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과 지급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경제가 "안 좋다"

자료근거 : 통계청 구직급여 신청 동향 ( 조회기간 : 201501 ~ 202404 )

구직급여 신청자란 수급자격 판단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급자격 미충족 대상자도 포함(임금근로자 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제외)

 

1. 경제가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 진짜일까? (평균)

[1] 모든 경제상황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에 나선다.

[2] 우선 경제의 근간이자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 사람의 노동력 상태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특히 1사분기 구직급여 신청자가 몰리는 특성 때문에 통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분기별 평균을 이용한다.

 

*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2023년 월평균 구직급여 신청자가 코로나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연간 분기 평균 신청자 수 ( 단위 : 명 )

 

 

2. 경제가 안좋다고 느껴지는데... 진짜일까? (연간 합)

[1] 분기별 구직급여 신청자 수의 숫자에 다시 한번 놀랐다. 

  - 도한 앞서 살폈듯 2022년 크게 분기 평균상에서 코로나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시기를 지났다.

  -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며 코로나 시기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를 넘어선 것.

 

[2] 구직급여자만 기준으로 본다면 2023년과 2024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과 같다는 결론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연간 븐기합계 신청자 수 ( 단위 : 명 )

 

 

3. 경제가 안좋다고 느껴지는데... 진짜일까? (구직급여지급자)

[1] 정부가 구직급여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하고 소정의 구직활동을 근거로 일정 기간 내로 구직급여를 지급해 주는 인원수.

  - 이들이 감소하는 것은 구직에 성공했을 가능성 보다는 단지 구직급여 기간이 끝나서 예외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2] 우상향 하고 있는 구직급여지급자는 구직급여 기간종료, 취업성공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말하는 고용과 수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인가? 

 

[3] 지금 경제 상황은 내수소비가 불안한 가운데, 물가상승,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핑계로 한 금리인하로 인한 환율상승 등의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4] 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관리"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통계는 뒤로 미루고, 가끔은 자신들이 지적했던 통계조작(혹은 실수)을 알면서도 3개월 묵혀두는 등, 보이는 지표 상으로는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 다만 지표는 지표일 뿐이다. 안으로 썩어가고 있는 부분이 보일 것인데, 그 부분이 바로 과거의 실업급여같은 구직급여 부분이 아닐까 한다.

구직급여 지급인원-조금만 더 있으면 코로나 기간의 지급인원을 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