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거짓 소득 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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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고 우린 못 받아?"…국민연금 개혁 미루면 30년 후 벌어질 일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겠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언론의 선동적인 기사 제목처럼 "나는 못 받는 연금"이 아니란 것이다. 법 조문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국가가 지급의무를 진 국가 연금보험이란 말이다.

국민연금의 근본 목적은 노후 소득의 확보 그리고 소득 기간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소득기간에 받던 소득을 소득대체율로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없는 연금은 폰지사기일 뿐이다. 현재 언론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식의 기사제목과 그런 제목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게 하는 기자들은 모두 "국가를 폰지사기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름 없음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내고 받지 못한다는 언론과 기자들에게는 댓글로 친절히 욕이라도 해줘야 한다.

 

1. 소득대체율의 허상

 

1) 표면상 소득대체율 40%

표면상 소득대체율인 40%는 의미가 없다.

 

이미 정년은 30~40대부터 퇴사를 종용당하며 피크치의 소득기간이 짧아지는 고소득 일자리와 이를 잃은 채 노년으로 향하는 세대가 1970년대생이다. 그들중 일부는 고소득을 얻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가족을 먹여살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1)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 207만원이다. 2인가구 중위소득은 340만원. 3인가구는 443만원이다.

  - 중위 소득은 전체 소득자들을 일렬로 세운 정 가운데의 소득이다. 결론적으로 이 소득구간 50% 이하는 이마저도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 kosis통계 2023년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503만원이다.

  - 중위 소득보다 한참 위에 평균소득이 있다. 월평균 503만원이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하찮은 돈일 수 있지만, 이 괴리는 국민 전체에서 적어도 50%이하에겐 커다란 박탈감과 좌절감을 준다.

 

 

2) 실제 소득대체율

근로던 사업이던 중위소득자는 전체인구 5000만명중 절반이 2인 가구 기준 340만원으로 살아가야 하고 소득대체율 40프로면 136만원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100만원~130만원대 연금수급자는 전체 "완전노령연금 기준(20년 이상가입 국민연금) "으로 20여만명이다.

 

겨우 20여만명이 중위소득 기준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받는다는 말이다. 

지금 언론에서 말하듯, 무슨 소득 대체율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껏 제대로 소득대체도 못했으면서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인상을 논하고, 낸만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3)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는 국민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연금 고갈시 국내주식 시장의 파멸적 종말이 예상된다는 말은 이미 예정된 일 이었다. 처음 들어본 언론사가 있나본데 2007년 개정된 그 시기에도 이미 이야기되던 사항이다.

국민연금이 채권과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자금의 고갈로 인한 현금확보 차원에서 주식이며,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 폭락은 당연한 수순인거다. 그리고 주가폭락은 귀여운 수준인게 채권시장에서 수요가 빠지는건 생각 못하나본데, 채권의 큰 수요자인 국민연금이 빠지면 국채, 회사채, 은행채등 시장 금리 폭등도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채권말이다. 그리고 기금 고갈로 사라질 채권수요 말이다.

그 채권수요가 사라진 세상. 그걸 더 두려워 해야할꺼다.

제대로 소득대체도 못했고, 연금보험액만 늘려서 지금껏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던 소득대체율을 40%니 50%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하지도 말아라. 지금 국민연금에 의해 그나마 지탱되는 주식, 채권시장의 경제규모만 지켜내려는 개혁논의는 핵심이 없는 수사만 난무하는 헛 짓이다.

진짜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소득대체와 노후의 소득으로써의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라는 말이다.

 

 

4) 20여년 후 시작될 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수출과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라도 제대로 해라. 정부 주도의 아파트 가격상승 노력을 중단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출생율이 0.7이 아닌 2.5가 되어도 국민연금의 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는 없다. 일자리도 먹을거리도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만 많이 낳으면 모두 노예처럼 부려질 세상을 바라는게 정부와 정치권의 바램인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저출생이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이란 현상을 만든 그간의 정부와 정치권과 사회의 탓이란 말이다. 

 

2015년 우린 뭔가 큰 잘못된 정책을 수립한게 틀림없다. 그때부터 저출생이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며 건설사를 먹여살리려 했고, 오버슈팅된 자산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시한폭탄으로 2024년 초침이 가고 있는 상태다.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고갈되는게 아니라, 저출생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만든게 기금이든, 시장경제든 이제 그 책임을 물으러 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에 피하지 못하면 만나게 될 위기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올 시기가 아니라, 다만 생존할 수 있게 할 시기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 빚이 있다면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 기회를 위해서가 아닌 충격의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말이다.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먹고 살 사람들은 살아간다. 

 

건승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