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얼마나 가입했을까? 주택도시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나?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Status of National Housing Fund and Housing Sales Warranty) 내 "주택도시기금 조성현황" 데이터에서 우리가 납입하여 적립하고 있는 "청약저축" 금액의 증감 상황을 살펴봅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설마 청약저축 적립액을 사용할리는 없습니다. 기금에 다른 여유자금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약저축을 통해 적립된 기금을 "특례대출"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적립한 돈이 2023년~2024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원된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청약저축적립액이 감소한 것도 있으나, 2023년부터 특례대출에 사용되며,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조성현황에서 청약저축액 상황

[1] 최근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청약저축 기금 감소는 2022년(-20.9%), 2023년(-18,3%)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2] 2017~2019년 기금감소는 -3.9% ~ -6.9% 사이의 감소와 너무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 박근혜 정부시기 청약저축금리 인하로 인해서 적립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 이외 청약저축이 감소한 시기는 IMF시기와 서브프라임 사태 때뿐입니다.  

  - 2020년 코로나 시기엔 오히려 주택청약저축이 증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현황(청약저축 부분) 증감 ( 단위 : 천억원, % )

 

 

2. 주택도시기금 조성현황에서 청약저축액 데이터

[1] 2023년 기준 청약저축 기금 적립액은 14조 9천억원 ( 2022년 18조 3천억 원, 2021년 23조 1천억 원 )

[2] 급기야 2024년 청약저축 적립 월 납입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2024년 통계를 봐야 할테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여유 있는 사람이나 고소득자라면 납입하고 없는 샘 치면 될 테지만, 일반 사회초년생이 적립액을 25만 원으로 늘리긴 어려움

[3] 청약저축 특성상 필요하다고 꺼내 쓰는 게 아니니 그렇죠.

  - 정부가 그래서 청약저축 담보로 대출하도록 만들어 줬죠. 그럴 거면 왜 청약저축을 합니까. ( 예금이나 하고 말지. )

년(Annual)	재원	조성금액	전년대비
1997	청약저축	4,969
1998	청약저축	2,381	-52.1%
1999	청약저축	2,022	-15.1%
2000	청약저축	2,312	14.3%
2001	청약저축	3,041	31.5%
2002	청약저축	6,014	97.8%
2003	청약저축	9,020	50.0%
2004	청약저축	11,532	27.8%
2005	청약저축	16,248	40.9%
2006	청약저축	18,805	15.7%
2007	청약저축	20,610	9.6%
2008	청약저축	19,753	-4.2%
2009	청약저축	61,001	208.8%
2010	청약저축	83,475	36.8%
2011	청약저축	90,834	8.8%
2012	청약저축	112,691	24.1%
2013	청약저축	147,235	30.7%
2014	청약저축	162,453	10.3%
2015	청약저축	166,335	2.4%
2016	청약저축	190,685	14.6%
2017	청약저축	183,270	-3.9%
2018	청약저축	170,708	-6.9%
2019	청약저축	162,074	-5.1%
2020	청약저축	211,701	30.6%
2021	청약저축	231,384	9.3%
2022	청약저축	183,139	-20.9%
2023	청약저축	149,607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