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끝났다? 피크코리아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은 끝났다"는 일본 언론의 뉴스가 연일 우리나라의 언론에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참고한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 언론은 해외발 뉴스인가? "피크코리아"론에 동조하는 언론과 기자들이 문제다.

 

 

1. "한국은 끝났다" 뉴스는 일본 기사가 원문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를 일본 언론이 작성했고, 그 뜻은 이렇다는 식의 기사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위 기사 제목을 만들고 기사를 쓴 사람은 우리나라 언론의 우리나라 기자다. 이런 내용의 확인없이, 일본발 기사를 받아다 쓰는 기자들만 즐비하다는 말이다. 

 

한심한 기자들이 한심한 기사를 쓴걸 언론과 뉴스가 받아서 내보내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작 이 기사를 올린 "머니1"이라는 언론은 분명히 한국의 미디어에서 조차,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국미디어인 "한국경제"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걸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마치 일본의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글을 옮기고,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머니1] 기자가 작성한 내용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韓国メディア『韓国経済』が「『韓国は終わった』……

 

 

위에 분명히 씌여져 있다. "한국 미디어 [한국경제]가 [한국은 끝났다]" 언급했다고 말이다.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일본인 기자가 아니라, 한국의 언론사인 "한국경제신문"이 출처다. 그럼 일본 원문기사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분석할 일이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의 이 글을 작성한 기자를 인터뷰하던지 했어야 했다.

 

 

2. 머니1의 있던 실질GDP성장율.

아래의 표는 머니1이 우리나라 KOSIS통계청의 실질GDP성장율을 10년 단위로 묶어서 평균낸 성장률 표를 작성자인 본인이 당시 시대상황을 첨부하여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언론인이 창의적으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실질 GDP 평균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틀린말이 아니다. 하지만, 경기적인 상황을 10년 단위로 잘라서 평균내고 그 평균이 하향이라고 해서, 그 국가의 장기성장율이 반드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1) 실질GDP추세 ( 연도별 )

붙임도 있고, 위기도 있어 왔지만 한국의 매년 GDP는 성장해 왔다. 다만 저 평균을 내는 시기마다, 우리나라엔 큰 위기가 있어 왔다. 물론 일본의 장기침체의 신호탄이던 "플라자합의"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도 있었고, 1998년도의 IMF라는 위기도 있었다. 이 두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직간접적으로 일본과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IMF가 일본과 무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 중국발 "코로나19"팬데믹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있는 와중이다. 일본 기자가 사용한 실질GDP성장율을 10년 단위로 뚝뚝 끊어서 사용해서 예단할 수준이 아니란 말이다.

 

 

(2) 실질GDP추세 ( 5년 단위 )

일본 기자가 10년 단위로 했으니, 나는 5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실질GDP성장율 평균을 내본다. 

참 얄궂게도 10년 단위로 위기를 자의던 타의던 겪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5년단위로 평균내면 계단식 하락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경제가 회복해야 할 시기에 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란 것이다. 대외변수로 인한 "세계금융위기"에는 저축은행PF사태가 있었고, 현시점에서는 제2금융권PF사태가 있다.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시기를 덮고 넘어가면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언저리라고 하는데, 5년단위의 경제성장율 평균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아직 잠재성장율 근처에 있다. 

 

 

3. 앞으로가 중요하다.

물론 현 시점의 우리나라 지도자가 경제적 자질이나, 경제 운영에 능수능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타국에서 자국의 언론을 이용한 기사를 아무런 검증없이, 다시 한국언론과 뉴스가 받아 쓰면서 마치 일본의 진단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두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기사 원문에 분명히 한국의 미디어에서 조차 "한국은 끝났다"라고 말했다고 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언론은 앞다퉈 일본의 기사로만 접근하는건 더 꼴보기 싫다. 우리나라 언론, 기자의 수준이야 말로, 국제적 GDP생산성에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란 말이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우선은 올해 경제성장율을 1.4%로 지켜내고, 내년부터라도 평균선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국가R&D예산을 줄이는 미친 행정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문제가 있는 연구자와 연구들은 철퇴를 가하더라도 국가적 기초과학투자에 돈을 아낄 시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또한 꼴보기 싫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훼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준의 능력있는 장관을 임명해라. 

 

2024년 출산대출이라 불리는 아이낳으면 돈 빌려준다는 한심한 대책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정부에 기용하란 말이다. 

 

 

 

[첨부1] 한국경제신문 "한국은 끝났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667171

"한국은 끝났다"…'0%대 추락은 시간 문제' 암울한 전망

 

[첨부2] 머니1의 기사 "한국은 끝났다"

https://money1.jp/archives/116265

「韓国は終わ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