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피봇(Pivot)과 기자 간담회와 나이브한 총재님.

기자 간담회의 주요 사안과 기준금리 피봇(방향성 변경) 주요 사항

 

[1] 2024년 10월 11일 역사적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인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발표가 있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물가"는 타깃 목표인 연간 2% 상승에 가까워졌다. 일단 물가 부분에서는 기준금리의 인하가 이상한 결정이 아니란 의미다.

 

[2] 그럼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인 "금융안정"에 관해서 이창용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기재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기재부로 넘겼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잠깐 그 증가세가 주춤한 틈을 타서 기준금리를 기습인하한 모양새인데, 이창용 총재는 영리하게도 이 금융안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기재부에서 확고한 의지로 대출증가세 억제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1. 분기별 실질 GDP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금리

[1] 2024년 2/4분기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2] 기준금리가 실질 GDP보다 낮은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4분기~2021년 4/4분기까지였다.

  - 이 당시에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있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겨우 3.5%를 "상당히 긴축적 금리"라고 밝혔다.

  - 결국 물가폭등을 용인했다. 

 

[3]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러한 행태에는 2022년 9월 28 "강원도지사 김진태"발 채권대란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좀 미안" 하다는 표현으로 채권시장의 대혼란을 갈음했다.

  - 이로 인한 신용경색에 정부의 F4(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의 신속한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하게 만들었다.

    : 85조 원을 투입하며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대가는 "좀 미안"으로 끝났다.

 

[4] 어쨌든 우리의 기준금리는 3.5%가 아닌 추가적 상향이 필요했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더 이상의 상승은 어려워 졌고, 건설과 관련한 PF부실사태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금리인상 여력을 상실했다. 

  - 이 기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더이상 상승시킬 여력이 없던 기준금리 3.5%가 마치 대단히 긴축적 기조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섰다.

 

[5] 결국 물가는 오를 데로 올랐고,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며,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덕이 크다. ( 유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듯, 유가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 )

한국 실질GDP와 소비자물가, 기준금리 ( 2024년 10월 11일 기준금리 3.25%됨 )

 

 

* 아래의 표에서 실질 GDP는 국가통계포털의 경제성장률,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에서 발췌

  -GDP가 분기단위이므로,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는 월단위여서 분기 평균으로 적용함.

계정항목별	GDP(실질)	기준금리	소비자물가
2015.1/4	0.9	1.94	0.70
2015.2/4	0.4	1.70	0.57
2015.3/4	1.5	1.50	0.63
2015.4/4	0.8	1.50	0.90
2016.1/4	0.4	1.50	0.83
2016.2/4	1.3	1.44	0.83
2016.3/4	0.4	1.25	0.73
2016.4/4	0.8	1.25	1.43
2017.1/4	1.1	1.25	2.20
2017.2/4	0.7	1.25	1.93
2017.3/4	1.4	1.25	2.23
2017.4/4	-0.2	1.34	1.47
2018.1/4	1.5	1.50	1.10
2018.2/4	0.8	1.50	1.50
2018.3/4	0.5	1.50	1.53
2018.4/4	0.6	1.59	1.77
2019.1/4	0.1	1.75	0.57
2019.2/4	1.3	1.75	0.67
2019.3/4	0.2	1.55	0.07
2019.4/4	1.0	1.29	0.30
2020.1/4	-1.3	1.17	0.97
2020.2/4	-2.7	0.66	0.00
2020.3/4	2.2	0.50	0.70
2020.4/4	1.6	0.50	0.43
2021.1/4	1.5	0.50	1.40
2021.2/4	1.3	0.50	2.47
2021.3/4	0.0	0.60	2.53
2021.4/4	1.6	0.85	3.57
2022.1/4	0.5	1.21	3.93
2022.2/4	0.8	1.56	5.37
2022.3/4	0.4	2.29	5.83
2022.4/4	-0.5	3.04	5.20
2023.1/4	0.4	3.47	4.63
2023.2/4	0.6	3.50	3.27
2023.3/4	0.8	3.50	3.17
2023.4/4	0.5	3.50	3.43
2024.1/4	1.3	3.50	3.00
2024.2/4	-0.2	3.50	2.67

 

 

2. 일단 기준금리는 인하되었다. 이젠 국제유가와 환율, 가계부채 증가세가 중요.

[1] 날마다 자영업자 폐업률과 수출과 달리 내수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다.

  - 한국은행은 내수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언론과 한국은행 둘 중 하나는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다.

 

[2]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잡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 일단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으로 2024년 9월 단기 가계대출 증가는 소폭이라도 감소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

 

[3]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유지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앞으로의 환율을 살펴보면 된다. ( 단기적으로 원화 하락 예상 )

  - 미국의 기준금리 5.0%(상단)과 우리나라의 3.25%로 1.75%의 금리차로 좁혀졌다. ( 기존 5.5% vs 3.5%로 2% 였다. )

  - 기준금리 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기존 2% 때에 환율 1350원과 1.75% 차이의 1350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 우리나라의 "외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외환보유고 내에 증권, 현금성 자산인 "외환"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 

 

[4] 중동의 정세가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확전을 하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 돈으로 전쟁을 하는 중이라서 모를 일이다.

  - 국제유가 급등은 곧바로 소비자물가 상승이다. 100%다. 

 

[5] 가계부채 증가세가 2024년 9월 "윈도드레싱"처럼 기막히게 감소한 후, 11월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기재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 아직 PF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

  - PF상황 종료는 결국 건설사가 짓고 있는 건물을 가계가 대출받아서 사줘야 끝난다. ( 기업에선 종료 -> 가계부채 전이 완료 )

  - 가계부채 증진책으로 2023년 정부의 정책대출은 총대출액에서 70%까지 갔었다고 한다. ( 2024.10.11 이창용 기자간담회 

  - 기재부가 원한 기준금리 인하의 모습이 나타났으니, 이제 가계대출 증대로 건설사의 부실을 가계로 전이시키는 일이 남았다.

 

 

만일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약속한 기재부 장관일까? 믿은 한국은행 총재일까?

 

 

 

 

참고자료 :

2024.08.22 - [경제정보와 정책/수출입 및 외환, 환율정보] - 한국은행 13회 연속 금리동결과와 차기 금리인하, 환율상승의 시작

2024.07.11 - [경제정보와정책/수출입 및 외환, 환율정보]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12차례 연속 동결-기준금리 3.5%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