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그 비율에 관한 것이었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고 위험군의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며 위험요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다.
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의 매년 연말자료를 토대로 통계하였음을 밝히고, 객관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무료 면허 갱신 테스트와 같은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지났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면허갱신(적성검사기간)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적 부분을 고령운전자들에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고령인구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2023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은 필요하다.]
[1]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령인구수 전체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발생비율(교통사고건 / 인구수)은 0.4%수준이다.
[2]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는 20세~64세 인구수의 교통사고발생비율 0.47%보다 낮은 수준이다.
[3]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치명률(사망사고)은 20세~64세의 교통사고 치명률보다 심각하다.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19.6%인데,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9.2%였다. 치명적인 사고라는 말이다.
[4] 총 교통사고 건수에서 동율로 비교할 수 없으나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9.2%다.
[5] 딱 잘라서 65세부터 고령자이니 조건부 면허 도입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 또한 선택적인 수단으로 65~70세 인구의 운전면허 갱신 관련 더 효율적인 제도도 필요하다.
- 현행 적성검사( 면허시험장 or 경찰서 )에 가서 사진 주고, 면허 새로 받는 비효율적인 제도로는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6] 교통사고율은 경제활동인구수에 비하여 1/5 수준인 19.6%지만, 사망 발생률에서는 29.2%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 65세~70세는 선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운전 적성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재 서울에 집중된 교통인프라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를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 고령인구수와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
[1] 통계상에서 고령인구수는 2013년 12월 말 기준 625만명에서 최근 2023년 12월말 기준 973만 명으로 55.7% 증가했다.
[2] 2013년 사고건수가 30,283건에서 2019년 최고치인 40,645건으로 증가했다.
[3]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9년 교통사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 교통사고 감소한 2020년~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이동이 감소하며 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교통사고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2023년 총인구 973만 명 대비 0.4%의 인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 고령인구수와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비율
[1] 2019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최대치였고, 당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조사 기간 내 2번째로 높은 사고건수.
[2] 2019년 당시 총 교통사고 건수는 229,600건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은 40,645건으로 17.7%의 비율이었다.
[3] 최근 2023년 총 사고건수 198,296건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건은 38,960건으로 19.6%가 되며, 조사기간 내 최대치다.
[4] 교통사고에는 아주 다양한 사고가 있으나, 이 사고에서 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3.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율
[1]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확연히 감소세에 있다.
- 교통환경 개선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강제하기 위한 속도제한 및 도로교통법규 관련 개정등이 효과를 낸 것이다.
[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3]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문제다.
[4] 최근인 2023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9.2%가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자 수라는 말이다.
- 2023년 기준 총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가운데, 745명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다.
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제외 총 교통사고건 수와 운전가능인구 비교
[1] 아래의 그래프는 주민등록인구수 통계에서 만 20세~64세까지의 인구수와 해당 인구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2] 총 교통사고건 - 고령 교통사고건으로 산출한 것이며, 해당 교통사고 건수와 2023년 12월 해당 연령대 인구수를 표시.
[3]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연령대의 인구수가 2023년 12월 기준 3361만 명이고, 이들 연령대의 교통사고는 15만 9천 건이었다.
5.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0세~64세 운전자 교통사고 인구수 비율
[1] 아래의 그래프는 주민등록인구수 통계에서 만 20세~64세까지의 인구수와 해당 인구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인구비율
[2] 최근인 2023년 12월 기준 총인구에서 0.47%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아래의 그림은 총인구수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고령인구수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다.
[4] 최근인 2023년 12월 기준 0.4%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고령인구가 아닌 20세~64세의 인구가 일으킨 것보다 낮다.
<첨부자료1>
https://taas.koroad.or.kr/sta/acs/gus/selectStaInfoGraph.do?menuId=WEB_KMP_IDA_TAI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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