국10년물 채권금리가 FRB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며 10년물을 사들이는 바람에 국채 수익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등이다.
2023년 3분기 가계신용 현황이 나왔으므로, 분기별 전국 아파트 거래량관련 분석도 진행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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