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저출산 국가 한국 - 1. 연도별 월평균임금(실질임금, 명목임금)

통계청 : 통계표명 "월평균 임금(실질)" 자료를 기준으로 연도별 월평균임금의 추세를 살피고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이에 대한 이후 자료를 살펴보고 저출산국가의 당면한 현실을 보고자 한다.

 

1. 저출산 국가 한국. 당연한 저출산 국가 한국

장기적인 글쓰기 주제로 삼은 "당연한 저출산 국가 한국"이란 제목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아이없는 사회"가 어떻게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지, 개선되는 점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사회의 이곳저곳을 살피며 고민하던 주제였다. 왜 고민하는 주제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의 딸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살아도 행복할까?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시작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연일 영끌로 대박났다고 말하는 유튜버들과 은행 빚은 갚는 게 아니라던 유튜버, 코인으로 장난치듯 레버리지 100배를 튕기다 눈물바다가 돼버린 실시간 방송 등등 자극적이고 지극히 "한탕주의"적으로 생각되던 2020년 2021년을 보내고 나니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2019년생인 나의 딸이 태어난 해가, 내 기억으로는 아마 최초로 신생아 30만명이 깨진 해일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박나면 좋을 일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2021년의 추세가 계속되었다면 100% 장담컨대 그들의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절대로 개인의 힘으로 집을 사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 -바꿔 말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결정적인 것일까?

 

아니다. 육면체의 큐브를 바라봤을 때의 한 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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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이나 다양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이 서로간의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란 것이다.

 

앞서 말했듯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게 문제냐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뒷받침 된다면 말이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산만이 나 홀로 상승한하면 그것은 그 자산을 갖은 자들의 시장으로 전락한다. 

 

이제부터 살펴볼 소득의 한 부분인 "임금"에서도 문제가 참 많다.

 

난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차별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임금에서는 보란 듯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차별이 있는 세상을 개인의 능력(학벌, 부모의 재산, 자신의 고유한 능력등을 포함) 차에 의하 소득 격차일 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엄연히 존재하는 임금의 차별이 한 개체인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 같다.

 

같은 대학을 나온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임금격차가 남자와 여자란 이유로 나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와 정상적인 기업의 모습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지만 통계청이 조사한 "월평균 임금(실질)"이란 통계표에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그냥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뻔히 국가의 통계에 여실히 드러난 차별을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그리고 "세상이 원래 그렇다"면 여자 아이들은 죽도록 공부시킬 이유가 없다. 세상이 원래 그런데 공부는 해서 뭐에 쓸텐가? 그냥 결혼해서 아이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은가? 그런 세상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세상인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 고위층, 남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버러지"들이다. 질게 뻔한 게임속에 들어가 게임체인저가 되라고 응원해 줘도 모자랄 판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라면, 당연하게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세상속의 불평등과 불공평한 것들을 모으고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아이의 인생을 이런 나라에서 허비하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없는 국가와 사회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을 응원한다. 나도 그랬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아이가 있는게 그나마 그 아이 하나라도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장시간의 고민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과 결과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결정이라면 당연히 응원받아야 한다. 그러니 고개 들고 아이 없음을 당당히 말하라. 

 

그대들은 잘못이 없다. 

 

 

 

2. 통계청 : "월평균 임금(실질)" 자료

아래의 표는 지표누리에 개시된 통계청의 월평균임금(실질)에 수록된 데이터이다.

연도	월평균 임금 (실질금액)	성별(명목금액)		고용형태별(명목금액)
		남자	여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6년	2,719	2,451	1,413	2,330	1,089
2007년	2,792	2,570	1,524	2,435	1,180
2008년	2,791	2,700	1,583	2,569	1,220
2009년	2,714	2,691	1,588	2,606	1,232
2010년	2,693	2,754	1,633	2,677	1,244
2011년	2,702	2,869	1,714	2,814	1,309
2012년	2,752	2,974	1,815	2,903	1,342
2013년	2,814	3,095	1,873	2,985	1,404
2014년	2,866	3,218	1,925	3,151	1,333
2015년	2,888	3,269	1,944	3,194	1,372
2016년	2,958	3,364	2,040	3,283	1,445
2017년	2,966	3,433	2,112	3,363	1,506
2018년	3,056	3,569	2,259	3,510	1,588
2019년	3,155	3,682	2,371	3,612	1,643
2020년	3,180	3,722	2,408	3,693	1,620
2021년	3,191	3,833	2,476	3,795	1,681
2022년	3,274	4,127	2,683	4,078	1,826

 

 

3."월평균 임금(실질)" 자료 뜯어보기

(1) 남녀 - 임금격차(명목급여)

성별로 나뉜 통계를 기준으로 해마다 남녀간의 명목급여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144만원이나 나는 것인가? 인구의 절반인 여자들이 반대편의 남자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44만원이나 월 임금을 적게 받는게 정상인건가? 

 

여자는 무능하고 남자는 유능해서 이런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이다. 물론 남자들이 임원급, 고위직에 더 많이 있고 지금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나이가 적은게 평균 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왜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하여 고위직에 고연봉자들이 그렇게나 적단 말인가?

 

 

(2) 남녀 - 연도별 급여인상액과 인상률 차이 (명목급여)

2009년 남자들의 급여가 소폭 하락되었다. (-0.3%), 여자들은 이 시기 0.3% 인상되었다. ( 남자 -9만 원 / 여자 5만 원 )

여성 근로자들의 급여인상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시작 금액이 남자에 비해서 43% 정도 적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상률을 높여도 급여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좌측 - 임금인상액  / 단위 : 만원 , 우측 - 임금인상율 / 단위 : 퍼센트 )

 

(3)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명목급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목임금차이는 남녀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급여의 차이가 나타난다.

게다가 이 추세를 가속화 시킨 2013년 ~ 2014년의 큰 폭으로 벌어지는 급여차이는 정규직 "급여상승"과 비정규직 "급여삭감"과정에서 벌어진 격차이고, 이는 고착화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고용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여하락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목 임금차이는 남녀의 명목급여차이를 뛰어 넘는 금액이다. 225만원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모두 하버드 출신의 MBA라도 거친 수재들인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일을 할 수 없는가? 결단코 아니다. 비정규직은 기회를 박탈 당해서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박탈당한 기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면접이나 시헙에 통과할 기회를 말하는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위험한 일들은 비정규직에게 할당되어 진다. 정규직 근로자의 사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율을 비교하면 아주 가관일 것이다. 임금을 포함하여 위험에 대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도 저출산의 원인이다. 

 

 

(3) 월평균 임금(실질금액)과 여성의 임금(명목금액) 차이

여성들이 받고 있는 명목금액의 임금은 2006년 부터 단 한 번도 월평균 임금(실질금액)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월에 지급받고 있는 명목임금이 물가인상을 제한 실질금액을 단 한 번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에서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실질금액보다 명복금액은 더 커야 하는게 옳다. 하지만 여성들의 명목임금은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단 한번도 실질금액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럼 평균일텐데, 이 실질임금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비밀은 남자들의 임금이다. 

 

 

(4) 월평균 임금(실질금액)과 남성의 임금(명목금액) 차이

이에 반하여 남자들의 명목금액 임금은 실질금액 임금을 2010년에 추월하기 시작하여 2022년 그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건 데이터를 가공한 것도 아니고, 통계청이 조사하여 올린 데이터를 보기좋게 가공한 것뿐이다.

 

남자들의 명목임금은 2010년부터 실질임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떡하니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게 차별이라고.

 

 

<첨부>

1. 통계청 :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8&idxCd=8085&upCd=2#

2. 지표누리 :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8&idxCd=8085&up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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