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과 기준금리 결정 요소들

2024년 2월 2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한국은행의 대략적 요지를 살피고 어차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은의 목표물가로의 도달만을 기도해야 한다.

 

[Report Version - 240213] 기준금리와 대외 변수

1. 한국은행 기준금리 9회 연속동결

* 2024.2.22 금융통화 위원회 및 기자간담회 기준

 

1) 기준금리 동결 사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내수 부진이 상쇄되고 있다.

내수는 부진하더라도 수출이 잘 된다면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며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바램인 듯.

 

중국은 4%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을 쓸것이다.미국은 견조한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유럽은 부진한 경제성장율을 보이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PF는 정부가 잘 제어하고 있고, 금리정책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금리정책(거시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관할 사항으로 한은이 관여할 사항 아니다.

4월 위기설 등은 근거를 모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 정말 모르는건지, 알면서 모른척 하는지... 후자같다. )

 

물가? 내수? 경제성장율

내수를 위한 금리정책은 없다. 통화정책은 전체GDP, 전체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

물가는 한은의 목표경로상에 있다고 판단. ( 지금 수준이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으나 물가경로상에 있다고 본다. )

한은도 알 수 없다가 결론이며, 이전 경제성장율 목표치보다 이번에 조금 더 낮췄다.

 

2.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한은의 힌트

1) 두바이유가와 기준금리

"공보2024-02-15호"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기준 두바이유가(2024.2.21)와 미국, 한국 기준금리

2024년 2월 21일 두바이유 가격(중동산 가격에서 참고자료)이 단기(2024.1 이후) 상승세에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 4%중반대 성장과 관련있는 부분이다. 중국이 중동에서만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아닐테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원유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상승할 수 있고, 국내 물가에 직격할 주요 지표다.

 

2) 달러/원 환율과 기준금리

"공보2024-02-15호"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기준 두바이유가(2024.2.21)와 미국, 한국 기준금리

 

달러/원 환율에서 1300원 ~ 1350원대의 교환율을 한국은행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23년 외환보유고를 헐어가며 방어했다는 달러/원 환율이 상당기간 1300원대 이상대의 환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율은 수입물가와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그로인한 물가인상은 기준금리의 결정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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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안/원 환율과 기준금리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한국의 원화의 가치도 동반하락한다. 우리의 기준금리 정책과 별개로 말이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상승 달리 말해서 원화의 가치하락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의 가격도 상승하며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위안화 환율을 상승/하락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들이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위안화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한국의 원화도 같이 하락한다는 의미다. 그럼 달러원 환율도 자동 하락할 수 있다. 그들의 경기부양이 우리나라엔 수출증대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물가엔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