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언론에 공개된 GDP(명목)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가계부채 총량을 설정하고, 향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목표인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0%의 달성이 불가능함을 살펴봄.
1. 한국은행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 : 80%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023년 7월 13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대로 낮춰야 한다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GDP는 명목GDP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본다.
그리고 80%대라는 범위로써 89%도 80%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80%까지 연도별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명목GDP성장율은 3.8%로 설정하여, 전년대비 성장금액을 구했다.
| 연도 | 명목GDP | 명목 성장율 |
가계부채추정 | GDP대비 부채비율 |
| 2012년 | 1,440.10 | 0 | ||
| 2013년 | 1,500.80 | 4.0% | ||
| 2014년 | 1,562.90 | 4.0% | ||
| 2015년 | 1,658.00 | 5.7% | ||
| 2016년 | 1,740.80 | 4.8% | ||
| 2017년 | 1,835.70 | 5.2% | ||
| 2018년 | 1,898.20 | 3.3% | ||
| 2019년 | 1,924.50 | 1.4% | ||
| 2020년 | 1,940.70 | 0.8% | ||
| 2021년 | 2,080.20 | 6.7% | ||
| 2022년 | 2,161.80 | 3.8% | ||
| 2023년 | 2,243.95 | 3.8% | 2,282.1 | 101.7% |
| 2024년 | 2,329.22 | 3.8% | 2,282.6 | 98.0% |
| 2025년 | 2,417.73 | 3.8% | 2,321.0 | 96.0% |
| 2026년 | 2,509.60 | 3.8% | 2,333.9 | 93.0% |
| 2027년 | 2,604.97 | 3.8% | 2,344.5 | 90.0% |
| 2028년 | 2,703.96 | 3.8% | 2,379.5 | 88.0% |
| 2029년 | 2,806.71 | 3.8% | 2,413.8 | 86.0% |
| 2030년 | 2,913.36 | 3.8% | 2,447.2 | 84.0% |
| 2031년 | 3,024.07 | 3.8% | 2,479.7 | 82.0% |
| 2034년 | 3,138.98 | 3.8% | 2,511.2 | 80.0% |
2034년까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춘다는 가정을 해본다.
명목GDP는 2023년 대비 10년내에 40%성장해야 하고, 가계부채는 연평균 증가액 10%내에서 억제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가계부채의 증가금액을 22조원에 붙잡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건 불가능한 금액이다.
올해 특례보금자리 대출로만 40조원이 풀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GDP대비 80%대로 낮추는건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얘기다.
다른 방법이 있다. 명목GDP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물가인사을 용인하며, 가만 놔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가가 연평균 5~10%씩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다. 그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명목GDP가 높아지니 빠르게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꺼다.
2. 문제점
현재 부실 PF대출이 정상화되어 최소 1.5~1.8배의 추가 대출이 발생하여 공사가 완공되고, 그것을 국민이 2배 가격에 부채를 동원하여 매입하여 해결된다는 전제조건이 달성하려면, 가계부채의 GDP대비 비율을 110~120%가 되어야 한다.
현재 PF가 브릿지가 아닌 본PF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후 투입될 공사비와 마진을 계산하면 130조원의 PF는 최소 200조원 이상에 판매되어야 할꺼다. 그럼 200조원중 50%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도 이 PF해결에만 100조원의 가계부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지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던, 건설사던, 금융사던 말이다.
얼마전 가계부문에서 100조원의 초과예금이 있다고들 신문사에서 떠들던데, 이 초과예금을 PF건설사의 건물을 사는데 모두 쓴다고 해도, 100조원의 대출은 필요하다.
해결 안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의 금융관리부서는 안정적이란다.
지금도 내수가 잘 돌아가는거 같지 않은 상황에서 현 상태의 부실 pF해결되어 완판되기 까지 최소 100조원의 가계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안정적이라니... 단순 계산해도 GDP대비 106.2%까지 치솟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고분양가의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건물, 오피스텔을 현금주고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모르겠으나, DSR을 우회하는 50년 만기의 대출로 사는 사람들까지 있는 마당에 가능하지 않을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결론은 터진다. 아니 못막는다.
PS 이래서 금감원,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했던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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