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과 은행 예대마진

한국은행의 여신, 수신금리와 예대마진을 비교하고, 기준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1. 은행권의 예대마진

한국은행 ECOS에 등록된 여신금리와 수신금리 그래프 (가중평균금리)

 

*가중평균금리 : 쉽게 말해서 돈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중을 두어서 평균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100원 저축의 금리 1.0%와 1000원 저축 금리 2.0%의 경우, 1000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쪽 금리를 가중하여 평균한다는 논리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한다. 

 

아무튼 은행권의 수신금리의 가중평균은 거의 COFIX신규취급액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파란선과 주황색선 사이의 차이가 은행권의 예대마진이다. (예금 vs 대출)

 

 

2.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과 기준금리

(1) 은행권 예대마진의 감소

2023년 12월 기준금리는 3.5%다.

이것 저것 따질 일이 없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 그럴 의지도 노력도 하지못한다. 11월30일 금융통화위원회 하지말고, 그냥 보도자료나 뿌렸으면 한다. 구구절절이 기자회견도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래프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파란색 선)

기준금리 인하시기에 대체적으로 예대마진이 감소한다.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인다. 대부분의 예대마진은 2%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2023년 1월 예대마진이 급격히 축소되는 구간을 볼 수 있다. 그건 레고랜드 사태때문이었다.

 

(2) 은행권의 예대마진 감소 -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 이는 지자체 보증된 채권마저 신뢰도 급락하며, 연쇄적인 채권시장의 동요를 일으킨 사건. (2022.9.28 회생신청 발표) 이후, 공기업인 도로공사, 한전, 철도공단, 인천교통공사등의 채권 유찰사태를 일으킨다.

 

바로 이 시기에 위와 같은 은행권의 예대마진 감소가 일어난 것.

 

은행이 선의로 대출이자를 낮춘 것이 아니라, 예금이자를 올리며 예금 수신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수신경쟁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며 예금, 적금의 금리 인상이 유도된 시기다.

 

그리고 지금 2023년 11월은 그 예금 만기가 도래함에 따른 2차 파고의 시기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 1월까지  예적금 금리가 오르며,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감소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3) 시중금리의 하락 - COFIX신규취급과 수신금리

2022년 7월, 10월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의 적용이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1년전의 정기예금을 재예치 하기 위해서는 2023년 11월 코픽스대비 예금금리는 더 많이 상승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건 1년전인 2022년 말에는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을 억제시켰으나, 2023년 말에는 은행채 발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은행권은 시중 예금금리가 아니어도 자금을 수급할 방안이 생겼고, 아래의 그래프처럼 코픽스대비 예금금리를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황이 된 것이다.

 

2022년 12월까지 BIS기준 등 은행권의 재무비율 조정이 끝난 후, 예금금리를 폭포처럼 내린다. 물론 연말 은행권의 재무비율도 중요했으나,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한몫을 단단히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생금융"이라는 미명으로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시작했고, 이 시기 예금금리가 가장 먼저 인하되기 시작하였다.

 

 

(4) 시중금리의 하락 - 회사채 수익율급락

위의 그래프에서 COFIX신규취급와 은행 수신금리가 급락한 시점의 회사채 상황이 아래의 그래프다.

정부의  '50조원＋알파(α)' 규모의 대책등에 힘입어 급락하는 채권 수익율과 관련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인위적 금리조정 ( Feat 관치금융 )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금융위원장 이주현, 금융감독원 이복현 ) - 2023년 11월 20일 (월)

 

간담회 내내 횡재세 운운하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금리인하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민낯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우선 2023년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자,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침체 우려로 인한 유가의 하락은 덤이다. 거기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시중 금융권의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중의 예금금리 또한 인하하라는 얘기가 된다. 지금 이 정권의 금융관련부서는 오로지 대출의 확대에 혈안이 되었다. 대출이 증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다. 

 

명분은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은행의 노예처럼 약탈적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부터가 시작이었다. 

 

정확히 1년전의 폭락한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를 넘보고 있는 수준이고, 경제의 여러 여건들을 살피는 한국은행의 총재는 물가인상으로 신음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폭력적 물가상승을 감내시키고 있다. 상품 판매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매우 심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한번 올린 가격을 내리는 일이 없다. 오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할 한국은행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일반의 국민들은 오른 물가를 앞으로 몇십년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신성한 노동을 통한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정부의 대출이자 상생(?)요구는 적금, 예금의 금리 인하를 말하는 것이고, 적어도 은행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월급으로 받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푼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금, 예금 금리로 부의 사다리를 오를 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남는건 투기와도 같은 투자판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미 많은 젊은 이들이 1%도 안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밑밥이 되어버렸다.

 

이번 간담회 후, KB은행은 벌써 대출금리를 0.17%퍼센트포인트의 인하했다고 한다.

그러면 몇주내에 신규COFIX 수준이나 다름없는 예,적금의 금리를 내리게 될 꺼다. 꺼져가는 부동산에 다시 연료를 주입하려고 하는게 분명하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들이부은 "특례보금자리"열풍을 2024년 "신생아 특례보금자리"까지 이어갈 연료로 삼으려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 량은 GDP대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고, 모르는 사이에 기업부채는 이미 GDP대비로 IMF시절의 비율을 아득히 넘어섰다.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지주사회장을 만나는것도 중요할 지 모르지만, 뿌리부터 상하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채권들을 살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기업들이 부도나는 비율이 전년대비 40%나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낮추라고 만나서 얘기하는게 진실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심히 우려되기도 한다.

 

2022년 말의 급격한 금리인하도 정부 주도였고, 2023년 말의 금리향방도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금융수준이란게 안타깝기만 하다.