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계출산율 참고자료 : 자료는 지표누리 ( 최근갱신일 : 2024-02-28 (입력 예정일 : 2025-02-28) ) 기준.
2. 대학진학률 참고자료 : 자료는 e-나라지표 ( 취학률 및 진학률 ) 기준.
*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대학합격자기준이며, 2011년부터는 대학등록자 기준임(조사지침변경)
1. 대학진학율 증가와 합계출산율의 역의 상관관계
1) 이하의 모든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나리오는 기존 아파트 가격과 출생아 수의 관계를 토대로 추정한 것(첨부 링크 참조)
- 주택가격 상승이 출생아 수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던 자료였다.
3) 아래의 그래프는 대학 진학률과 합계출산율 자료를 연도별로 나열한 것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과연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와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직접 비교해 본 자료고, 놀랍게도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보였다.
2. 역의 상관관계 기간별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관련한 시나리오를 써 본다면 이렇다.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으며, 그 근저에는 각자 생각하는 바와 지향점이 다른 "성공"이라는 명제가 함께한다.
[1] 1996년 처음으로 대학진학율이 41.1%를 넘은 해에 합계출산율은 1.57명을 기록한다. ( 전년도 1.63명에서 감소 )
[2] 1997년 대학진학율은 45.3%가 되었고, 그 해, 합계출산율은 1.54명을 기록한다.
[3] 이후 지속적인 진학율 증가는 2007년 ~ 2015년 정체되었고, 해당 기간에 합계출산율도 정체되었다.
| 연도 | 대학진학율 | 합계출산율 |
| 2007년 | 70.3 | 1.26 |
| 2008년 | 70.6 | 1.19 |
| 2009년 | 70.2 | 1.15 |
| 2010년 | 69.3 | 1.23 |
| 2011년 | 69.7 | 1.24 |
| 2012년 | 67.9 | 1.3 |
| 2013년 | 68.1 | 1.19 |
| 2014년 | 67.6 | 1.21 |
| 2015년 | 67.9 | 1.24 |
[4] 이후 대학진학률이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은 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3. 시나리오의 배경(근본적인 문제)
[1] 18세~19세 남성이 대학에 진학하여 군대까지 다녀온 후 취업시장에 나서면 최소 26세~28세가 됨.
- 가진 자산이 많은 집안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집안의 경우 전혀 상반된 경제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문제가 있음.
[2] 여성의 경우 22세~24세에 대학 졸업 후, 취업시장에 나서며 비교적 남성보다 이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
- 이들이 팀장 혹은 회사 내 신입으로 입사하는 남성보다 직급에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추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빠른 승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한 남/녀간의 경쟁관계 심화될 가능성 있음.
[3] 남성의 경우 늦은 사회생활 시작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연예는 모르겠으나, 결혼은 집안의 도움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임.
- 부모나 조부모의 도움없이 직장 근처에 전세라도 얻는 것은 불가능함. ( 그렇다면 월세 거주자가 많다는 것 )
- 이 부분에서 <첨부자료> 서울시 아파트 가격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 참고
- 월세 비용을 지출하며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녀의 연령대는 2~4세 차이가 발생하며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점이 다른 부분이 설명됨.
- 혼인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11년간 5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유출되었다.
( 이들은 혼인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본다. )
[4] 서울의 집값이나, 전세, 월세가격의 상승 이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늦은 사회생활 시작과 통계상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지며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비율마저도 낮아지는 현상이 바로, 이 늦은 사회진출과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 비용,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가격 상승 등의 영향과 복합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 합계출산율은 적정선에서 멈출것이나, 대안이 마땅치 않다.
[1] 현 상태에서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 군 복무 기간의 감축을 사회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이 이유를 알고 있던 정치권과 정부에서 기간단축에 나섰던 것 같다.
- 의무복무 없애고, 저출산관련 예산 전액을 모병제 운영에 투입하여 장교, 부사관 위주의 고도화 필요.
[2] 대학졸업자와 그 이하 졸업자의 동일 임금체계 필요.
-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몇십 프로 차이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없다면 방법 없다.
[3]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가격의 정상화
- 보유세와 지나친 가격대의 주택이 주변 주택 가격에 심각히 영향을 주므로, 금리를 올리던 올리지 않을 거라면, 유동성이라도 흡수해서 주택가격을 서둘러서 잡아야 한다.
[4] 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졸업심사 엄격화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대하되, 졸업은 쉽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번이 해결된다면 대학 진학률은 자동적으로 낮아질 테지만, 교육받고자 해도 비용문제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교육 실시. (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
위의 대안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이라서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엮여 있다.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야 비싸진 집값과 대학 다니며 받아놓은 "학자금대출"을 갚으며 돈이라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군대 다녀와서 어렵게 첫 직장에 들어가 봐야 급여에서 대출 갚고 월세 내면 남는 돈은 많지 않다. 그럼 이 들은 연예든 현재 생활이든 그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서 연예도 하고 결혼도 했으나, 둘의 살림살이는 빠듯한 그대로다. 그럼 그들은 다시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흔한 꼰대들 표현대로 "노력"하며 살고, "열심히" 준비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지긋지긋한 헛소리가 멤돈다. 그들에게 그 시기는 그럴 수 있던 시절이었다. 경험에서 묻어나는 조언은 맞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도 잘 살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차라리 그런 세상을 만든 꼰대들의 조언이라면 들어야 한다. 경쟁도 심하지 않고, 사회가 여유 있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안전한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의 말이라면 말이다.
<첨부자료>
서울시 아파트 가격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 그리고 잘못된 출산정책
본 자료는 국토부실거래가 2024.4. 3 자료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1세 별) 자료를 조합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를 추정해 본 자료입니다. 실거래가
apt-micro.tistory.com
'인구와 주택통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국 0세 인구 변화와 월별 출생아수 전월, 전년동월, 출생아 인구비율 분석 (2) | 2024.06.01 |
|---|---|
| 한국 지역별 고령인구수와 월별 고령인구 증감과 1000만명의 고령인구 (0) | 2024.05.12 |
| 한국 인구수, 광역 시도별 인구수와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2024년4월 (0) | 2024.05.07 |
| 수도권 가임기 여성인구 전년대비 증감율 현상조사 (2) | 2024.04.27 |
| 국민연금 수급자와 고령 인구수, 지역별 초고령화율, 고령인구와 연금수급자 비율등을 우선 살펴본다. (2)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