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과 물가, 결론적 저출산

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법. 상용근로자 전국평균 월급여 및 급여 상승률을 기준으로 물가상승과 임금인상과의 관계를 분석해 봅니다. 또한 물가상승, 임금인상률의 정체와 이를 묵인한 한국은행. 결론적인 저출산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1.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연도별. ( 상용정액급여와 상용초과급여의 합계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매년 4월 기준 )

본 통계의 수록은 2011년이 최초이므로 이전의 2010년대비 201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없음을 참고하십시오.

 

상당히 현실적인 급여액 수준으로 보이고, 급여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은 세전의 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 급여액에서 9%정도의 세금과 공공요금(연금, 보험 등)이 차감되어 실 수령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국 평균에 업종 구분하지 않고 평균한 것이므로 이보다 낮은 월급여라 해도, 해당 산업군에 따라서 급여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입니다. 어쨌든 통계청이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 단위 : 만원 )

연도	항목	전국평균 월급여	전년비증가
2011년	월평균 임금	2,487,339
2012년	월평균 임금	2,619,833	5.33%
2013년	월평균 임금	2,736,921	4.47%
2014년	월평균 임금	2,838,343	3.71%
2015년	월평균 임금	2,926,186	3.09%
2016년	월평균 임금	3,030,286	3.56%
2017년	월평균 임금	3,125,273	3.13%
2018년	월평균 임금	3,259,281	4.29%
2019년	월평균 임금	3,405,769	4.49%
2020년	월평균 임금	3,447,287	1.22%
2021년	월평균 임금	3,581,564	3.90%
2022년	월평균 임금	3,717,328	3.79%
2023년	월평균 임금	3,843,191	3.39%

 

 

2.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연간 비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이고,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입니다.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하락하여 0%를 넘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월 급여가 0%가 되는 일은 상당한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해당 산업군에서 탈출하여 타 산업군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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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임금상승률 ( 연평균 급여인상율 - 월별 CPI% )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상승은 모두 반납된 샘이다. 

임금은 월별로 상승되거나 하락하지 않는다. 연초, 연말에 회사의 평가에 의해서 증감하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월별로 등락이 있다. 그럼에도 2022년 전에는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위에 있었다.

 

2021년 초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는 월별로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정점은 2022년 7월이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가구의 실질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여기에 2022년 6~7월 정부는 기업의 임금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주자는 현 기재부장관인 추경호 씨다.

 

수치적인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물가인상의 파고를 전국의 급여생활자들이 감당해 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4. 월 임금평균과 연소득, 그리고 금융부채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표 3-9>에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용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8,633만 원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2023년 "연급여액 x 2"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의 연소득이 되고, 이는 곧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금융부채를 말한다.

 

상용 근로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2,419만 원이고, 최근 주담대 금리가 4.5%대이니, 연 이자부담은 558만 원 정도.

연 558만 원의 이자는 월 46만 원의 비용이고, 실질 임금감소와 더불어 월 소득에서 추가로 6.5%의 추가 실질임금 하락과도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도	항목	월급여	연소득
2011년	월 임금	2,487,339	29,848,068
2012년	월 임금	2,619,833	31,437,996
2013년	월 임금	2,736,921	32,843,052
2014년	월 임금	2,838,343	34,060,116
2015년	월 임금	2,926,186	35,114,232
2016년	월 임금	3,030,286	36,363,432
2017년	월 임금	3,125,273	37,503,276
2018년	월 임금	3,259,281	39,111,372
2019년	월 임금	3,405,769	40,869,228
2020년	월 임금	3,447,287	41,367,444
2021년	월 임금	3,581,564	42,978,768
2022년	월 임금	3,717,328	44,607,936
2023년	월 임금	3,843,191	46,118,292

 

5. 내수소비는 끝인가? 이러니 아이를 안 낳지...

4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가 실질임금의 하락율을 6.5% 수준으로 끌어내리므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급감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66.7%이므로, 10 가구 중 7 가구가 소비여력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참고 4 가계금융복지조사 리뷰 2> 

 

금융부채 보유가구에 대한 평균금액 <표 3-9>에서 나타낸 상용근로자의 금융부채를 감소시킬 방법은 없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말했듯 가계부채의 절대액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가구(가계)의 소비력을 회복시키려면 금리인하 혹은 물가인상억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둘 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는 시간이 지나서 내려갈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금리는 금리대로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가격의 버블을 억제하려면 전 세계적인 기준인 DSR40%의 규제를 철저히 지키며 서서히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DSR을 우회한 대출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으니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이라도 잘되면 달러화가 많이 유입되어 환율이라도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일본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가만히 시장을 일본에 내줄 수 있는 우려까지 겹쳐있다. 

구분	연소득	금융부채
상용근로자 (가구종사상 지위)	86,330,000	124,190,000
39세이하 (가구주연령대)	68,680,000	122,250,000
소득과 부채비율차	-20.4%	-1.6%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9세 이하의 가구주가 속한 구간은 금융부채를 69.6%나 지고 있고, 금융부채는 12,225만 원에 소득은 6,868만 원이었다. 

 

가구를 구성하고 한참 일하며 근로소득을 쌓고, 아이도 낳아서 길러야 할 세대가 금융부채와 물가상승으로 소비여력마저 줄어든 것이다. 이러니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서히 이렇게 말라죽어가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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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월평균 임금>

출처 :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2023, 2023.12.14,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시도)

주소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5006&conn_path=I2

 

<참고 2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국은행 통계 : 소비자물가 상승률

 

<참고 3 기업임금인상 자제요청 - 추경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8742.html

추경호, 경총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참고 4 가계금융복지조사 리뷰 2>

https://apt-micro.tistory.com/entry/2023%EB%85%84-%EA%B0%80%EA%B3%84%EA%B8%88%EC%9C%B5%EB%B3%B5%EC%A7%80%EC%A1%B0%EC%82%AC-%EB%A6%AC%EB%B7%B0-2-%EB%B6%80%EB%8F%99%EC%82%B0%EC%A0%84%EB%A7%9D%EA%B3%BC-%EA%B0%80%EA%B3%84%EB%B6%80%EC%B1%84%EA%B7%9C%EB%AA%A8%EC%99%80-%EC%9D%B8%EC%8B%9D?category=106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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