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경매통계의 연도별 자료를 10년 치 확인한 결과 2024년의 경매건수는 10년래 최대 경매건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경매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다면 무능을 넘어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차 특례대출이 유력해 보인다. 물론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혹은 "국민연금"처럼 정부의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돈이 될 것이다.
* 이미 적자재정인데, 말로는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에도 경제 전문가라는 교수들은 마치 새로운 치세의 세상인 듯 수출 위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레토릭만 나열하고 있다. ( 차라리 국채를 찍어서 금리를 정상화 시키던지, 국채 발행 없이도 시중 코픽스 자금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
* IMF이후로 2번째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채 문제로 위기가 올 것 같은 데이터가 나온 것은 두려운 일이다. (가계부채와 연동된다.)
->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현재 없다.
1. 전국 61개 지방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경매건수 연도별 / 월별 비교
[1] 전국 법원 경매 접수건 자료 최신(2024.10.21 기준) 자료는 8월까지.
[2] 2015년 ~ 2024년 동기간 비교에서 전국 경매접수건 82,287건으로 역대 최대건이다.
[3] 숫자보다 그래프 기울기로 보는게 느낌이 확 온다. 2023년부터 기울기 각도가 예리하다.
- 2024년 8월까지의 건수일 뿐이다. 12월이 되면 이 수치는 분명히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 전국 61개 지방법원에서 "처리" 진행중인 경매건수 연도별 / 월별 비교
[1] 2024년 1~8월까지의 누계 "처리" 진행 경매건은 2015년보다 적다. ( 당시 접수건은 65,308건 )
[2] 2024년 1~8월까지의 누계 "처리" 진행 경매건은 2016년보다 약간 적다. ( 당시 접수건은 58,455건 )
[3] 2024년 1~8월까지의 누계 "처리" 진행 경매건은 2020년보다 약간 적다. ( 당시 접수건은 64,517건 )
[4] 2024년 1~8월까지 누계 처리 진행건은 62,379건 ( 현재 접수건은 82,287건 )
- 왜 역대급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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