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9월 기준금리 동결과 은행 팔꺽기에 나선 기재부.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 ~ 5.5%로 동결했다. 하지만, 연말에 한차례의 금리인상 추가와 상당 기간의 고금리 기간의 유지를 역설하여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미국기준 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상단기준 2%의 양국 간의 기준금리차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걱정스럽다.

TV인터뷰에서 기재부 추경호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고금리에 대해 한국은행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이 긴밀한 공조이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조기에 막은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4분기의 고금리 예금만기에 따른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한다. 

 

위의 두가지 언급이 바로 금리억제다. 수신금리를 시장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닌 금융위원장, 금감원을 통해서 억제시키도록 하고, 기준금리는 이창용 총재를 이용해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억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억제. 거기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에 30조 원의 유동성 공급까지 언급했다.

 

금리 올리면 다 죽는다는 반증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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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기준 금리와 달러/원 환율

기재부의 금융위,금감원, 한은의 수장 압박은 국내용이고, 그렇다면 환율발 리스크는 어쩌려는가? 엔화 외평채 발행해서 좋아했는데, 그건 정말 일본과의 교역 확대에만 사용할 계획이 맞는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환율을 보자면, 환율의 상단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 억제하면 환율, 물가는 어쩌려 하는가?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되고, 유가 인상으로 근원소비자 물가까지 오르게 하는 악순환으로 가려는 것인지 유의해야 한다. 

 

 

3. 한국기준 금리와 달러/원 환율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는 환율방어에 취약해진 상태다. 외국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 금리도 못해주고, 수출이 잘되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다. 채권시장의 안정성과 언제든 환전해 나갈 수 있는 자유도가 그나마 갖춰진 상태라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급격히 빼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그것에 기댈 수 있는가?

 

현 상태로 올해는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엔 미국이 금리라도 낮춰 주겠다고 하던가? 지금 환율발 물가인상은 대외적인 여건으로 추경호 장관의 말대로 "대외 불확실성"이란 변죽으로 넘어갈 텐가? 겨울이 되면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테고 한전발 전기요금 인상은 묻고 더블로 가렸는가?

 

근원물가를 자극하는 건 "소득 곧 인건비"라고 하지만, 그걸 자극하는건 "에너지, 공공요금, 생활비"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오르는데,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급여인상 요구 없이 이 고물가를 어떻게 견디라는 얘기인가?

 

 

어떤 한심한 댓글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1500원~2000원 정도여야 한다는데, 그런 급여받으면 국내에서 물건 안 팔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수출만 하면 국내 내수는 그냥 작살나도 된다는 건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결기를 보일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인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해보지만, 그도 사람일 테니 과도한 기대를 접으려 한다. 이제 정말 망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올초엔 부동산 부양한다고 40조 쓰고, 올 연말엔 회사채, 기업어음에 자금 지원하려 30조를 사용하겠다니... 그러면서 은행들의 수신금리는 팔을 꺾어서 낮추려 하고... 모든 것이 귀결되는 종착점엔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뇌관이 "부동산", "가계부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물론 "기업부채"가 안전한 건 아니지만,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가계부채를 버리는 선택을 할 정부가 확실해 보여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