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산율과 일본출산율 그리고 경제성장율

일본과 한국은 비교하고 싶지는 않으나 많은 것이 유사한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이다. 또한 그들의 출산율은 우리에 비하여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경제성장율에 1년 후행한다.

 

1.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비교

급격한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공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출산율 억제 정책을 실시한다. 

1962년부터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1960년을 지나며 하락하기 시작했고, 통계표에 보이듯 1970년대에 4명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후 그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1987년 첫번째 저점을 기록한다. (연간 출산율 1.53명)

 

이는 당시 일본의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1990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일본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다. 

 

기간은 1990년~2000년까지다.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일본보다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출산율

 

 

2. 한국 출산율과 경제성장율

조금은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출산율과 경제성장율의 상관관계에서 출산율이 경제성장율에 1년정도 후행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2000년까지만 눈에 띄는 정도의 수준이고, 장기 저성장의 흐름과 함께 전년도 경제성장의 영향에 의한 출산율 증가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바로 세대가 바뀐 것이다. 사회의 주인이 된 1980년~1990년대 생들은 경제성장율 2% 초중반의 경제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들의 사회 생활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암시한다. 

한국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3. 희망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2021년의 4.3% 경제성장율은 전년의 기저효과이고, 이는 현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정체된 상황임을 뜻한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올해인 2024년 경제성장율 또한 전년인 2023년의 기저효과로 인한 2.1% 목표성장율을 나타낼 뿐이다.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과 정성적인 지표인 "희망"마저 줄어드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출산율이 제고되어 늘어날 것이란 가능성은 없다. 2024년은 2023년보다 더한 출산율 감소만 없길 바래야 하는 상황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에 비하여 견고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 국가에 디플레이션이 만연한 선진국병에 걸린 나라로 알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인 저출산 대책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월등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출산율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제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지금 당신에게 있는가?

 

 

 

 

<참고>

1. 일본출산율 : 일본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일본출산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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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출산율 : 통계청

3. 한국실질경제성장율 : 통계청

한국과일본출산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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