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대출현황과 특례대출로 인한 주택당 대출액 폭등

2023년 특례대출의 주요 재원이 된 주택도시기금의 총 대출현황을 살펴보고, 2024년에도 진행된 특례대출이 총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증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2023년과 2024년 특례대출은 DSR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대출로 차주의 부실 우려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가 활황에 좋은 조건인 시절이라면 그럴 일은 정말 없을 것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모두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느끼는 자산가들의 소비감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량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한다는데 이번엔 무슨 특례가 될지도 궁금하다.

 

 

1. 주택도시기금의 특례대출이 실행된 해는 언제였을까?

[1] 딱 보면 특례대출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규모는 47조 원 수준이었다. 

  - 정부의 특례대출과 시중 은행에서의 협업이 이뤄졌었다.

 

[2] 주택가격을 부양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면, 저 호당 대출액의 급등은 뭐라고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 전국에서 시행된 대출액 나누기 대출한 주택수로 나눈 평균값일 뿐이다. ( 특례대출은 5억 원까지였다. )

주택도시기금의 전국 대출액 현황과 호당 대출액( 총대출액 / 호 ) - 단위 백만원

 

 

* 2023년에만 26조원의 대출이 전국에 시행되었다. ( 이게 특례대출이다. )

 

  - 특례대출의 전국단위 규모도 규모지만, 호당 평균 대출액이 껑충 뛴 것을 볼 수 있다. ( 특례 1건의 최대 5억 원이었다. )

년(Annual)	호수	총대출액(백만원)	호당대출
2013	482,431	10,391,924	21.5
2014	353,568	19,685,390	55.7
2015	310,771	15,617,844	50.3
2016	193,448	14,084,575	72.8
2017	222,640	17,680,435	79.4
2018	258,544	22,509,750	87.1
2019	284,866	23,092,628	81.1
2020	227,276	18,870,041	83.0
2021	212,041	18,891,295	89.1
2022	218,352	20,976,194	96.1
2023	357,487	46,997,533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