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세 세입과 주요 국세 항목별 증감, 소득세 비율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세 수입실적과 3개의 주요 국세(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의 변화와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 및 확인한다. 정부의 세수에는 "국세수입 + 세외수입"이 있지만, 세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통계상 명확한 "국세수입"의 변동에 집중한다.

 

* 2023년에 세수결손은 51.8조원이었고, 2024년 세수결손 예상액은 29조 원이다.

  - 2023년에 외평기금 축소로 정부로 산입한 금액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었고 40조 원을 말하는 단체도 있다.

  - 2024년에 외평기금 7조원 +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 원 등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외평기금은 역대 정부들이 적립한 것 )

  - 다만,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들 마음데로 가져다 쓰는 게 합법적인지는 계속 주시해야 한다.

    ( 우리가 청약저축 가입한 돈이라는 말이다. 그걸 왜 가져다 국세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 안 된다. )

 

1. 대한민국의 국세 세입 연도별 추세

[1] 1990년 이후 국세 수입은 몇번의 부침은 있었으나 큰 감소는 없었다. 

[2] 역대급 국세수입 감소는 2023년에 51.9조 원 적자 발생. ( 외평기금서 20조원 사용 - 참고 : 연합인포맥스 기사 )

  - 기금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역대 정부에서 적립해 둔, 돈을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의미다.

  - 이로 인하여 기금은 축소된다. ( 운영 기금 규모를 줄여서 다시 정부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

[3] 가장 최근의 국세 적자는 2023년 344.1조 원이며, 이는 2021년 수준의 국세 수입액이다.

대한민국 국세수입실적-e나라지표

 

 

2.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 전년대비 증감률

[1] 국세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증감률 - 퍼센트 )

[2] 몇 차례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에 따른 경제 문제로 인한 국세 수입의 감소 ( 세금인하, 면제, 이연 등 )

  -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1998년 IMF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코로나팬데믹,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2023년의 국세 감소다. ( 물론 이유는 있다. 정부가 의도한 적자일 수 있다. - 법인세의 과도한 인하조치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 이익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있다. )

[3] 하지만, 법인세수의 감소 규모가 1990년 이후 정말 최악인 해는 2023년이다. 

대한민국 국세수입실적 전년대비 증감율

 

 

 

3.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 전년 대비 증감액

[1] 국세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증감액이다. - 단위는 조원 )

[2] 가장 최근의 국세 감소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8조 원이었다. 그리고 최악은 2023년 -51.8조 원이다.

대한민국 국세수입실적 전년대비 증감액 ( 단위: 조원 )

 

 

4.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개인소득세가 2015년 이후 국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이 걷히기 시작한 시점은 2012~2013년이었다. 

[3] 개인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이 걷히기 시작한 시점은 2015~2016년이었다.

[4]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은 극도로 저출산이 시작된 해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다.

  - 대부분의 우리나라 인구통계에서 가장 큰 변곡점으로 보이는 시점이 바로 2015년이었다.

  - 본격적인 출산율 급락이 나타난 시점이 바로 2015년이다. 

  ( 참고자료 : 대학진학률 증가와 출산율-연도별 비교 - 이 자료에서 2015년 이후 출산율의 급락을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세수입 세부항목별 증감액

 

 

 

<참고자료> e-나라지표 국세수입현황 자료

 

* 일반회계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주요하고, 이외 세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통계자료상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합이 "일반회계"값이 되어야 하지만, 결과값이 다르다.

  -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다른 세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세외수입일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다. )

연도	총 국세	일반회계	특별회계
1990년	26.8	26.8	-
1991년	30.3	28.2	2.1
1992년	35.2	32.2	3
1993년	39.3	35.9	3.4
1994년	47.3	42.7	4.6
1995년	56.8	50.4	6.3
1996년	65	57.1	7.9
1997년	69.9	60.9	9
1998년	67.8	58.8	9
1999년	75.7	65.1	10.6
2000년	92.9	82	11
2001년	95.8	86.4	9.4
2002년	104	94.3	9.7
2003년	114.7	104.9	9.7
2004년	117.8	108.2	9.6
2005년	127.5	122.4	5.1
2006년	138	132.7	5.4
2007년	161.5	155.4	6.1
2008년	167.3	160.7	6.6
2009년	164.5	157.9	6.6
2010년	177.7	170.9	6.8
2011년	192.4	185	7.4
2012년	203	196.2	6.9
2013년	201.9	195.4	6.5
2014년	205.5	199.3	6.2
2015년	217.9	210.8	7.1
2016년	242.6	235.7	6.8
2017년	265.4	258.5	6.9
2018년	293.6	285.9	7.7
2019년	293.5	286	7.4
2020년	285.5	276.3	9.3
2021년	344.1	332.5	11.6
2022년	395.9	385.2	10.8
2023년	344.1	333.9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