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과 주택도시기금의 증가, 주택가격 버블과 PF폭탄 퍼펙트스톰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사이트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Status of National Housing Fund and Housing Sales Warranty) 자료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주택가격의 상황을 살펴본다. - 정부의 통계는 되도록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쉽게 풀어봤다.-

 

1.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1] 원본 데이터는 "첨부"에 국토부 통계사항을 올려둔다.

[2] 아래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이 보증한 주택분양보증 건수와 보증금액, 분양건수 당, 주택의 호수를 보여주는 표이다.

[3] 총 분양보증건수는 최근 2015년, 2016년에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등락하다 2023년 43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 2023년 431건의 분양보증건수는 2011년도의 41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 2011년 412건의 분양보증에서 보증액은 30조 원, 2023년  431건의 분양보증에서 보증액은 49.9천억 원

[4] 분양보증이므로, 36개월의 텀으로 분양보증된 주택들이 시자에 입주로 공급될 것이다.

  - 사고 발생 시 주택도시기금이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여 시공 마무리 혹은 청산할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단위 : 건수 - 분양보증건수, 보증총액-억원, 분양호수 : 집의 수)

 

 

2.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보증 건당 금액)

[1] 원본 데이터는 "첨부"에 국토부 통계사항을 올려둔다.

[2] 2011년 412건의 보증에서 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729.8억 원, 2023년 431건의 보증에서 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1,158.6억 원

[3]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다.

  - 분양보증된 아파트 등의 주택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단위 : 건수 - 분양보증건수, 건당금액-보증건당 보증액평균)

 

 

3.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보증 호당 금액)

[1] 원본 데이터는 "첨부"에 국토부 통계사항을 올려둔다.

[2] 보증 호당 금액은 1건에 속해 있는 집 하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아파트에서 1채에 해당하는 "호" )

[3] 2011년 412건에 공급되는 주택호수는 151,139호이며, 1호당 1.99억 원의 평균 보증금액

[4] 2023년 431건에 공급되는 주택호수는 126,451호이며, 1호당 3.95억 원의 평균 보증금액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단위 : 건수 - 분양보증건수, 건당금액-보증 호당 보증액평균)

 

 

 

4. 주택가격 버블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PF폭탄이 함께 가고 있다.

[1] 원본 데이터는 "첨부"에 국토부 통계사항을 올려둔다.

[2] 2002년~2007년의 대 버블 시기와 2013년~현재까지 이어지는 대 버블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3] 주택도시기금의 분양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건당 보증금액과 호당 보증금액에서 봤듯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한 주택들의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게도 단위는 적어지며, 금액은 커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 이는 몇 건의 사고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의미기도 하다. 

 - 또한 이는 아직 분양보증 단계로 접어들지도 못한 건들은 금융권의 위험이고, 분양진행 중인 곳은 주택도시기금의 위험이다.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분양호수와 총 분양보증금액

 

 

건설사의 PF보증이 터져 금융권이 경공매 등을 진행하고, 건설사의 손실이 커져 시공사업 자체가 위험해지면, 건설사에 제공한 분양보증도 함께 위험해지는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첨부자료 :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링크)

년(Annual)	건수	총보증액(억원)	분양호수
1995	317	42,923	56,478
1996	693	142,656	187,705
1997	950	233,610	356,114
1998	368	105,031	122,473
1999	483	175,522	133,990
2000	526	209,476	113,285
2001	545	199,776	119,245
2002	838	340,091	234,393
2003	897	396,622	206,884
2004	775	387,143	187,729
2005	696	331,956	179,802
2006	684	386,664	173,870
2007	798	700,980	236,671
2008	364	167,735	69,531
2009	291	231,137	85,534
2010	292	157,300	68,781
2011	412	300,666	151,139
2012	487	301,018	161,097
2013	517	329,175	161,000
2014	720	475,662	228,548
2015	965	811,294	364,079
2016	944	772,634	319,388
2017	685	476,928	186,294
2018	682	470,936	163,147
2019	606	548,301	179,158
2020	652	690,986	226,050
2021	726	662,794	221,497
2022	657	643,050	183,880
2023	431	499,351	12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