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학생 1인당 교육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통계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고, 비 상식적인 통계로 보인다. 사교육비가 가계의 지출에서 큰 영향을 끼침에도 그러한 교육비의 통계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 ÷ 학생 수"라는 수식으로 작성된다. 가중평균도 없다. 안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받는 학생들의 비용은 평균과 정말 괴리되어 있다.

 

 

 

 

A. 사교육비 평균 왜곡과 가계의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

 

전국 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2023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2022년 1인당 월평균 41만원이 든다고 발표되었다. 물론 이는 당연히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은 계층도 있을 것이므로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2기 신도시중 하나인 파주시에서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통하여 비교적 현실적인 사교육비 현황을 보여 주고 있기에 통계청 조사와 비교를 한다. 게다가 파주시는 비교적 출산율이 양호한 축에 속하는 지자체이다. 이러한 지자체에서 조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은 전국과 달리 57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률은 92%를 넘고 있다. 100명 중 92명은 사교육을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가계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은 61만원으로 임차세대의 46.1만 워에 비해서 32% 더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을 받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지만, 교육격차는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공교육이 사교육의 영역까지 커버할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시작부터 격차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지금 MZ라 불리는 세대들은 이 격차를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다. 자식에게 이 존재하는 엄연한 격차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1. 전국 교육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 전국 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

 

* 출처 : 국가지표체계-지표상세정보-학생1인당 사교육비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4 )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사교육비 지출 조사 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특정 지자체의 사교육비 지출과 직접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는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조사한 결괏값이다. ( 단위 : 만원 )

년도		2021년	2022년
전체 월평균		36.7	41
교육단계	초등학교	32.8	37.2
	중학교	39.2	43.8
	고등학교	41.9	46

 

2) 전국 평균과 파주시 사회조사 비교

* 파주시청 통계홈페이지 ( http://stat.paju.go.kr/reprt/list.do?key=2207251411177&bbsCtgrySn=5 )  아래는 원문이다.

2023 파주시 사회조사 보고서_F(인쇄) (1).pdf

19.42MB

 

통계청의 전국 1인당 사교육지 월 평균지출금액과 파주시가 조사한 시 관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서 어느 쪽이 보다 현실적인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를 것이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파주시의 조사 결과가 더 와닿는다. 보다 현실적이란 의미다.

 

더 놀라운 것은 "사교육 경험은 92.7%,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9.7만원" 라는 것이다. 가구의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일 때도 있으므로 그 비용은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증가할 수 밖에는 없다. 

년도	2021년	2022년	전년비
전체 월평균	36.7	41	11.7%
파주시	49.4	56.9	15.2%

 

 

2. 가구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

1) 전국 가구소득별 월평균 사교육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표다. 전국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내내다. 이 표 역시나 파주시와 비교해 본다. 

소득비교		2021년	2022년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	-
	200만원 미만	11.6	12.4
	100-200만원 미만	-	-
	300만원 미만	15.8	17.8
	200-300만원 미만	18	20.5
	300-400만원 미만	25.3	27.2
	400-500만원 미만	33.2	35.1
	500-600만원 미만	38.1	39.9
	600-700만원 미만	44.4	46.9
	700만원 이상	-	-
	700~800만원 미만	48.6	51.8
	800만원 이상	59.3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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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파주시 가구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 붉은색 부분이 최고 지출부류다.

 

경기도 파주시의 사회조사보고서(2023) 기록은 매우 현실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가주택 보유가구가 월 평균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으며, ( 전세 / 월세 등의 임차세대의 경우는 비슷하다. )

구  분		초·중·고 전체
		학생있다 (%)	사교육 받은 적 있다 (%)	가구당 (만원)	학생 1인당 (만원)
2023년		21.1	92.7	79.7	56.9
2022년		21.3	94.1	73.5	49.4
주택 형태별	단독주택	9.9	83.3	96.5	61.9
	아파트	27.0	95.3	79.7	57.9
	연립·다세대주택	16.1	81.0	63.8	43.2
	기타	0.0	0.0	0.0	0.0
점유 형태별	자기 집	22.7	95.8	85.9	61.0
	전세	26.8	84.0	60.8	46.1
	보증금 있는 월세	12.7	87.6	67.4	46.1
	보증금 없는 월세	0.0	0.0	0.0	0.0
	무상	0.0	0.0	0.0	0.0
가구 월평균 수준별	50만원 미만	0.0	0.0	0.0	0.0
	50~100만원미만	0.0	0.0	0.0	0.0
	100~200만원미만	3.9	100.0	47.5	47.5
	200~300만원미만	8.9	85.4	62.9	43.7
	300~400만원미만	21.9	86.6	62.0	46.3
	400~500만원미만	30.6	89.1	68.0	54.0
	500~600만원미만	37.1	98.0	87.5	59.9
	600~700만원미만	41.1	93.8	99.9	71.6
	700~800만원미만	44.9	100.0	74.7	50.0
	800만원이상	30.8	95.1	107.3	68.7
성별	남자	24.5	93.2	79.4	56.1
	여자	8.9	87.4	82.8	65.5

 

3) 경기 파주시 가구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그래프

가구소득은 학생을 둔 가구에서 맞벌이가구와 고액 연봉가정의 외벌이 (600~700만원) 가구에서,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가구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맞벌이라서 아이를 학원 뺑뺑이 시키고 있다.

둘째. 외벌이라도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첫째의 사유라면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 ( 늘봄교실이 잡음이 많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책임으로라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