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한미 기준금리 비교

금리 중의 금리라고 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변화와 한국의 기준금리 비교표

 

1. 미국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물

미국의 기준금리는 10년물 금리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 기준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하던 기간 중에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극간의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었고,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10년물의 금리가 하락.

 

영리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전에 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날짜로 금리를 비교한 것으로, 정부의 기준금리 상승을 한, 두 달 전에 캐치하고 채권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금리가 반영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2.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물

한국의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그래프만 두고 본다면 마치 미국의 시중금리를 따라가기 바쁜 모습이다. 이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주열 총재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도 결국 장기 시계열 자료로 보자면 미국의 국채 10년물을 따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왜 미국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으며 한 국가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인지는 자명하다.

 

그리고 지금의 고환율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환 유출되도 쓸 방법이 없는 지경이다. 

 

2023년 4~6월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 여파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시중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터치하는 구간이 있었고, 이때까지의 예측만 본다면 현재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의 미국 시중금리의 상승에도 손 놓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3.  기로에 선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와 필요조건에 도달했다.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가로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라는게 아니다. 외환이 문제가 생길 충분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미국이라는 은행과 한국이라는 은행이 있고, 미국은 대형 시중은행이고 한국은 지방은행 수준인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졌다. 그냥 일반인이라면 의리와 우정으로 돈을 한국이라는 지방은행에 넣어 두겠는가?

 

FOMC 9월 회의 후, 파월연준의장이 현재의 고금리-미국은 고금리 맞다, 한국은 고금리 아니다.-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 이에 딴지 거는 건 "월 가"와 "한국의 일부 ㅈ문가"들 뿐이다. 이 고금리를 미국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은 2%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고금리"라 칭하며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국내 사정을 고려했을 때 중립금리를 초과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어떤 교수가 방송에서 하던 말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 투자자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부동산이 반값이 되면,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지경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이다. 개그맨 하던 사람이 한 말인데, 기가 막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볼모"로써 부동산 자산을 잡고 이 "볼모"가 죽으면 다 죽는 다는 논리다. 그리고 부동산이 죽을 필요도 없다. 현재 LTV만 잘 지키고 대출했다면 시스템 리스크는 극히 적은 확률이다. 늦었지만, 서서히 가계부채 회수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재부에 팔을 꺾여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겪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

 

그리고 일부의 투자(?)세력들은 정부가 감히 금리 추가 인상을 못한다는 것에 베팅하고 50년이란 무지막지한 대출로 부동산 자산을 매입했다. 9월 위기는 없다고 확언한다.

 

하지만, 10월위기, 11월 위기..... 하는 식으로 위기라는 말은 올해 내내 계속 나올 것 같다. 디레버리징이 아닌 한국판 양적완화인 "특례 XX대출"로 연말까지 최소 50조 원 이상이 풀려나갔는데, 2024년에도 또 "특례 xx대출" 같은 짓을 더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늦춰진 "디레버리징"이 시작될 시기에 왔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멍 때리고 나라 망가지는걸 계속 지켜본다면 그 시기는 약간은 뒤로 밀리겠지만,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다. 현금 보유가 능사라는게 아니다. 그 보유 현금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정치권이니 말이다. 축적된 문제를 대량의 양적완화로 화폐가치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거금을 들여서 자산매입을 하시려는 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최소한 한 달 만이라도 상황을 지켜보시길 권고드린다.  끝.

 

 

 

 

<참고자료> 1.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https://shorturl.at/bdyU4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자료> 2. FOMC 9월 기준금리 동결과 은행 팔꺽기에 나설 기재부

https://shorturl.at/eFNP7

FOMC 9월 기준금리 동결과 은행 팔꺽기에 나선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