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와 은행, 비은행, 기타금융의 대출과 "제2의 빚내서 집사라"정책

아래의 자료는 통계청 "가계신용(용도별, 분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본 자료 갱신일은 2024년 7월 7일 최신 자료이며, 2024년 7월 7일 오늘 당일이 이미 2024년 2/4분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발표된 2024년 1/4분기의 최신 가계부채 정보라는 게 안타깝다.( 한국 전자정부 수준이 고작 3개월 전 자료를 최신자료로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다. )

 

1. 주담대 - 대출해준 은행과 대출액 ( 제2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

[1] 주택담보대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액 기준으로 2024년 1분기까지 가계대출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 시중 은행이라고 말하는 이 은행의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 2023년 1/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담대의 증가액이 급격한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한다.

   - 이 시기 은행들이 주담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용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을 벌이지 않는다. 이 시기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주담대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와 궤를 같이 한다.

 

[3] 즉 2023년 1/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주담대의 방향을 급격히 증가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만든 것이다.

  - 이 증가속도는 2014년~2015년에 이르던 주담대 증가보다 더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4] 이러한 전년동기 대비 급격한 주담대의 증가는 2014년 2/4분기에서 2015년 1/4분기에 이르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 시기의 주담대 증가속도와 같다.

 

[4] 은행의 주담대와 기타금융기관의 주담대는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전녀대비 동월 "0" 이하로 줄어든 적이 없다.

  - 지속적으로 주담대를 늘려가기만 했다. (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2018년~2020년 사이에 전년동월 감소했다. )

주담대 대출 주체별 전년동월비 주담대 대출 증감액-은행과 기타금융이 가계대출에 열심히 였다.

 

 

2. 주담대 - 기타금융기관의 주담대 약진

[1] 아래 그래프는 전분기 대비 주담대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 최근 주택거래 관련하여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일이 있었는데, 2013년 당시에 매입하며 "삼성생명"에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이 근저당 잡힌 물건을 확인해 본 일이 있었다.

  - 의외인 것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며, 1 금융권이 아닌 삼성생명에서 대출받은 게 제일 의아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2013년도였다. ( 기타 금융기관이 어딘지 다들 아시리라 본다. )

 

[2] 이러한 흐름은 2015년 1/4분기 ~ 2016년 1/4분기까지 재현되었다. 

  -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전분기 대비 0 이하로 떨어지는 "감소"를 보인적이 없다는 것.

주담대의 대출 주체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2013년, 2015년 기타금융기관이 주담대에 열심히 였다.

 

 

3. 주담대 - 2024년 1/4분기 기관별 총액과 채권발행 영향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제2금융권, 새마을, 신협, 농협, 축협 등등)의 주담대는 100조 원대에서 상당기간 묶여 있다.

  - 은행과 기타금융기관은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이 부분이 주담대 증가에서 외면당한 첫 번째 이유 같다)

 

[2]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은행권과 기타 금융기관에 누워서 떡먹기인 "주담대"의 혜택을 안 준 건 왜일까?

  - 이러한 수익성 저하가 비은행 금융기관이 PF에 목 매달며 열심히 했던 수익성 확보의 행위는 아닐지 의심된다.

가계신용에서 주담대 부분 총액과 대출 주체별 2024년 1/4분기 주담대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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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통계청 2024. 1/4분기 주담대 누계 데이터 - 갱신일 통계청 2024.7.7 최근 자료

  - 하기 표의 금액 단위 : 십억 원

계정항목별	주담대-예금은행	주담대-비예금은행	주담대-기타금융
2007.4/4	245,764	45,319	52,716
2008.1/4	244,820	46,797	55,328
2008.2/4	248,748	49,039	57,225
2008.3/4	251,990	51,957	58,553
2008.4/4	254,736	54,144	60,284
2009.1/4	260,444	53,795	60,358
2009.2/4	266,485	55,705	62,422
2009.3/4	270,049	58,794	65,413
2009.4/4	273,687	62,219	67,292
2010.1/4	275,469	63,729	67,668
2010.2/4	280,551	65,793	67,306
2010.3/4	283,312	67,503	68,708
2010.4/4	289,623	70,203	69,443
2011.1/4	294,148	71,936	68,493
2011.2/4	299,223	74,243	69,726
2011.3/4	303,258	76,689	71,527
2011.4/4	308,877	79,539	74,445
2012.1/4	309,463	79,884	76,275
2012.2/4	312,412	80,429	78,746
2012.3/4	313,334	80,047	83,306
2012.4/4	318,227	79,586	89,289
2013.1/4	315,973	78,512	94,157
2013.2/4	321,203	78,561	97,370
2013.3/4	322,246	79,326	101,346
2013.4/4	328,923	81,254	103,454
2014.1/4	330,892	83,069	105,168
2014.2/4	338,314	85,294	104,932
2014.3/4	350,188	86,469	104,129
2014.4/4	365,580	86,452	108,095
2015.1/4	375,256	85,726	111,372
2015.2/4	372,219	85,396	136,129
2015.3/4	383,682	86,561	144,573
2015.4/4	401,729	89,098	147,485
2016.1/4	407,111	91,183	153,396
2016.2/4	420,112	95,138	155,874
2016.3/4	433,556	97,253	160,675
2016.4/4	442,564	103,275	169,880
2017.1/4	443,168	107,525	176,195
2017.2/4	449,426	110,716	181,638
2017.3/4	457,428	112,651	187,625
2017.4/4	464,209	114,105	191,672
2018.1/4	468,823	113,570	194,440
2018.2/4	474,866	112,794	198,149
2018.3/4	483,501	111,315	200,920
2018.4/4	494,265	110,222	203,490
2019.1/4	501,293	106,711	204,258
2019.2/4	510,275	104,544	205,892
2019.3/4	523,289	102,135	204,836
2019.4/4	533,966	99,779	209,128
2020.1/4	542,651	96,947	218,870
2020.2/4	552,884	95,754	225,109
2020.3/4	566,534	94,962	230,135
2020.4/4	583,897	95,745	232,562
2021.1/4	598,923	97,357	236,802
2021.2/4	603,711	98,952	248,019
2021.3/4	620,160	101,797	249,618
2021.4/4	629,562	104,917	250,056
2022.1/4	632,170	106,590	254,630
2022.2/4	634,448	109,296	258,389
2022.3/4	637,606	111,358	259,697
2022.4/4	644,132	110,699	258,548
2023.1/4	642,032	108,143	267,555
2023.2/4	647,830	106,076	277,923
2023.3/4	659,363	105,413	284,316
2023.4/4	672,110	105,600	286,629
2024.1/4	681,662	104,325	2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